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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청와대로 청원하려 꼭참여하여주십시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vE16G☜여기클릭하여 청원합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작 판례를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2020. 1. 2.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0헌바1)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원 재판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우려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국민의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권력 분립'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변호사로서 위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신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첨부: 헌법소원 청구서(https://m.cafe.daum.net/7633003/eola/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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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2군사령관 더블어당입당식에 초청 한국베인전문서전달 |
 지난 50년간 철저히 속아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