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정진석ㆍ김재경ㆍ정갑윤ㆍ권성동ㆍ김선동ㆍ여상규ㆍ박덕흠ㆍ김재원ㆍ이종배ㆍ김기선 의원 발의) 7

◯위원장 안규백 장관님, 파병 나간 우리 장병들이 그 나라에서 우리 국익과, 세계만방에 우리 군의 우수성을 상당히 많이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일반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인 것도 한번씩 국방위원들한테 대면설명을 좀 해 주시면 그 이해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백승주 간사님을 비롯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보고 24쪽의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월남전 참전군인 등에게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에 기여와 희생을 한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차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투근무수당의 지급 근거인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여부에 대해 월남전은 포함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이 있으며 전투근무수당 대신 지급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전액 지급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와 월남전 참전단체들의 입장이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법안과 관련해서요, 32항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것은 아마 장관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사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여러 한 25만 명의 단체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정부에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인사법이라든지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은 되어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 하위법령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하위법령을 제정해서 지급을 하든지 전투근무수당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법적 해석 또는 입장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가 같이 명확하게 논의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달라.

어떻습니까? 현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월남전 참전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결정이 다 이전에 완료되었던 사안이고 해외에 파병돼서 근무와 관련돼서는 수당 지급이 다 이미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안을 잘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규백 법안 심사인데 추가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백승주 위원 법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규백 알겠습니다. 추가해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먼저 법안 제출과 관련해서 장관님, 법안소위에서는 지뢰 피해 보상 문제라든지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이런 문제들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국방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하고 의논하고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월남전 참전군인 참전수당 지급과 관련돼서는 참전용사들이 주장하시는 합당한 논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상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를 설득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어

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사실 그 부분은 기존에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6․25 참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장관님 표현대로라면 그냥 같은 수준에서 보는 것 아니에요, 같은 범주에서?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황영철 위원 이분들의 말씀은 어쨌든 본인들이 받아야 될 수당을 국가가 수령하고 본인들한테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논리 아니겠어요? 그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에 한번 법적으로 해결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법안심사 때 좀 더 자세히 묻기로 하고요.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병무청장님 또 방위사업청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민홍철 위원 29일.

◯위원장 안규백 29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시는가 확인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