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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추가 질병 잘못이만아 그대로 넣어 갈여는지.
. 모두들 아시는바와 같이 고엽제 후유의증의 질병가운데 백혈병. 아메로이드증.심혈관질환.파킨슨병.이4가지 질병을 미국에서 2010년 10월1일부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시행을 하므로서 우리나라도 그 4가지 질병을 후유증으로 인정 안할수가 없어 2012년 4월18일부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남참전자들이 외국의 여러가지 발표된 논문들을 예로들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 해달라고 했지만 미국에서 "안해주니"와 "못주니"로 일관하면서도 그 생색을 내기위한 조치로 1차에 3년이 걸리는 역학조사를 3차까지한후 무슨 타당성검사니 의학적 검사니 미적 대다가 또다시 4차 역학조사에 이어 5차 역학조사까지 준비를 하면서도 일관되게 미국에서. . . 미국에서. . .를 마치 앵무새인야 그 흉내를 내었지 자체적으로 한질병도 후유증으로 인정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엽제 피폭으로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또 빨리 들어줄 양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그 법이 통과된 2010년 8월달에서 그시행을 같은해 10달 부터 했지만 우리는 피를 말리는 입법예고기간을 장시간 거친후 국회에 통과된(2011년12월) 후에 그 시행을 2012년4월18일부터 함에도 무슨 준비가 그렇게 많은지 아직까지도 그 종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겄까지는 월남참전자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슴을 한탄 하고 넘어 갑시다 문제는 입법예고에서부터 국회통과가 될때까지 백혈병.아메로이드증.심장질환과 심혈관질환.그리고 파킨슨병이였습니다. 또 입법예고기간에서 이법이 통과될때까지 그 궁금함을 못참은 참전자들이 보훈처의 질의응답에 관상동맥 우회술은 몇%의 상이에 해당되는냐고 질의를 했을때 우리나라상이법에서 3급에 해당되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일이 있기전의 상이등급구분표에는 심장혈관 부분에서 내과의사의 시술(수술이 아님)로 고형물을 삽입한 경우에는 5급에 해당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6급2항으로 바뀌어 있군요 전까지의 후유의증의 기준표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은 고도.시술에의한 스텐트 삽입은 중도.시술은 경도라고 되어있는데 심장질환의 심장박동기 삽입에는 후유증에 그 어떤 급수도 주지 않을 뿐더러 경도에서 후유증 7급의 비해당 통보를 받은 자이거나 중도에서 7급을 받은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겄입니다. 그 숱한 시간을 보훈처가 갖이고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기준이 정립되지를 않고 있다면 후유의증에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었어니 "주는 대로 먹고 고맙다는 생각을 나라에다 해라" 무어 다를바가 있겠습니까? 확정된 기준표에는 "심구출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구출40%는 ..30%는.. 20%는. . 몇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보훈병원에 속한 심장질환자중에 자신의; 심구출이 몇%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는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도 없다는겄입니다. 자신의 병의 진행정도가 몇급인지도 모르는겄을 그 기준표에 넣어 안그래도 아픈 환자들의 마음과 머리로는 무어가 무었인지 알수가 게 만들어 놓는 보훈처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려야 할지요? 가저온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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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고엽제 비과세 상품 |
 김정훈의원의고엽제단체법안발언을 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