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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201705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미달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은 수당을 승계하거나 사망일시금을 받지 못함. 또한 국가유공자와 달리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궁 이용지원을 유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그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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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2018-12-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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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찬성합니다 그보다 국회가 할일은 이명박근혜가 없에버린 경도.7급 국가유공자자녀 의료지원 혜택을 환원시키는것이 급선무다.같은땅 같은하늘아래 같은기간 전쟁중에 얻은 고엽제질병이 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경도.상이7급100%의료지원 유자녀60%지원했던 의료혜택이 이명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 경도.상이7급 의료지원을 축소시키고 자부담20%부담케하고 유자녀의료혜택을없에버리는것이 말이되나?자유한국당의원들은 축소시키고 없에 버린 의료복지혜택을 원상태로 복원 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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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
병급규제철페
2018-12-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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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이 말이되나 ..이나라는 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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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규제철페
2018-12-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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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없다 고엽제에 병마에시달 리며 고통속에 죽어가는 월참용사들 눈물이난다 비참하게 죽지못해 살아가고 이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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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사령부
2018-12-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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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죽은 바람에 월남파병이 제 구실을 못하고, 허부적거리고. 용감 무쌍했든 전우들 딱하기만 하노라/ 김재규가 웬수다. 다음은 정부하고 병원닥터들간에 고엽제 병명을 여러방면으로 빠게여 놓고.엿장수 방법으로 정육점 칼잽비 기술로써 우리만 골통을 먹게 되여 있다. 전쟁터에 보낼적에 부산 3부두 같은배를 타고 무운장구.살아 돌아온 장병들이다. 그런데 이 갓나들이 여러등분으로 빼개 놓고 등외,참전,후유의증. 혜택도 동일치 않고.못해주는게 하두 많다. 이 모든걸 보훈처장으로써 공부한 놈이 자리에 배석해야 하고,국무총리나.국회원 아그들도 세심하게 배울생각않고 그 냥 넘어온 세월이 허무하기만 하다. 현역봉급에 기준을 말하고 전투수당을 외처보고 할 짖 다했다. 국회의원들 발의는 잘 하지만 왜 문희상 의장에게 정식보고도 못하나/ 짜깁기와.이스락 줒는 소리만 흔하게 하고 들 있다. 자 ~ 아 전우님들 전 총리중 대선주 잘 뽑아서 유공자 적페 해결할자을 선택하는데 일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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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30
2018-12-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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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참전단체들이 여러갈래로 흩어져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참전용사들의 바램은 성사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것을 알고는 있는가 ! 그렇게 감투가 탐난다면 국회의원이라도 입후보하시지 그래 . 2016년부터 발의해서 올해 11.28 까지 4개의 전투수당 지급관련법안들이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산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 소위 이언주의원을 비롯해서 정동영의원, 민병두의원, 경대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그리고 국회정무위원회에서도 경대승의원과 정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병급허용관련 법안들도 모두 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되고 말았다.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등 사망시 배우자 승계관련법안들도 11.19 자로 회부는 되었으나 그 이후 깜깜소식이다. 민주노총, 광주사태, 세월호 투쟁을 보았는가 ? 하나로 뭉쳐 파월참전자들이 지급받지못한 전투수당을 되돌려달랐는데 그 명분이 부족한단 말인가 ! 아니면 70 -80세가되어 걸을 수도 없다 말인가 ! 나는 백마30전투단 동보작전에서 전투헬리곱터로 랜딩 1호 첨병 분대장 출신이다. 이 동보산 작전에서 소대원 1/3이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내일 당장 죽어도 좋다. 정당한 땀과 눈물 , 피를흘린 지급받지못한 전투수당을 위해서 우리 한번 만이라도 하나되어 죽기전에 프랑스에서 벌린 '노란조끼' 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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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2018-12-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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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월남전 전투수당 도적 당하고 받지 못했던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합니다.문뎅이 콧구멍에 박힌 마늘쪼가리를 빼아사 먹는게 낫지 어디 도적질할게 없어 목숨과 같은 피흘린 전투수당을 도적질한 대통령이 세계어느나라에 있단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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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
2018-12-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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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콩까먹는 소릴 하고들 있네 이렇게 콩가루 집안을 만든 인간들은 뱃대기 따스하게 해처묵고 탱자 탱자하고 있는데 뭘 할말들이 있다고 ... 먼저 보훈단체 부터 적폐 청산 하는 의미에서 전부 해산하고 죽기 살기로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고엽제 삼인방들 재판은 잘되갑니까 ??? 아시는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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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말지
2018-12-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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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둥아리로만 맨날 나불대봤댓자 말짱 도로묵이거든 글 ..또는 말이사 그누군들 못하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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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원
2018-12-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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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참전용사가 아닙니다. 작고하신 부친을 대신해 전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고 있습니다. 전투수당및고엽제 관련법안 통과를 해달라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화해주세요. 시간은 참전용사분들 편이 아닙니다. 솔직히 베트남 참전하신분들 각종 질병으로 오래 사시는분들 안계신니다. 자손들도 각종 질병으로 투병중입니다. 앞으로 고엽제 문제는 1세대 문제가 아닙니다. 2세3세 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시고 정부에 건의할 문제입니다 고엽제 단체도 2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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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봉해참 집회승인 3월30일 12시 광화문에 집결!! |
 구미 백승주의원 완강하게 반대하고있어 11월26일 전투수당 통과가 어렵게 되었다. |
독수리특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