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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전투수당 달라" 소송, 참전군인 '패소'...이유는..
"베트남전은 대한민국 전시에 대항 안돼" 법원 판단박현영 기자hypark@eco-tv.co.kr 2015.10.26 12:08:49 
▲출처=Pixabay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전투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나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워 참전 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김우일(72)씨 등 베트남전 참전 군인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전투수당 및 해외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만을 의미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투수당 지급 전제 요건인 '대한민국의 전시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베트남전 파병은 타국에 대한 군사원조로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베트남전을)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해외근무수당 추가 지급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또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군인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1965년 베트남 전투병 파병 당시 정부는 참전 병사들에게 '해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월 40~50달러 안팎을 지불했을 뿐, '전투수당' 명목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한 김씨 등 30명은 지난 201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당시 주지 않은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이 미군에 비해 턱없이 적었으니 전투수당과 함께 해외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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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2015-11-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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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이해할수가 없군요 판사들 5.18 폭동은 가짜 유공자를 5430명이나 만들어 주면서 첨전자들의 월남전은 전시가 아니라고 하는지 멋대로 판사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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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까날강도
의증고도환자
2015-11-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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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법원 판사의 법리 해석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이 침해 됐는지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를 월남 참전 군인 을 대표하는 두단체 즉 월참 전우회 와 고엽제 전우회 단체 명의로 소송을 내야 원칙 이다. 지금까지 두단체의 명의 가 아닌 소수의 집단이 나서 공권력에 대응 하여 송사 가 원만히 해결된 것은 없다. 참전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야 할 두단체가 대변인 역활을 하는게 아니라 어용단체로 전락하여 해당기관의 시녀역활로 관제 데모나 일삼고 보훈처에서 나오는 후원금과 이권 사업 에만 눈독 드리고 있는 두단체를 개혁 하지 않고는 국가로 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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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보
2015-1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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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조한창 판사! 우리가 돌려달라는 전투수당은, 미국으로부터 받아챙긴, 브라운 각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전투수당을 , 미국에서 받아 싸놓은 우리들의 수당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멍청한 판사나리 확실히 재판을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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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김영식
2015-11-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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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전투수당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사용을했는지 아니면 누가 먹었는지 발켜야한다. 부라운각서에는 미국은 분명히 한국정부에 주기로로했고 우리정부는 받았다. 그러면 법원판결이 잘못이다. 국가는 사기을친것이다. 그러니 해명을하여야한다. 사기친 수당을 우리전우들은 돌려달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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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연대
2015-11-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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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5.18유공자 들과의 등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전우들이 전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두단체들은 전혀관심이 없는듯보이고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우회 게시판에 전투수당 관련 글만올려도 공산당이니 빨갱이니 정은이한테 지령을 받았느니등등 독설을 퍼붇고 있습니다. 대사.헬로.정도.충청도유.대항.판타지.육공이 이넘들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넘들 입니다. 떡덩어리 몇개에 전우로써의 양심을 팔고 있는넘들입니다. 더늦기전에 전투수당.그리고 5.18유공자들과의 등등한 대우를 받기위해서는 우리전우들이 하나로 뭉쳐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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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랑
2015-11-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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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한살 두살 들어가고 정말 답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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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fog
2015-11-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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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 소리만 내면 몇몇 인간들이 빨갱이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하느데... 그놈들 정말 우리 참전 전우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딴건 몰라도 그문제는 좀 집고 넘어 갔으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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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 참전 전투수당 관련 국방부의 허구 주장에 대한 반박 |
 누가 이 애들 괴물로 만들었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