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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최저생계비 수준 보장이라고 합니다.
(참전유공자) 고령임을 감안,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
- 참전명예수당 인상 : 22만원(‘17년) → *30만원(’18년, + 8만원)
* 국가 30만원 + 지자체 8만원(평균) + 기초연금 25만원 = 63만원 (최저생계비 수준 보장) ============================================================== 지난 수십년동안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장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끊임없이, 줄기차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병급제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온전히 25만원 못받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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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2017-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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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의 나팔부는 소리입니다. 지방차단체에서 명예수당 3만원도잊고 5만원도 있다. 그럼 모던단체에서 다 8만원이상 올여주는건가 보훈처에 질의하고십다. 기초노령연금도 해당안되는 전우들은 보훈처에서 책임지고 받겠금 만들어주어야만 되지않겠서요? 보훈처담당자에게 항의 전화한번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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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전우회 임원들 돈잔치 (jtbc보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