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시 장애인 등록여부 확인 및 안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자는 동일 신체부위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 불가하나,

  ○ 감사원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결과 이중등록 및 중복수혜자 적발, 국가유공자 등록시 확인시스템 구축 요구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등록자			장애인 미등록자
	장애부위 중복자	장애부위 비중복자	기타(확인불가)
106,426	7,447	9,895	276	88,808

    ※ 보건복지부와 협조, 1월말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예정

  ○ 다만, 하반기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보훈수혜 외 기타 장애인 혜택 가능

 4.「주택공급에관한규칙」(국토부) 개정관련 의견 제출 및 대응

○ 국가유공자도 철거민․장애자처럼 청약저축 가입없이 특별공급

○ 2010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및 참전유공자 아파트신청 공고 (조선 등 1. 4.)

○ 청주지법, 병원 진단 없어도 유공자 인정해야 (연합 1. 4.)

  ○ 대구지법, 전과 이유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적법’ (연합 1. 4.)

0.신검 재검때 진료기록지 기준으로 한다.

고엽제 국가유공자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