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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수 신 :	사무총장		수석전문위원 :	성 석 호
회의일시 :	2016. 02. 16. (화)			10 시 54 분 개의
출석위원 :	6인/7인			12 시 35 분 산회

 

심 사 된 안 건	심 사 경 과 및 결 과	비고
1. [19177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2. [19180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3. [19177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4. [19184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1917710]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6. [191795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7. [19120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19179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9. [19180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10. [191178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개의 10:54> ▶소위원장 개의선언 및 인사말씀 의사일정 제1~10항 일괄상정 o 축조심사 및 검토보고 :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o 정부의견 : 국방부차관(황인무) o 질의 및 답변 - 질의 : 홍철호, 한기호, 정미경, 손인춘, 윤후덕 위원 - 답변 : 수석전문위원, 국방부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임천영),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김종출),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김일동) o 결과 - 제1, 2, 7, 9항 : 대안반영폐기 - 제3, 6항 : 수정가결 - 제5항 : 폐기 - 제4, 8, 10항 : 계속심사   <산회 12:35>	불출석위원 : 김광진 위원

ㆍ조회: 23

전투수당 무산으로 국회의사당 눈바람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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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눈 바람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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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원숭이 해 2월 16일 아침 서울역! 차거운 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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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경에 “ …안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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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이은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는 12시30분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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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월 전우들 무관심 속에 16일도 눈 바람처럼 저물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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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15년 716억 6,0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3,959억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추계비용이 10배로 부풀려져 4조원이 들어간다며… 돈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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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위와 같이 현행 안 대로 (위원회심사→체계자구심사→본회의심의→정부이송→공포)처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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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2016-02-16 상정 / 축조심사에 넣고, 빼고를 마음대로 하여도 우리는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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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 5. 9. 朴槿惠 대통령님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6․25의 총성이 멈추었을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7불의 세계 최빈국(한국)이 이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무역규모 세계 8위의 국가로 성장했다. 세계인들은 이런 한국의 역사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5월이 다 가기 전에 힘을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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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김연수)는 파월한국군전사를 연구하는 업무를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투근무수당을 받고, 안받고는 파월전우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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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7. 아침 김연수 배상
회의결과 : 첨부파일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