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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당에서 병급제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21087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등10인) 제안자 목록 [210870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등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더불어당이 드디어 병급제 법안을 발의하였는대 국민의힘은 믿지못하겠는대 더불어당은 현집권당이라서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본다.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장에 나아가 공헌한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그동안 매우 소홀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참전명예수당(월 34만원), 무공영예수당(월 40만원～42만원), 상이 보상금(월 49만6천원～316만5천원) 등 세 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 무공이 있는 분들의 영예를 위해,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 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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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27중대
2021-03-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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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이태까지 수없이 발의하고 지랄을 해왔어도 제데로 통과된게 있어야 믿음이 갈것 이니겠어요~~~우선 인기 얻을려는 속셈이겠지요 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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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
2021-03-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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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호이안27중대 님 , 이번에도 생색내기가 아니기를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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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300
2021-03-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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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코알라 님 , 이 번엔 꼭 통과되도록 지지하고 응원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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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칠과삼
2021-03-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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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w300 님 , 선거철이라 쇼 하는 짓거리다!.한번 속지 두번 속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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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의제비
2021-03-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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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호이안27중대 님 , 세비값을 해야하는데 제대로 할곳은없고 하니 참전전우에게 침을 바르는것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은데 어디 믿을수가 없으니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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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2021-03-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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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만 몇번인지 성의없는 국개들 전부 정무 위원회에서 다 짤리는데 국개들 믿다가 실망만 안겨 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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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
2021-03-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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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산 님 , 식량 자급도 60 ~ 70% 정도,전답에 나무싶은것 전부 투기군의 짓이다! 국회의원 다수 관련 있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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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먹던 베트남전 전투식량C-레이숀 |
 엄성태 전우님 세종대왕동상앞에서 1인시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