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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참회 게시판에 올라온 국방위 법률안심위 회의록
120배 보고, 국방부에 경의를 표한다 / 김연수 배상 김연수 0 53 17:53 2018. 11. 28.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당시 15,000원―1966년 병장기준―지급했으므로 전투근무수당의 약 120배 수준 정도로 했고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66 병장 해외수당 14,850원(54$×275원 환율) / 전투수당400×30%=120원= 123.75배로 보고한 국방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보고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저희가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위에 상정되어 있는 보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저희 검토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개 관련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군 관련된 2건 또 6․25 참전 소년소녀병 또 특수임무수행자에 관한 3건이 있고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관련된 4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보상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의 보상여부 판단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로가 인정되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가의 여부, 두 번째는 유사유형 대상자 보상사례와의 형평성 여부 이 두 가지로 저희가 판단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판단기준에 의거해서 검토한 결과로 저희는 6․25 참전 비정규군 보상 관련된 부분과 6․25 참전 소년소녀병의 보상과 관련된 부분 또 특임자 보상법 개정안의 보상 신청 관련된 부분, 이 세 부분은 보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임자 보상법에 유사 첩보부대와 관련된 보상 부분과 월남전 전투수당 지급법에 관한 부분은 저희는 보상이 제한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6․25 참전 비정규군 켈로(KLO)부대 등의 보상법은 6․25 전쟁 당시 한국군 소속으로 적 지역에서 첩보활동을 한 백골병단 및 군 첩보부대에 대해서 이미 보상한 사례를 고려해서 활동시기와 공적 등이 유사한 유격군 및 켈로 부대들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과 관련해서 6․25 전쟁 중 현역 복무의무가 없는 만 17세 이하의 나이로 참전한 소년소녀병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해서 보상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당시 학도의용군은 학생복교령에 의해서 8개여 월 참전 후 귀가했습니다만 소년소녀병, 현역병은 3년 동안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임자 보상법 관련돼서는 현행법상 이미 보상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만 그 기간을 연장해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들에게 보상금 신청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자는 데는 저희는 동의합니다. 다만 유사 첩보부대 UDT 등에 대한 보상은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역군인에 대해서 고된 훈련만을 이유로 국가가 보상한 선례가 없고 보상 대상자 확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전투수당과 관련해서는 월남전 참전자는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제정해서 당시에 1만 5000원―66년 병장기준―이렇게 지급했으므로 이것은 전투근무수당의 약 120배 수준 정도로 했고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해외파견수당에 대한 축소․전용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조사 결과 한미 간 합의된 금액대로 모두 지급되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2015년에 전투수당 청구권의 불인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이 제한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저희의 전체적인 판단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군과 소년소녀병의 보상의 경우에 타 참전자 및 타 전투 전사자도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사안별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역시 보상을 위해서는 기재부와 재정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저희가 이 재정적 협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협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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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2018-12-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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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장은 요지부동. 그 어떤 자료도 먹히지 않는다. 여러 단체에서 각자 모은 자료를 유관기관, 의원실에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김성웅 측에서는 답답했는지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감 스타로 떠오른 성일종 의원과 미팅을 제의하고 브리핑, 잘 요약된 자료를 제공하며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응 없던 국방부에서 조차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미팅을 제의했다고 하니 추진력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실력 하나는 인정해야지 싶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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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2018-12-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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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월참회 김연수라는 자는 국방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하고 있다. 월참회에서 글 깨나 쓴다는 놈들이 바람잡이가 되서 월참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현 국방부와 맥을 같이하는 직무정지된 정진호가 54회 월참 기념식에 나타나서 향후 거취에 대해서 회장 복귀를 선언했다. 이언주를 필두로 여야 의원들이 그런 월참회 주관 행사에 적극 참석하고 있다. 정진호는 매관매직으로 고발된 상태고 자격논란으로 2심 선고를 코 앞에 둔 자며 직무정지된 상태다. 이런 자가 버젓이 임시집행부를 뒤에서 조정하며 회장직 복귀를 선언하는등 망언 망동을 일삼고 있다. 현 국방부의 수준을 겸하고 있는 정진호 일파를 월참회에서 솎아내야 한다. 정의로운 월참회 정상화로 파월 노병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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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
무적
2018-12-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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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에 120배인데 어떻게 50만원이나오지? 역시 김연수는 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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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2018-12-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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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뜻뚯하다면 미국과계약한이면계약서를보여주면서따져야될텐데 절데로보여주질못하고 있는데 지금애기하고있는것은 전투수당주지안으려하는 작테다 이제는과격한행동으로싸워야되는것이안인가 전우님들생각들깊이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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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2018-12-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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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이 보고한 내용중에 [참여정부 시절에 해외파견수당에 대한 축소, 전용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조사 결과 한미 간 합의대로 모두 지급되었음이 확인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할 것이다. 파월 단체들은 국방부 측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김성웅 측 주장에 따르면 김성웅 측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꿩 대가리 땅에 박듯이 하고 회피만 일삼고 있다고 하더라. 베인전에서는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근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저들이 지금 [조사 결과 한미 간 합의대로]를 들먹이며 충분히 조사했다는 식의 확답을 하고 있잖은가. 국방부에서 무슨 근거로 저러는지 베인전에서는 알고 있는가? 그 근거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반론 근거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나무늘보를 보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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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기부금 요청서 (한국군의봉급수당액수)청구서 |
 속기록제364회-국방제16차(2018년11월26일)월남참전보상특별법(경대수의원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