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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서는 역사교과서에 올여진 자료입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미국의 한국 지원 약속-브라운 각서이 사료는 1966년 3월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 월남 증파의 선행조건에 대한 양해 사항을 당시 주한 미국대사 W. G. 브라운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이다. 일명 「브라운 각서」라고 한다. 「브라운 각서」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추가 파병을 하면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파병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다. 미국은 1965년 말까지 18만 4300여 명을 베트남에 파병했지만, 국내의 반전 여론 때문에 더 이상은 파병이 힘들었다. 이에 존슨 정부는 반전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한국 정부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기로 하고는, 1965년 12월 러스크 국무부 장관이 국제 연합(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이러한 요청서를 공식 전달하였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한국은 3차 파병 당시 합의했던 한국군 장비 현대화 등의 약속을 이행하라며 ‘선 약속 이행, 후 파병’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선 파병, 후 약속 이행’을 주장하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다음 해인 1966년 1월 1일과 2월 22일, 미국은 험프리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하여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추가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브라운 미국대사와 협상을 한 뒤 한국에 약속한 내용을 서면화한 「브라운 각서」를 받아냈다. 「브라운 각서」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군의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장비 지원, 추가 베트남 파병 비용의 미국 정부 부담, 북한의 간첩 남파를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대한(對韓) 군사 원조 이관 중지, 대한 차관 제공, 한국의 대베트남 물자⋅용역 조달, 병사 처우 개선 등이었다. 그 뒤 박정희 정권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1개 전투 연대를 4월에, 1개 사단 병력을 7월에 파병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경제 지원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1964년부터 1966년까지 4차례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1964년 9월 11일 1개 의무 중대와 태권도 교관단 등 후방 지원부대를 파병했고, 이를 시작으로 육군 맹호부대와 해병 청룡부대를 파병하였다. 1966년 「브라운 각서」가 조인된 뒤 백마부대를 추가 파병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 지원단과 백구부대 등 1개 군단 병력을 파견하였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8년 동안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인 31만 2853명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파병된 국군 32만 명 중 5099명이 사망하고 1만 123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도 고엽제 피해자가 2만여 명에 이르고, 지금도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겪는 이들이 다수일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대가로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여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였다. 하지만 그 돈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 청년들의 목숨을 건 대가였다. 한·미 정부, 한국군의 베트남 증파 조건에 대한 ＜브라운각서＞ 서명 제1차(1966. 3. 4) 이동원 외무부장관 귀하 귀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공화국 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한국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했음을 본인에게 통고했습니다. 귀하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는 대로 1개 연대의 전투부대를 4월에, 1개 사단 병력을 7월에 각각 도착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월남 정부에서 요청받은 원조를 월남 정부에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전선을 한국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한국의 제2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귀하의 설명에 유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세계 군대에 대한 고도로 효과적인 기여를 다시 증강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안전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익에 비추어 미국은 한국방위의 경제적 발전이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군사원조＞ ①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②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증파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증파에 따른 모든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③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히 대치하게 될 보충병력을 장비하고 훈련하며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한다. ④ 한국의 대간첩활동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한·미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⑤ 한국에서 탄약생산을 증가하기 위한 병기창 확장용 시설을 제공한다. ⑥ 한국이 전용할 통신시설을 제공할 것이며, 그 구체적 사항은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한·미 양국 관계관에 의해 합의될 것이다. 이 통신시설은 주월 한국군과의 통신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⑦ 주월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에 C54 항공기 4대를 제공한다. ⑧ 막사 및 독신장교숙사와 취사식당, 위생, 오락시설 등 부대복지를 위한 관련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군사계획, 잉여물자의 매각대금에서 제공한다. ⑨ 주월 한국군에 대하여 1966년 3월 4일 치비 장군 및 김성은 국방부장관 사이에 합의된 지급률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부담한다. ⑩ 월남에서의 전사상자에 대해 최근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출한다. ＜경제원조＞ ① 이같은 추가병력의 월남파병과 한국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 원화를 한국 측 예산을 위해 방출한다. ② 상당수의 한국군 병력,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군원이관(軍援移管)을 중지하는 한편 1967년 미 회계연도에는 66회계연도에 중지된 품목과 67회계연도 회계표에 있는 품목을 한국에서 역외조달한다. ③ 주월 한국군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시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한국에서 구매하며 주월 미군과 월남군을 위한 물자 가운데 선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 발주할 것이며 (……) ④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원조를 강화한다. ⑤ 1965년 5월에 한국에 대해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에 덧붙여 미국 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 5천만 달러 제공 약속에 적용되는 같은 정신과 고려 밑에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⑥ 1966년도 재정안정계획 시행결과에 따라 적당한 경우 대월남 수출의 지원 및 그밖의 개발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천 5백만 달러의 프로그램 론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 귀하에게 본인은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윈드롭 G. 브라운 [출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6, 『한국외교관계자료집』, 79~8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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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2016-1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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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 진실이 국회소식에 전무를 올여저 있습니다. 상세한자료입수 미국에서 국립보관소에서 본결과와 동일하게 해석한자료를 올여저잊습니다 정회원님께서는 보실수가있습니다. 어제미국에 보간되여있는 전투수당자료를 번역하여 밤세도록 보았습니다. 전투수당문제는 미국에서 2차파병때미군이60$였는대 미국과동일한수준으로 지급한라고 되였있다. 이60$가 행방이없다/ 미국에서 이미 다준었는대 외안주나가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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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6-12-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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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번에 올렸듯이 나라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면 이 나라가 제 것이 된다고 자부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전투수당 챙겨주겠습니까? 그동안 현 정부 비판에 동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 다투어 전투수당 발의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촛불 들고 미쳐서 날 뛰는데 자기들 밥이 다 되어 가는데 뭐가 아쉬워서 전투수당 챙겨주려고 노력합니까? 나라가 안정되어야 겁을 먹고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쓰려고 신경을 쓰는건데....한 발자국만 물러 서서 보면 보이는데 바둑고 옆에서 보아야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혼란 속에서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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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6-12-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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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파급 효과 베트남 전쟁의 대가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한국군의 현대화 장비를 지원받았고, 해외전투수당과 원조수당 등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파월 한국군의 일체의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 상태에서 해외전투수당 및 추가지원금은 대한민국의 경제력 육성에 활용되었다. 이후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지원받은 해외전투수당 및 지원금으로 박정희 정권은 경공업 육성에 투자, 수출 장려정책을 폈고, 파병수당의 일부로는 국토개발사업에 충당하였다. 당시 국토개발사업에 투입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지원금이었다. 그 밖에 미국으로부터 경제개발 차관을 제공받기도 했다. @이자료는미국기록보존소에 기록되여잊는자료 대한민국월남 파병속에 올여진역사속에서 내용입니다. 분명히 전투수당를미국으로부터 받았어박정희가 섰다고 되여잊는대 현정부는 오리발를내밀고있다. 아무리 시국이 이려다하여도 밝힐것은 밝히고 넣어가야할문제입니다.] 개판사놈들도 잘알지도못하고 브라운각서 내용도 잘보지도않고 엉터리판결를 내린것입니다. 속은것이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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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망인들전투수당 돌여달라고 추위속에서 죽음를 가구하고 시위 |
 쓰레기들아, 국회부터 해산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