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님의 소급보상 요구에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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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노들강변 |
| ㆍ작성일 |
2011-11-06 (일) 21:24 |
| ㆍ분 류 |
의견 | |
ㆍ추천: 0 ㆍ조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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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IP: 125.xxx.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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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님의(전우님들의결단이필요..)글에 대하여
김영석님의 분기어린 소급보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보냅니다.
왜 아니겠읍니까? 5.18사건,4,3 제주폭동사건.민주화운동,동의대방화사건등 국가 발전과 무관한 혜아릴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이라는 명목하에 천문학적인 국고를 낭비한 정부가, 국가의 명에 의해 수륙만리 타향에서 피 흘려 싸우고 국가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었든 용사들에게 예산부족이라는 핑게로 홀대하는것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낌니다.
우선 저는 "어떤 단체에 속하거나 알량한 자리유지"를 위해 이 글을 쓰것이 아니라는것을 밝힙니다.
각설하고 18대 국회 임기는 내년 중반이지만 금년 12월 국회가 문닫으면 국회 입법작업은 끝납니다. 지금 사항이라면 12월9일 17차 본회 안건 처리가 마즈막일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정무위 소위원회에 묶여 계류중인 우리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통과도 불투명 합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 소급보상문제가 대두 되면 "일부 법률개정안"문제는 다시 재심의 하게 되어 소위원회 통과가 불가능해서 본회의 상정은 요원해 집니다.
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소급보상에 소요되는 재원이 26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회 정부법안 제출후 허혈성 심장질환자 신고가 수천명이 넘어 앞으로 더 증가 할것이라고 예상들 하고 있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정무위소위에서는 2600억 이라는 예산을 처리할 능력도 의지도 없읍니다.
김영석님은 "돈이 좀 더 든다" 라고 하셧으나 2600억이라는 거액은 기획재정부의 동의 없이 보훈처나 정무위 단독으로 처리 할수 없읍니다.절차를 따른 재심의를 할 시간이 없읍니다.
"자구수정" 정도로는 해결할수 없읍니다.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해 1보 양보하는 심정으로 일단 보훈처 원안데로 법률안을 통과 시켜
상이등급을 받고 "상이국가유공자"의 신분으로 소급보상 투쟁을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 합니다.
김영석님 십분 이해하시고 정무위 소급보상은 2차 투쟁으로 해결합시다. 건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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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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