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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쁜 고엽제 환자 관련법 지원 배제는 마땅"
"죄질 나쁜 고엽제 환자 관련법 지원 배제는 마땅"
서울고법 춘천행정부 "회삿돈 거액 횡령해 도박 탕진..죄질 나빠"(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특정범죄를 저지른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고엽제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보훈 당국의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쟁에 파병됐던 A(62)씨가 "고엽제법에 따른 환자 지원을 해달라"며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법 적용 배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엽제법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법에서 정하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 집행이 끝나고 3년이 지나면 충분히 뉘우쳤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가의 분양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원고의 죄질은 상당히 중하다"며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가 고엽제법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 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 가운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다시 고엽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원고는 뉘우침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고, 이웃 주민이 민사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이외의 선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1971년부터 1년간 월남전에 참전한 A씨는 고엽제로 인한 고혈압 등의 질병을 얻어 2009년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1994년 6월 회삿돈 등 모두 12억3천만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 사회적 비난 대상 범죄인 점, 횡령금액이 많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엽제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j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13 16:3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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