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태열님의 화이팅을보면은,,,?
"허태열" 국회의원 화이팅!
2008년 국정감사 - 국가보훈처 (10월13일)
1. 보훈대상체계 개편은 원칙에 맞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2. 정일권 전 차장사건으로 본 보훈심사 체계의 문제점
3. 월남 참전유공자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4. 포화상태 호국원 대책마련 시급
1. 보훈대상체계 개편은 원칙에 맞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국가보훈은 국가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 신명을 바쳐 나라를 구하신 독립운동가와 전몰·전상용사를 비롯한 많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민족정기의 초석을 바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능이다.
□ 최근에는 보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건국·반탁운동 관련 인사, 파독 광부·간호사를 비롯한 산업역군, 국가대표 운동선수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나름대로 국익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보훈영역으로 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 기존의 보훈대상자들도 현재의 보상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상금 인상 등 각종 지원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참전유공자예우법 등을 마련 중이며,
○ 보훈처도 이러한 보훈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금년 보훈보상체계 개편업무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자체계획을 세워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과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 보훈행정이 시작된지 5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보훈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여건이나 환경도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최근 3년간 새로 발생하는 보훈대상자 현황을 보면, 대학재학중이거나 대졸 이상이 72%를 차지하고 있어 60년대와는 달리 고학력화되어 있으며, 연령도 20대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따라서 보훈대상체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추구해야 할 것은 새로 담아서 바람직한 보훈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 방위의 의무에 종사하다가 신체를 다쳐 제대하는 젊은이들이 보다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와 보훈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여 양자를 조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질 의>
1. 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훈보상체계가 개편되면 현재 국민들의 다양한 보훈욕구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것인지? 또한 신규진입 요구자와 기존 보훈대상자의 보상확대 요구에 대한 대책은? 수용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훈대상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자 등이 소외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며 기존의 보훈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예를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은 취업지원 대상기관 기준 및 채용(고용)비율을 충족해야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기 준)
○ 기능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 정원이 5인 이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정원의 10% 의무채용
○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제조업체는 200명 이상)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 업종에 따라 3～8% 의무고용(공기업은 1% 가산)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율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데,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은 법정인원 4,360명에 취업인원 1,891명으로 43.4%의 낮은 채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인원 4,614명에 취업인원 1,801으로 39% 등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또한 부처별 편차도 상당히 크다. 노동부 경우는 37.5% 로 평균이하다. 타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처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통일부, 국세청, 대검찰청, 감사원, 지식경제부, 경찰청 등 소위 힘있는 부처들은 50% 이하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상청, 관세청, 식약청, 문화재청 등은 100%가 훨씬 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국가기관 등 부처별 기능직공무원 채용율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2. 정일권 전 차장사건으로 본 보훈심사 체계의 문제점
□ 정일권 전 국가보훈처 차장은 허위로 공상 유공자의 자격을 꾸며 (허위)국가유공자로 2004. 6월 등록한 후 공상공무원의 혜택을 누려오다가 2007년 10월 허위임을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 정 전 차장은 가짜 국가유공자격을 내세워 ①본인의 자녀 대학 학자금을 불법으로 타내고 ②자녀 2명을 모두 공기업에 취업시키는 등 취업특혜까지 받아오는 등 고위공무원으로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 또한 보훈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상공무원 자격으로 본봉 외에도 ③보훈대상자로서 교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누렸다.
□ 사건발생후 정 전 차장은 업무 중 책상을 옮기다가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고 주장했지만, 추후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오래된 지병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고,
○ 현재 청와대에는 정 전 차장의 사표를 수리하였고, 불구속 재판 중에 있다.
□ 이 건으로 볼 때, 보훈심사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현재 보훈처에서 운영중인 보훈심사체계를 보면,
의 단계를 거치는데, 위 단계 중 2단계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2단계의 보훈심사위원회(9명)는 분과회의(제안심사단계)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 전단계인 분과회의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만 본회의에서 논의 심의하고 분과위에서 통과한 건은 일괄처리한다.
○ 그러나 요건심사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2004년 제44차)을 검토한 바, 정 전차장의 보훈대상 심사의 경우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과회의(제안심사단계)에서 거의 결정하고 본회의에는 논의조차하지 않고 일괄처리하는등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였다.
○ 상급자에 대한 심사는 진위 여부를 떠나 공정성을 띤 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히 심의 검토했어야 했다. 보훈처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 보훈처장, 분과회의에서 본회의 심사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가? 분과회의가 본회의 보다 우위에 있나?
□ 유공자 심사시 가장 중요한 요건심사가 위에서 처럼 일부가 일괄처리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보훈심사체제의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보훈심사는 위원 9명이 한 차수 회의당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건을 심사하는데, 하나하나 언급하며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가장 중요하고 세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건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보훈처장 제도개편 후 보고 바람.
3. 월남 참전유공자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 월남전에 한국군 32만명이 참전하였는데 이 중 전사자 5천명, 전상자 2만여명을 낳았음. 2008년도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월남참전유공자 수는 132,493명에 달함.
□ 참전으로 한미 동맹관계 확립
○ 연 1.8억불이던 군사원조가 참전이후 연 5억불 이상으로 증액되었고, 신예 구축함 2대 및 M16소총 국산화 지원 등 군장비 현대화 사업 가속화 되는 등 미국의 군사원조 확대로 자주 국방력 강화
□ 참전으로 경제건설의 원동력이 된 50여억불의 외화 획득
○ 당시 연간 수출고 1억불 미만, 일제 36년간 수탁의 대가인 대일 청구권 자금 8억불(무상3억불, 재정차관 2억불, 상업차관3억불)과 비교해 볼때 당시로는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임
○ 대미수출 : ‘65년 6천만불 → ’73년 10억불(17배증가)
○ 외환보유고 : ‘63년 1.3억불 → ’75년 15억불 →‘78년 49억불로 기하급수적 증가
2. 현안
□ 2008년 9월 참전자유공자를 ‘참전유공자’에서 ‘국가 유공자’로 격상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으로써 6.25 참전유공자에서 6․25 참전국가유공자로 그 위상이 급상함.
○ 반면에 기존에 6.25 참전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받아 오던 ‘월남참전유공자’는 그대로 참전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음.
□ 최근 3년간 참전 유공자 사망자 수는 2005년도 14,796명 2006년도 15,597명 2007년 15,908명으로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
○ 이들 대부분이 60세가 넘은 고령자로 향후 10년간 사망자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며 참전유공자수는 노령화에 따른 자연사망으로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월남참전유공자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등에서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3. 질의
□ 월남참전유공자의 형평성문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격상됨으로서 명예회복을 한 반면, 월남참전유공자는 기존의 참전유공자로 그대로 남아있음.
○ 때문에 월남 참전유공자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훈처장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월남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만큼 해마다 그 수는 급감하는데 하루 빨리 신분에 맞는 명예 회복을 해 줌으로써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없는가?
○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참전 용사 및 전․사상자 보상과 예우 향상 대책 수립’을 내놓았는데 그는 공약에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로의 예우등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하였는데, 공약사항 이행 검토는 어느 정도 되었는가?
※ 17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공약내용
-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로의 예우 등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격상하고 군인연금 제도를 개선하며, ‘참전전사자 추모전당’ 설치와 아울러 모교와 향리에 추모비 건립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서해교전 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보훈제도를 자랑하는 미국은 전쟁 에 참전한 보훈 단체인 ‘미국참전군인회(AMVETS)가 있어서 제대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심도 있는 지원 서비스를 하며 각종 연금혜택, 의료지원 및 세제지원,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 미국처럼 큰 혜택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현재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60세가 넘은 고령자임을 고려할 때 무료의료지원서비스의 혜택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면 하는데, 보훈처장 계획이 없는가?
4. 포화상태 ‘호국원’ 대책마련 시급
□ “국립호국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나라 국립묘지는 조성배경과 안장대상에 따라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및 국립민주묘지 3개 형태로 구분됨
□ 국립호국원의 국가 관리 연혁
ㅇ 호국용사 묘지 조성 건의 및 사업 승인
- ‘96. 8 재향군인회에서 향군묘지 조성 건의, 사업 승인
- ‘96. 9 향군묘지 2개소 반영(영남권 : 경북 영천, 호남권 : 전북 임실)
ㅇ 조성 경과
- 영천호국원 : ‘97~’00(220억원 - 향군 부담 42억원)
- 임실호국원 : ‘98~’01(178억원 - 향군 부담 38억원)
- 이천호국원 : ‘02~’07(383억원 - 향군 부담 55억원)
ㅇ 조성 후 국가보훈처 기부
- 영천 및 임실묘지 조성 후 재향군인회에서 ‘01 ~ ’03년까지 국고 보조를 받아 운영 중 예산 부담으로 ‘03 국가보훈처 기부채납
- 국가보훈처에서는 (구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재향군인회에 위탁 조성 및 관리
- 기부채납 후에도 ‘06. 12. 31까지 향군에 위탁, 관리
ㅇ 국립묘지 승격 및 국가보훈처 관리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07. 7. 29 제정, ’06. 1. 30 시행)에 의거 종전의 호국원은 국립호국원 승격, 국가보훈처 관리
○ 영천 호국원 : 현재 묘소 만장, 봉안당 2010년 만장예정
임실호국원 : 2011년 만장예상
이천호국원 : 2009년 만장예상
앞으로 3년안에 전국 각 호국원 만장 예상.
○ 추가 건립 중인 호국원은 ‘경남 산청호국원’ 뿐이며, 이조차도 마을 주민의 반대 등으로 답보 상태여서 2011년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임.
□ 보훈처 국감제출자료에 의하면 70세 이상의 안장대상자는 30만 이상이지만, 안장 능력은 2만 6천기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묘소는 턱 없이 부족하고 납골당이 대부분인 상태임.
□ 조만간 발생하게 될 안장시설 부족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 만약 추가건립의 계획이 있다면, 호국원의 지역안배가 필 요함. 경북영천, 전북임실, 경기이천에만 호국원이 있어 인근에 호국원이 없는 보훈대상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추가적인 호국원 건립 추진은 경남, 전남, 충청, 제주권 등으로 분산 건립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훈처는 감안하고 있는가?
※ㅡ가저온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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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차태환
Re..2007년도 보상금 월지급표(경기지부장님검토) 
우선 이법부터 6월에는 꼭 통과가 되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