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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사건] '이권사업'둘러싼 고엽제전우회 소송전
 [클릭 이사건]'이권사업' 둘러싼 고엽제전우회 소송전
이진석 입력 2018.03.28. 14:38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서울지부)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6년 4월부터 2009년 9월,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6년간 서울시가 소유한 장례식장 사업권을 따냈다. ■장례식장 둘러싼 서울시와 소송전 A목사는 서울지부 장례사업소장을 맡았고 장례식장의 일부 시설인 식당과 매점은 B씨가 운영하기로 했다. 장례식장 사용 종료 기간이 다가오자 서울지부는 사업권 입찰에 다시 뛰어 들었지만 낙찰에 실패했다. 서울시는 2012년 4월 중순까지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A목사 등은 기간을 넘기고서도 장례식장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이후 서울시는 서울지부와 함께 상위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A목사와 B씨 등을 상대로 "장례식장과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냈다. 소송에서 "장례식장과 식당 및 매점을 인도할 때까지 피고들은 연 3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서울지부는 서울시에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4억3000여만원을 갚았다. ■고엽제 서울지부 "서울시에 낸 돈 돌려달라" 1심 재판부는 서울지부와 A목사 등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봤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란 채무자들이 채무 총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그 중 1명이 자기 부담 이상을 변제했을 때 나머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서울지부는 장례식장 인도 지연과 관련한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A목사 등은 공동면책을 얻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관한 일체의 손익은 A목사 등에게 귀속된다"며 "따라서 장례식장 임대료 관련 부당이득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주체는 A목사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지부와 서울시 간의 소송이 종료된 후 A목사가 서울지부에 미리 지급한 1억5000만원의 구상금 채무변제금 등은 빼고 약 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목사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A목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서울지부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만큼 서울시에 갚은 금액 중 50%의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A목사가 지급한 1억5000만원의 구상금 채무변제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목사 등이 서울지부에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약 2억10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앞서 원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심 판결과 결론이 달라 부당하지만 피고들만이 항소해 1심판결을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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