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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 공훈, 재평가해야_전투수당
최명재/월남참전권익포럼 공동대표 파월장병 공훈, 재평가해야_전투수당 지난 3일로 해병 청룡부대가 월남전에 파병된 지 47주년을 맞았다. 월남전 참전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제안을 했다. 본격적인 파병은 1964년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이 미국 내 반전(反戰) 여론에다 월남에서의 전세가 확대되자 한국 과 필리핀을 포함한 자유 우방 25개국에 월남전 지원요청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5·16 쿠데타 후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제 및 군사원조가 절실했던 시기로, 미국의 인도차이나 반도 도미노 전략이 대한민국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월남전 파병으로 군원이관(軍援移管) 중지, 미군철수에 따른 공백, 군 장비 현대화와 한미동맹 결속 등의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다. 1964년부터 1973년 종전 때까지 미국의 군사원조는 약 17억 달러로 국방비 지출을 경감케 했다. 그리고 수출 및 용역 등 전쟁특수로 15억 달러, 미국 국제개발처(AID) 차관 및 무상원조, 국내 기업의 월남 진출에 따른 효과 등 총수입은 약 50억 달러로, 이는 1962년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밑거름이 됐다. 이러한 월남전 파병의 긍정적 평가에 어두운 측면은 묻혀 있다. 파병인원 약 32만 명 가운데 1만5000여 명이 전사 또는 부상했고 지금도 상당수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게다가 전장에서 산화한 수많은 젊은이와 그 유족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공훈은 40여 년 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국가로부터 과소평가 내지 홀대받고 있다. 열차 할인, 영화관·박물관·국립공원 입장료 등 어디서든 참전유공자는 경로우대자나 다름없다. 정치인들은 입버릇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해줘야 한다면서도 이른바 민주화 운동자 보상 및 종북(從北) 단체 지원 등에는 후하다. 국회의원 연금이 6·25 및 월남 참전수당 12만 원의 10배나 된다. 최근 참전 노병들은 파병 시 한·미 정부가 합의한 ‘브라운 각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가 임의로 전투수당을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으로 썼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만큼 마땅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연간 13조5000억 원으로 평가된다. 2005년 외교통상부가 월남전 비밀문서를 30년 만에 공개했으며 국방부도 당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 내역을 사실대로 밝혔다. 그러나 1965년 전투사단 추가파병을 조건으로 정부가 태국 및 호주 등 다른 참전국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전투수당을 요구한 자료와 당시 김성은 국방장관과 드와이트 비치 주한 미군사령관 간에 합의 했다는 영문 원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 후에도 미국과의 이면계약설, 박 대통령과 김 국방장관 간의 밀약설 등이 일화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지난 4월18일 제2대 주월 한국군사령관을 지낸 이세호 예비역 대장은 안보 강연을 통해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전투수당을 불가피하게 썼다는 사실을 계급별 예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근 파월장병들은 이 문제가 영원히 사장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국가소송을 위한 서명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32만 파월장병과 그 가족 등 유권자의 표심으로 역대 정권이 유기한 처우개선 및 전투수당 보상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지켜볼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월남전 파병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정치권의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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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5-1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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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회의원들 참으로 가소롭기 까지 하다. 국민들의 대표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뽑아주었는데 국민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고 일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오늘도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4년간 국회;에서 싸움질만 잘하면 국회 끝나면 월 120만원 씩 꼬박 꼬박 죽을 때까지 타 먹게 만들어 놓고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운 영웅들은 펄저히 우롱하고 있는 처사는 무 엇인가? 더 나아가서 5.18 같은 공산주의 편에 서서 국가유공자 노릇을 하고 있는 역도들은 무엇인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지 못하고 자기들의 권력만 남용하고 있는 국회의원 김동길 교수 말대로 100명으로 줄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전우들이여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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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龍)백용
 김무성 "고엽제피해자 생각하면 눈물나…합당한 예우해야"(입에발린소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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