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 월남전쟁

한국전쟁이 1950년 6.25일 새벽 북한이 남침한지 만3년만인 1953년 7월 휴전당시 미군이 9개 약36사단여명과 한국군 14개 사단에 45만 여명이 있었다. 당시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한국에 등장한 것이다. 그 후 8년 뒤 박정희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선진 집단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전쟁은 20세기 4대(大)전쟁의 하나로 국제 공산주의의 확산에 최초의 제동을 걸었다. 미국트루먼행정부는 6.25남침을 소련의 세계적화 전략이란 관점에서 파악하고 당장 다음해(1951년)부터 국방비를 3배로 늘려 본격적인 대결 전략을 추진한다.

중공이 대만 침공을 위해 예비한 병력을 한국전에 투입하는 바람에 대만이 구제되었고,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경제발전의 결정적인 계기를 잡았다. 1989~1991년에 있었던 동구와 소련의 붕괴, 그 씨앗은 한국전에서 이미 뿌려진 것이다.

그리고 11년 뒤 1964년 정부는 6.25전쟁으로 인한 보답으로 월남전(참전기간1964~1973년 32만여명)에 파병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정부는 한국에 주둔한 미 2개 사단을 빼내어 월남 전선에 보내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였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있는 2개 사단을 빼내어 월남전에 투입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는 6.25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명칭만 있는 국가 유공자증서 한장 달랑 주는 것은 현재 국가가 내세운 복지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입법부인 국회에서 16대~19대국회까지 참전자 예우에 대한 의원입법이 300여건의 법안발의를 하였으나 본회에 통과된 것은 5%도 못 미친 다는 통계를 볼 때 이것은 선심용 법안인 것이다.

사실 6.25전쟁은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대한민국을 지켜 내었고, 월남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8년 8개월 동안 전쟁을 치루는 동안 정부는 월남전의 빌미로 엄청난 재정확보와 국군 현대화를 구축하고 정부의 위상을 보너스 까지 챙기기도 하였다. 지금사회는 정치적으로 희생된 분을 먼저 대우하고 나라의 부름으로 의무를 다하다가 희생된 분들과 예우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한국전(137.899명희생)과 월남전(5.099명희생)에서 흘린 국군의 피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수호에도 기여했다. 전쟁은 참혹하지만 전쟁에서 뿌려진 피는 역사를 전진시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다 안락하게 만든다. 그래서 군인의 피는 가장 비싸고 고귀한 것이다

6.25일자 서울신문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