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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15/10/25 (일) 20:46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삭제해.
추천: 0  조회: 2428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미지급' 국회 논란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미지급' 국회 논란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미지급' 국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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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野, "과거 정부가 경제개발 비용으로 전용" VS 軍, "해외파병수당 형태로 지급"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이 미지급됐다는 논란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야당은 참전자의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을 입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해외파병 수당' 형식으로 이미 지급했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2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에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과거 정부가 외면한 월남전 참전자들의 노고를 지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거론한 법안은 지난해 9월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구(舊)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월남전 참전 군인들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 지목하고,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대상을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다.

이미 40여년이 지난 과거의 수당이기 때문에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투근무수당 대신 해외파견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정 수당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보훈 대책을 통해 명예를 보상해주고 있다"며 "현재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6·25 참전자에 수준으로 보훈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야당의 대립으로 해당 법안은 현재 국방위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야당은 해외파견수당이 전부가 아니며, 정당하게 지급됐어야 할 수당이 증발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남 전 당시 정부가 미국과 이면계약을 통해 전투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받았으나, 이를 참전 군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백 의원은 "월남전 참전 수당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생긴 문제”라며 “이번 정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kyoo@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이름아이콘 전우
2015-10-25 20:54
현정부가 못주겠다고 하면 우리참전자들도 대책를 세워야합니다
현정부가문제 박근혜는 선거공약도 안지키는 무능한 여성인가?
요번선거때는 분명히 가려서 찍어줌시다
타국의 전쟁터라서 전투수당를 못준다고하는 현정부 정신차려야한다
우리나라는 6.25때 월남이 참전하였는대 우리도 그가품으로 참전한것이다
정신쫌차려라.
바꿔바꿔 거짓 정부 이제 그만 ㅡ 이 정권은 한계를 느낀다
이제는 바꿔보자,
10/27 09:47
   
이름아이콘 들소리
2015-10-25 21:27
참전자들의 년수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중이 보수보다 잘못된것을 개혁할수가 있는 보수가 탄생되어서면 합니다
새누리 찍을려니 속이 상하거던요
Myong 박대통령 임기 반이상이 지나왔지만 새누리당과 월참자들에게
서광이 비칠 아무런 조치도 해놓은것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야당
에서 의안 을 제출하면 반대부터 하고 있으니 있으니 무슨 조화
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신 이 해결의향이 전혀 없으니 여당인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겠습니까? 명년 총선때 단 한명도 찍어
주지맙시다. 우리 월참자 가족 전부 합심 한다면 200 만명도 넘는
투표 인 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 을 없애 버립시다
10/26 07:02
   
이름아이콘 nightfog
2015-10-26 08:38
베트남 파병은 군사원조의 성격을 뛰기 때문에 국가는 전투수당을 줄수 없다는 판결이 났네요.
우리가 어쩌다 군수품이 되었네요. 아주 고약한 판결인것 같습니다.
송주환 전우외 수명이 모여 시작했던 전투수당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가 비참할 뿐입니다.
   
이름아이콘 Myong
2015-10-26 13:28
20 만명 의 생존자 월남 참전자 중  고엽제 의증 전우들의 전상자 대우 와 전월참자들의
전투수당 문제는 고엽제 전우회 와 월참 전우회 명의로 헌법소원 을 청구하고 적극적으
로 관계 기관에 협조 의뢰 하여 합의를 얻어내는것 이 그들의 임무 고 당연하고 쉬울 텐데
사단법인 단체로 등록 하여 국가 보조금 받아먹는데만 급급햐니 국회 나 행정부 어느쪽에
서 도와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두 단체 명의로 건의 하는 해결방안을 찿기전엔 전우들
이 개인 적으로  몇몇이 모여 건의 해봐야 소용이 없을것 같습니다. 천인공로 할 두단체의
임원 진 은 마른 하늘에 벼락 이라도 맞아야할 월참자들모두의 원성 대상자 흡혈귀이며 원
수들입니다.
   
이름아이콘 방관자
2015-10-28 18:41
지켜보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들인지를 요번기회에확인하는기회가될것입니다
상이군경회장,,월참자회장,,고엽제전우회장 등등... 월남참전자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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