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석우 기자 - 13시간 전우 기자 - 13시간 전

정부가 6·25 전쟁,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35만원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말인 2027년 5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 35만원→50만원 인상‧‧‧역대 정부 최대폭©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훈급여를 튼튼한 국방, 일류보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6‧25,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 내년 38만원

참전명예수당은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15일 지급하는 수당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월 수당은 35만원으로, 지급 인원은 14만명이다.

내년에는 38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8.6%(3만원) 올리기로 했다. 이후 매년 3만원씩 올려 2027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5년간 인상폭은 15만원으로 역대 정부 최대 규모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직전 최대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의 13만원(2017년 22만원→2022년 35만원)이었다.

정부는 또 국가유공자 등 각종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올해에 비해 6% 올리기로 했다.

◇병장 월급 82만원→1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다. 올해 기준 35만원인 수당이 이등별 월급(51만1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윤 정부가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참전명예수당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또 군 장병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이등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인 사병 월급을 내년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별도의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합치면 병사 봉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 2025년 205만원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