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보훈처직원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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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최근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기준이 들쭉날쭉하여 그 숭고한 가치가 폄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엊그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을 경우 보훈급여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1항 1호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보상 대상 유족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 다양성과 맞물려 새로운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하다.
국가유공자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戰歿)군경과 전상(戰傷)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기본이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8.2. 법률 3742호) 제4조에는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된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⑧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⑨ 4·19혁명 사망자, ⑩ 4·19혁명 상이자, ⑪ 순직공무원, ⑫ 공상공무원, 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⑭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⑮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으로 그 적용 대상을 법률로 구분시켜 놓고 예우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념이 어느 시점부터 정치 논리로 재단되면서 그 가치가 알게 모르게 폄훼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최근 군 복무 기간에 구타 등 가혹행위와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했다면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제는 스치는 바람에도 통증을 느낀다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아토피 등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병이 군 복무 중 발병했을 때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될 것 같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입법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판결도 나왔다.
직계비속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입양된 양자라 하더라도 이후 국가 유공자와 직계비속 간의 가족관계가 말소되면 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돼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그만큼 사회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차제에 이런 사실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과연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서 그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유야 어쨌튼 가장 보편적인 상식과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가 불공정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가치면에서 보면 우리시대 부끄러운 자화상 단면일 수도 있다.
그 불편한 진실 한 가지 사례를 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의 제12조(보상금) ③항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예를들면 6·25참전 국가유공자가 평생 전상(戰傷) 후유증으로 시달렸다 해도 다른 병명으로 사망하고 전상의 증거를 대지 못하면 배우자에 대한 연금보상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6·25참전 국가유공자의 사망이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서 누군 유족연금을 승계받고 누군 승계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된다.
사실 유가족이 보상 혜택을 받으려면 60년 전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억지다.
6·25 전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자체가 그것을 인증하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옥상옥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국가유공자는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마땅하다.
일각에서 보여진 보상의 문제로 처리해도 될 사안들을 국가유공자로 둔갑시킨 이면에는 그동안 정권의 정치논리에 따라 과잉민주화 논리와 과잉인권논리로 재단된 원인도 크다.
차제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우스갯소리로 개나 소나 국가유공자가 되고 있다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어느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 직원이 문지방에서 넘어져도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군에서는 구타를 당해도, 아토피 피부병만 걸려도 국가유공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 6·25참전 국가 유공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에 대한 연금의 승계를 위해 60년 전 6·25 당시 전상 때문에 사망했다는 증거를 대라는 논리는 한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정책의 논리는 보편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타 국가유공자에 비해 6·25참전 국가유공자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잘못된 틀은 개선되어야 한다.
진정 국가보훈처가 보훈가족을 위한 존재의 이유라면 이번 기회에 그들을 위해 고민하는 자세로 변해야 한다. 형평성의 문제다.
언제까지 6·25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런 불편한 진실이 계속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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