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의원발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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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음.
따라서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적어도 상이3급(좌 또는 우 반신불수 등)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이 적어도 상이3급 이상 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우면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
정말 웃기는 국회의원이있다.
상이 6급은 유족보상이 무효한단이 유족 보상금를 3급으로 조정한다는데 6.25전상군경은 6급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자 월남 고엽제 전상은
6급 정도이면은 대소변를 가리지 못하는 6급 전상군인도있다.
6.25는 손가락절단이 되면은 다른 후유증은 없지만은 월남 고엽제는 심장 신장 전신장애등등 여려 후유증으로 6.25전상 3급보다도 상처가 더깊다.
앞뒤도 생각지 안고서 이런 개법안를 발의하여 국회에 올이단이 이석현의원 국회의원 만냐 정신쫌 차려야되겠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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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최해영
최상영 
'임을 위한 행진곡' 드디어 링 위에 올랐다 
베트남전참전 병사들의 전투부대 전투수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