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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약 깐깐하게 살펴야 실패 없어
특이한 공약 눈길, 유권자 공약 살피고 똑똑한 투표 필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녹색당 5당5색 군소정당들 사회복지, 국방 등에 비중 있는 공약 내걸어 정당 공약 깐깐하게 살펴야 실패 없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2016 제20대 총선을 '선거는 축제다'라고 정하고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한 깨끗한 선거운동과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30일 행정자치부, 법무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20대 총선은 어느 선거보다 국민 유권자들이 깨끗하고 올바른 선택과 집중으로 선거풍토 문화를 이어가는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월 13일 선거 D-13일을 기점으로 2016년 가장 핫한 제20대 총선이 본격적인 유권자들을 향한 표심 잡기로 돌입했다. 그동안 공천 갈등과 지역구 선거구획 확정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잡음들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민심은 그야말로 낭패 그 자체였다.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찍이 "뛰어라 국회야!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하는 캐치프라이즈를 내걸었다. 오죽하면 이런 구호가 등장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국민 대다수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다. 바로 새누리당의 4.13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사뭇 단단하다 못해 전투모드로 대외적인 선언을 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라며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도의 슬로건도 눈길을 끈다. 새로운 정치대안으로 등장한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의 키워드를 과거냐 미래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며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 앞으로 4년, 10년을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우회적으로 홍보에 맞췄다.
제3 야당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의 단결된 뿌리가 깊은 정의당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국내 유일한 환경, 에너지 등의 국민들의 삶속에 함께 한다며 유럽 등 국가에서 관심사를 주목을 받고 있는 '숨통을 트인다'는 대안을 들고나온 녹색당도 유권자들에게 이채롭고 충분하게 주목을 받을 만하다. 앞으로 선거까지 13일 동안 여야할 것 없이 막대한 인력과 선거자금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떠들썩이게 됐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자신의 사는 지역구에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떤 멋진 공약과 실천 가능한 지역 현안을 과감하게 꺼냈는지 잘 살피는 때가 왔다. 선거의, 투표의 권리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미 각 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눠 제출했다. 본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를 기초로 각 정당(군소정당 포함)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 분석했다. 그럼 정당별 복지 환경 국방 정책공약을 살펴보자.<정당 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나다 순으로> 가자코리아당은 ▲보건복지부 해체, 업무별 청으로 분리신설 ▲북진통일 흡수통일 대미안보 우호강화를 밝혔다. 개혁국민신당은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택 50% 공영화로 주거복지수준 제고▲장애인생계비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적 생활환경 조성 ▲공직 여성에 50% 할당 ▲안전한 에너지체제 창출노력, 핵폐기물 민주적 관리 ▲천연가스보급확대,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감시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관계국회담, 다자 안보협력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와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장애인직무교육 센터설립을 내걸었다. 공화당은 ▲6.25 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 ▲종북좌익인사 북한이주를 공약했다. 제3 야당인 국민의당은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시스템 1소득자 1연금체제로 개편 ▲두루누리 대상자 2배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행 2.7%→3%로 인상, 정부기관 3%→5%로 인상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처벌규정 강화한 식품위생법 ▲안전한 수돗물 공급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미세먼지관리(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 보수지원) ▲환경피해구제 강화(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포함 정부가 선보상 후 기업에 구상권 행사)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최소화 방향으로 개정을 냈다.
기독민주당은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수도권 영구전세 주택단지조성 1억5천에 전세공급 ▲전국민 의료진료 무료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을 주장했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소득으로 대체 ▲건강보험보장률 현행 62%→85%로 인상 ▲전월세전환율 상한제(기준금리 2.5배, 연리 6% 중 낮은 값으로) ▲전세값 인상 상한제(가계물가지수 상승분 또는 연리2% 중 낮은 값) ▲생태세 신설로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전환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 중단 ▲북핵폐기,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녹색당은 먼저 복지부문에서 기본소득 40만원(청소년, 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 우선,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저상버스 100%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확대,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자 주거지원확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을 제시했다. 환경부문에서 ▲국가적 차원 탈핵,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LNG발전 이용장려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33.5%감축, 기후변화종합대책 강화 ▲기업에너지 요금 인상,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 법제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 규제 ▲4대강 재자연화 ▲토건예산 감축 ▲미세먼지 규제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내걸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측면에서 ▲사회취약계층 은 선별적 복지와 동기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 대해 보편적복지로 한국형 복지모델 이행 ▲현재OECD 절반 수준 복지 2020년까지 80%수준 상향 ▲저소득층 대상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환급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확충 위한 국채투자 ▲고소득자에 유리한 건보료 부과상한 폐지, 지역가입자 건보료폭등문제 방지 ▲저소득층 근로자에 지자체 주도로 생활임금제 전국으로 확산을 내놨다. 아쉽다면 더민주당은환경부문에 대해서 그 어떠한 공약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안보부문에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으로 북핵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환황해, 환동해 경제발전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성공단 재가동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로 북한 인프라 개선 ▲남북접경지역에 4대상생특구 설치(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 ▲평양·백두산 관광 추진,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생활인프라 갖춘 자족도시, 새로운 형태 임대주택공급 ▲월세 반값정책 ▲북핵모라토리엄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으로 협상제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폐쇄 따른 피해자보상 특별법을 내걸었다. 민중연합당은 ▲0~14세까지 병원비 국가책임제 ▲개성공단 재개, 비핵화평화협상 동시 논의 ▲남북중미 4자회담체제로 새로운 대화틀 마련한다고 밝혔다. 복지국가당은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로 병실차액, 치료재료, 간병비 등 급여화, 병원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절대빈곤층 최하위 5%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하위 5~15%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로 확충을 제시했다. 제1여당인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기준 개편, 소득자료 없는 세대 최저보험료제도 도입 ▲빈집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주택 1~2인 가주지원(매년 600호)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17년까지 10개 조성을 공약으로 선관위에 제출했다. 정의당은 복지부문에서 ▲현행 60% 건강보험보장률 80%이상으로 확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원 확충 ▲주거비지원 확대, 반값임대공정주택 연간 15만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로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위한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 ▲장애인 최저임금,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복지공무원 대폭확대를 제시했다. 환경부문에서는 ▲원전 점진적 축소, 2040년까지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확대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방사능과 전자파 환경유해인자로 지정 사전예방 및 관리 ▲환경피해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미세먼지 환경기준 국제수준으로 상향 관리이 필요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녹색당 답게 강조했다. 국방안보부문은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평화협정 회담, 남북핫라인 재구축과 협의기구 운영 ▲개성공단 중단 철회 조속한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설화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제공동체 형성 ▲40만명 수준으로 병력감축과 유사모병제 실시(4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 중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일반사병 급여50만원, 보급품완전지급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완전무상을 내세웠다. 진리대한당은 ▲자연과 산림의 큰 훼손 있는 개발사업금지 ▲통일 후 비무장지대 국제자연공원화 ▲남북통일 후 중국, 러시아로 역사적 영토확장 물리적 영적인 지배 노력 ▲식량 외 북한 지원금지 ▲국군 무기체계 첨단화, 미국 등 우방국 동맹강화 ▲병영내 악·폐습 일소도 이채롭다. 친반국민대통합당은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소득하위 20% 빈곤층 주거복지 위해 주거급여 인상(현행 11만원→22만원) ▲순직경찰 및 소방공무원 처우 현실화, 순직가족 생활안정 도모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현실화 ▲참전용사 명예수당 현행 20만원에서 2배로 상향 ▲군인 부상질병 체계적 진단치료 가능 전문의료인 확보 국방의전원 설립 ▲북한무력도발 엄정대응, 해킹 및 사이버테러 공격 대비 분야별 철저한 방어막 구축 및 보안전문가 확충 ▲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호응시 경제회복과 재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다양한 공약을 끌어냈다. 친반평화통일당은 ▲면세대상자에 소액과세, 고소득자세율 3%인상으로 70조원 복지재원 마련 ▲SOC사업 민자전환으로 30조원 재원마련 ▲국가유공자 연금 월20만원→50만원으로, 유공자 사망시 혜택 배우자나 자녀에 승계 ▲무주택자에 주택가격 10% 권리금납부로 주택지급 잔금 360개월 분할납부 ▲남북불가침평화조약체결 ▲낮은단계 연방제체제 ▲의무병제 50만 모병제로 전환을 공약으로 내놨다. 통일한국당은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 및 유족 대한 예우 및 보상 ▲6.25전쟁 참전 경찰 전사상자 및 유족에 예우 및 보상 ▲모든 참전용사 대한 예우 대폭 개선 ▲한미동맹 강화 대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비핵화 실패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추진 ▲모든 수단 동원 북한체제붕괴 목적 대북선전 강화 필요성을 공약으로 당을 어필했다. 한국국민당은 ▲건강보험료 재정비리 척결 및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병역면제자 및 대체 복무자에 국방세 부과를 선택과 중심 차원에서 간략하게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농업인 권익보호, 소득증대, 농가주택개량사업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국민배당금 1년에 3000만원 지급 ▲차량속도위반 과태료 등 국민혈세 뽑아내는 각종 병폐민폐 과태료제도폐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자료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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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식
2017-02-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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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을 대통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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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돌이
 중국군이 투입 준비를 마쳤고, 3개의 미 항모전단이 한반도에 배치됐다 |
 한국 베인전 신년 정기 모임 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