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5누66549(2016. 6. 23.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김재형 이면재 정성원 정재환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2016아1165호)을 거절한 것은 박정희 정부를 흠집내고 국민을 속이고 월남전을 왜곡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6.5.29. 법률 제142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는 규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장병들의 심장을 후벼 파 깊은 상처를 남게 할 뿐이다.

서울고법 2015누66549(2016. 7. 2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김재형 이면재 정성원 정재환 상고장제출 및 2016. 8. 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김재형 이면재 정성원 정재환 상고취하서 제출(판결도달인 2016. 7. 18. 확정일 2016. 8. 2)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이 서울고법 2015누66549 가 전부 취소되지 않아 유감을 표하며 파월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정근거’ 와 ‘제1심판결의 인용’ 관련 준비서면, 진술 등 기타 방법으로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면 원고와 피고, 그리고 재판부로 구분이 된다.

피고 국방부가 제①항 내지 제⑨항까지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 결국 승소한 사실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방부가 승소할 목적으로 주장하거나 제출한 관련 증거와 법적근거를 국회국방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6-12-06 17:34:19

처리결과(답변내용)

먼저 귀하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신청번호 : 1AA-1611-076574(’16.11.1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의 내용은 ‘월남전 전투수당’ 관련 법원 판결 결과와 19대 및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월남전 전투수당 관련하여 이미 귀하께 답변을 드리거나, 귀하께서 보내주신 자료(과거 민원 답변자료 등)에 상세히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전투수당 관련 판결 결과"관련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5항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본 민원은 위 법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투수당’관련 법안에 대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법률안심사 절차에 따라 국방위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 복지정책과(중령 박세훈, 02-748-661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댁내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