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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09월13일현재 국회 참전유공자법.국가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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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소리
2016-09-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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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문제 발의하는 국해의원은 단, 하나도 읎다, 전투수당 발의는 요원하다, 작년의 상황을 또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면, 누가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겠는가 말일쌔 - 살아남은 당사자인 우리가 몸으로 시간으로 다시 전투돌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다. 이 구까는 구까 아니다, 수천 수만건의 입법보다도 현실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사안인 전투수당 갈취은익 범죄보다도 더 급한문제가 있겠는가 말일쎄, 이건 아니다 수십번 수십년 속아왔다, 더 이상 머뭇거릴일이 아니다, 오늘도 노병들은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권리를 찾는 길은 무한도전 인해전술 뿐임다,, 참전 단체는 다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것을 정중히 지적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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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저지른 업적 |
 파월단체에 수익사업등 정부지원이 없어져야 조직이 바로 선다 |
어떻게 되는지요. 좀 답답하군요. 이분들의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런경우는 일반회계 일반적인 법안이고
우리의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 되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vip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법에는
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월남참전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월남전참전자회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월남전참전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