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2-28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안 제31조제1항)

1)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등과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ㆍ조세ㆍ건강 및 질병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고엽제 역학조사 및 보훈복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복지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및 정보수집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안 제32조제2항 신설)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5년 시효 연장(동법 부칙<제5479호, 1997.12.24> 제2조)

(1) ‘12.12.31.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동 법 미 개정 시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의 등록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들이 계속 등록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5년 연장함.

(3)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에 대한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유․가족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2-2020-533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5-0545, e-mail : taemi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