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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5% 인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복지 체감도 제고 ㅇ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127→134만원/월,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11.3→11.6만원/월) ㅇ (장애인) 장애인가정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사업을 확대 (6.1→6.3만명)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127억원) ㅇ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480→498만명)하고 노인일자리 (38.7→43.7만개)를 늘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ㅇ (학대아동)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30억원)하고 부모교육을 신규 지원(39억원) ㅇ (위기가구)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대폭 확대(700→2,100개)하고 차량을 신규 지원(2,067대) □ 청년․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ㅇ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13→16만명)하고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하여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 ㅇ (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150→155개소)하여 경력 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 지원 강화 ㅇ (보훈) 보상금을 3.5% 인상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월 2만원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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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장 김학용, 정무위원장 김용태 |
 법사위 현제시간 정회(석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