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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7일현재 19대국회 국회 법안 계류현황(전제금지)
15년01월17일현재 [ 2013(19대 국회)참전명예수당등 계류의안 법 총 19대국회 회기중에 참전유공자법의 제안이 28건입니다 08번 유일호의원발의.25번 김정훈의원발의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26건중 13건이 심의가 일부 되었습니다 13건은 아직 심의가 되질 않은 셈입니다 註釋 柳在旭 이중 12건은 참전명예수당 인상법안이고(청색글자입니다) *보상급 병급허용 경북 경주 정수성의원발의법안이고 *년령제한철폐 충남 보령 김태홈의원발의법안이고 *의료보호75세이상 서울비례 김광진의원발의법안이고 *년령제한.명예31만 전북고창 김춘진의원발의법안이고 *명예수당 배우자상속 서울 중량 서영교민주초선의원 발의법안이고 *명예수당 소득범위제외 초선 충북증평 경대수의원 입법발의이고 *명예수당 배우자승계 민주당 박홍근비례의원 발의법안이고 *복지용구특례 민주당 초선 비례백군기의원 입법발의입니다 *명예수당 예금압류금지 국가보훈처 입법발의이고 *625소년병전우회설립 새누리 대구동구 유승민의원 입법발의안이고 *625학도의용군 #0982전제 민주당양승조 충남천안의원 입법발의안이고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제정 새누리당 김정훈의원발의법안이고 * 참전명예를 소득으로 보지않음 천안시 양승조의원 발의법안이고 *참전유공자등록을 못하고 사망한 인정 정부발의법안입니다 15년01월17일현재 [ 2013(19대 국회)참전명예수당등 계류의안 법률개정안 ] 입법조사관 (4급) 이현경 / 788-4791 ○ 고유법안((형사소송법과 그 특별법·부수법) 및 청원·진정(법무부소관) ○ 예산안·결산 및 국정감사(법무부소관) ○ 타위원회 법률안 체계·자구심사(정무위 소관) 2015.01.17현재[ 2013(19대 국회)참전명예수당등 번호 소속 제안일자 사무실전화 보좌관 제안번호 인상방안 및 제안의제 대표발의의원 16 산 업통 상 20130604 02-788-2893 윤준호.허태윤 #5331 참전명예수당최저생계비의 100분의60이상 정수성의원(새누리당) 단계적인상 2016까지 66만x60%≒40만 재선.경북 경주시 17농 림축 산 20130624 02-784-3977 김종춘.조성재 #5581 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서 경대수의원(새누리당) 정한실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초선음성 증평진천괴산 18교육문화 20130710 02-784-8370 장석원.최경보 #5933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도록 함 박홍근의원(민주당) (안제6조).의료지원등 배우자로 확대 초선 비례대표 19국방.운영 20130725 02-784-8430 이상협.전우선 #6136 제7조의2 복지용구 지급의 특례 백군기의원(민주당) 초선.비례대표 20 정부 20130726 2020-5245 정 부 #6152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안 제6조의2 제2항신설)요양지원보조 정부 보상정책과 행정사무관 황선우 21국방 20121002 02-784-1840 남태진 #2110 검토대한민국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유승민의원(새누리당) 설립요함 3선(17.18.19)대구 동구을 3선(17.18.19대) 22보건복지 20120731 02-784-2173 김선태.조기호#0977검토 625참전 학도의용군에 대하여 참전명예 양승조의원(민주당) 수당과 병급수혜방지 의안번호 #0982 전제 3선 충남천안시 갑 23기획재정 2013.02.22. 784-4961 김병조.양상현 #3840검토 참전법 생계비 100분의50이상 윤호중의원(민주당)재선 경기구리 24국방 예결 2013,12. 6. 제6조제6항 중 “월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월액”으로 한다. 김광진 민주당 비례대표 25 2013.05.02 #4785 심사7월 27일을 ‘UN군 참전의 날’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김정훈의원 26 2013.05.29 10774 해외에 파병하는 국군용사의 업적을 선양하고자 김정훈의원외 31인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제정 27 2014.11.17 127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됨.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양승조외 민주당 천안시 28 2014.12.03 12786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등록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함 정부 01 보건복지 2012.05.30. 784-2173 김선태, 조기호 #0041검토 2016년까지 2배로 단계적 인상12만x2=24만 양승조의원(민주당) 3선충남 천안시갑 02 국토교통 2012.06.25. 784-6931 정재필, 유운호 #0297검토 2017년까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장우(새누리)초선.대전동구 100분의 50 이상(61만*0.5=31만) 03 농립축산 2012.07.20. 788-2136 김상훈, 김세중 #0760검토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 김재원의원(새누리)재선경북 (61만(2014년 최저생계비)×0.5≒31만) 군위의성청송 04 국토교통 2012.07.20. 788-2891 박완호,주해돈(새)#0764#0885검토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 이명수(새) 함진규 재선 충남 아산시 05 보건복지 2012.06.25. 784-6201 김용천, 유경선 #0302검토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20 이언주(민주) 초선 경기광명 1,997,248(평균소득)×100분의 20≒40만원 06 2012.07.30 #0934검토 24만원 이상 김근태의원 07 산업통상 2012.07.300 784-8011~김기동, 박성해 #1266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40 이상 이채익의원(새누리) 초중등교육법상 학자금면제 초선 울산 남구갑 (61만(2014년 최저생계비)×0.4≒25만) 08 정무 2012.11.13. 784-3161 김문구, 유동재 #2543검토 단체수익사업허용 유일호의원(새누리당) 재선 서울 송파구을 09 산업통상 2012.11.23. 788-2893 윤준호, 허대윤. #2778검토 보상금 병급허용 정수성의원(새누리당) 재선 경북 경주시 10 운영 2012.12.17. 784-4710 허정환, 최성준 #3097검토 년령제한 철폐 김태흠의원(새누리당) 초선 충남 보령시서천군 11 법사 2013.01.30. 784-3870 조유진, 한유진 #3475 국민기초생활보장법100분의70이상을 박영선 민주 3선 서울 의료비 전액 국비치료 구로을 604,000X100분의70 ≒42만 김광진의원 민주당 초선비례 12 국방예산. 2013.03.11. 784-1422~강동기, 정원석 #4025 의료보호75세이상전액 65세이상 대통령령으로 13 농림.축산 2013.03.21. 788-2574 김성렬, 유경선 #4196 년령제한 철폐.수당 31만까지 김춘진의원 3선 전북 고창.부안 14 기획재정 2013.03.29. 784-4961~3 김병로, 양상현 #4330 참전명예수당 31만까지 윤호중의원(민주당) 재선 경기 구리시 15 법제사법 2013.04.26. 784-8490 한종식, 홍대진 #4680검토참전명예수당 배우자상속. 서영교 민주 초선 서울중량(갑) 사망예우금 명예수당x 6개월분(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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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5-01-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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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발의 고도법안이 빠젔고 해외 참전 전투수당 김춘진의원발의가 국방위원회 소위원심사중이고 고도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류중에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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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2015-01-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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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전우님 유성엽의원의 고도법안이 언제 상정이 되었나요 김춘진의원의 국방위원회는 취소되지 않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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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Re..[2015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 광복 70년, 분단 70년 마감 |
 박근혜 정부에서 해야할가장 중요한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