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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의 건, 종결편
처리일 2012.03.02. 15:08:3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등 4개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시행일은 2012.4.18.입니다. 이에 따라 4월 15일에 지급되는 보상금에는 변경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체검사결과는 개인별로 통보되며 그 일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2012.4월부터 지급받을 보훈보상금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개인별 신체검사결과가 나오대로 차기 보상금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T.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본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 해보면, 첫째, 부칙 제2조에 의거 4월분 부터 고엽제후유증에 준하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둘째, 다만, 개인별 신검 일정이 차이가 있으므로 4월 지급은 종전대로 의증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法文에 이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보상"한다. 가아니고 "지급한다" 로 규제하였으면 4월분 전액 지급이 맞으나, 그러하지않기 때문에 지급행위는 집행부처가 행정사정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수 있다라고 판단됨) 셋째, 4월분 후유증 보상금중 미지급액은 5월분과 합산 지급한다임. (예정 시행일 [2012.1.1]보다 3개월이 지연된 일정을 감안한다면, 4월분 전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보는데, 신검일정 등을 이유로 차월 지급을 주장 함은 이해에 무리가있다고 보여짐) 처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최소한 상기와 같아으면 노인네들 머리가 덜 복잡하였을 진데, 담당 공무원들도 신중한 대응 태도가 요구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의견은 모두 정답입니다. 그간 몸도 성치않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기대치 만큼 좋은 신검결과로 그나마 위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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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2-03-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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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가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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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식
2012-03-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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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 수고 많으셨네요 위의 보훈처 답변이 정답이네요 방법이라곤 그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주 글좀 올리셔요 심심해서 그러니 바람도 쏘일겸 놀러 오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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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山(청산)
2012-03-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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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정답입니다. 저역시 누차 말씀드린바인데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올라ㅗ느 글들이 헷가리게 만들었는데 화실한 답변 요지를 올려 교통정리 해주셔서 이 문제로는 조용해 지지않을까요? 그리고 까페글 옮기는 방법 예를 들어 놨는데 이해가 되실런지? 댁에서 컴퓨터 앞에 계실때 설명드릴께요 일반전화는 저의집전화 통화료 없습니다. 제가 전화드릴께요 번호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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