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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황욱
ㆍ작성일
2016-03-13 (일) 23:59
ㆍ분 류
긴급
ㆍ조회: 1096
월남전참전용사 사후 상이사망 인정 (행정심판)
"월남전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인정" 파이낸셜뉴스 2016년 03월 10일자 26면
당뇨·폐렴 앓다가 숨져.. 정부, 상이사망 인정해야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얻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다 폐렴으로 숨졌다면 고엽제 후유증을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피해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상이(군복무 중 부상)사망이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조모씨 유족이 "상이사망이 아니라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972~1973년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1998년 전역한 조씨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됐고 2009년 상이등급 7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조씨는 2012년 10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경기도의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 숨졌다.
당시 병원에서 작성된 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을 '폐렴(추정)'으로, 폐렴의 원인을 '당뇨'로 각각 기재됐다.
이후 유족은 "망인(조씨)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보훈처에 상이사망 심사 신청을 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엽제후유증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질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25년 동안 당뇨병을 앓았고 증세가 상당히 중해 오랫동안 혈당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에 수반해 사망 무렵에는 망인의 면역기능이 상당히 저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망인이 앓고 있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망인이 직접 사망한 것은 아니라 해도 당뇨병은 망인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폐렴)의 발병 내지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망인의 당뇨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fnnews.com 조상희 기자
딱지
2016-03-14 13:03
앞으로 보훈처에서 등급 타락시키면 행정소송를 많이할것이다
절차를 몰으면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여드립니다.
월남전참전용사 사후 상이사망 인정 (행정심판)
딱지
Re...제2차)제340회국회 전투수당 국회 속기록입니다 
전두환장군님!과남로당공산당 김대중과 박정희대통령 
'남북한 군사력' 비교했더니, 전쟁하면 패배 [2]
(제1차) 제331회국회국회 전투수당 1차 2차속기록보시길 바람니다.. [2]
Re...제2차)제340회국회 전투수당 국회 속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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