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분야 국정과제,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분야 국정과제,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중 보훈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향상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공정보훈 실현)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보장 수준 강화
ㅇ (보훈복지 강화)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확대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연천 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ㅇ (제대군인 지원)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인상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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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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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자금 통장에 우리돈이 들어있다 
월남전 한국군의 봉급(전투수당)은 미군과 거의동일하다. 프레이저보고서(한미관계보고서)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