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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추가인정법에대한 기획 재정부의 답변
오늘 오후4시30분경,기재부 조사관 으로부터 답변이왔습니다 내용은 예산문제로 법개정 을 지연시키는일은 절대로 없고 지연시켜서도 아니 된다는내용이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 보훈부 에서 발표한 내용은 믿지만 우리나라 역학조사팀의 3차 역학조사 에서는 미국보훈부 의 내용과 다르게 나왔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했다 합니다 보훈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기에 담당자로서 확실하게 하기위해 재검토를 의뢰 하였으나 서류상 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내일(20일) 보훈처 담당자와 역학조사 팀이 직접 기재부 로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읍니다,내일 설명을 듣고 빠른시일내에 입법 시행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 내용입니다,절대로 예산문제 로 법개정을 지연 시키지도 않았고 지연 시켜서도 않되는 일 이라 했습니다 ,내일(20일)이 지나면 곧바로 법제처에 제출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 될것 같습니다 우리 베이전 전우님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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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강변
2011-05-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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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님의 성실하고 철저한 내용파악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당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위해 신속하게 계시판에 올리시는 성의 또한 놀랍습니다. 계속 회원들의 위상정립을 위한 활동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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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송
2011-05-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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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소식혀주어서 감사함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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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2011-05-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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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님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읍니다,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일부탁드리구요 건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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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11-05-2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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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전우님의 수고하심에 고맙습니다. 벌서 법제처에 있어야 할겄이 아니 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겄을 우리나라는 그 시행의 세부분류도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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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Re..이시종의원홈으로가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재 검토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