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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11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321.hwp
경대수 전투수당법안 검토보고서 화기치민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 2018-11-28 상정/축조심사였다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부 년께서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귀가찬다 우리 한국국군이 무슨 군보수법에 해당하나 미국으로부터 받은 각종수당 해외근무특별수당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는대 무슨군보수법에 해당하고 비상사태 따진는가 그리고 한국군의수첩에 기록 되여 있다고하나 수첩은 미국에서 작성한 수첩이 안이잔아 한국에서 만던 수첩인이고 가짜가 안인가요? 그리고 사이밍턴청문회에 기록되여있는 한국군의수당표는 미국에서 용병소리가 세계여론 때문에 사이밍턴청문회에 가짜로 보고한 수당표이다. 박정희이가 싸인한 이면계약서에 사이밍턴청문회에 사본을제출하여 청문회를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미국에서 기부금을 주고서 요청하여 미국에서 보내온자료에도 브라운각서를 한국정부가 수당액수를 축소하여 기록여 달라고하여 브라운각서 수당표에 수당액수를 축소하여 기록 되여있다. 모도가 다 박정희가 조작하여 만던 가짜 문서이다. 미국은 브라운각서를 한국이 이행하지 안는다고 베트남에서 병력를 철수시킬여고 까지하였는대 용병설에 모두가 다 미국에서 참고그대로 넘어 간것이다. 박정희가 직접 싸인한 이면계약서에는 한r국군이 미군 보다도 더많은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을못주게하는 의회법안까지 통과하였다. 문명히 미국군이13000$를 받는대 한국군이 미군 보다도 더많이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수당을 받았다는 증거다. 브라운각서 속에 양해각서에는 한국군은 미국군인과 모던 병기 식대 군수품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여있다. 브레이저 보고서 175페이지에는 한국군의 수당은 미국군인수당 지금으로 기제 되여있다. 우리는 비상사태도 필요없고 미국으로 받은 한국군 전투수당 포함하여 년간13000$을 정부는 지급하면되고 전투수당은 매달65$이다 국방부 검토보고서를 첨부한이 검토보고서를 보시길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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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30
2018-11-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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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투당시 미군의 월남봉급체계는 : 기본급여, 전투수당, 해외수당, 생활수당, 급식수당, 숙소수당, 별거수당등7개다.. 다른것은 몰라도 ' 전투수당 ' 만큼은 65$ 씩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참전국은 일치한다. 해외근무수당은 병장 54$ , 하사 57$, 중사 60$ , 중위135$, 대위 150$지급은 틀림이 없다. 한국베인전 최상영회장이 주장하는것도 미지급된 ' 전투수당 ' 지급을 요구했지 기타등등은 요구치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장관은 한국이 당시 비상사태가 아니고 ...... 몇몇 전우들이 경솔하게 각종 증거제출 불충분으로 재판에서 패소 했다고 방어벽을 치고 있다. 345,994명의 파월참전전우들의 생존권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참전 여러 단체에 감투를 쓴 자들은 다 어디로 살아졌는가 ! 참전전우들이 가슴 조아리면 기대하고 있는 법안과 관련, 관망만 한다고 될 일인가 ! 한국이 위안부가 생긴것도 당시 조선말기 나라사정이 서로 계파싸움만 하다가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다. 지금도 파월참전 단체들은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제 잘났다고 주장하는건 건방진놈들이 하는 못된 짓이란걸 알았으면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로 화해하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여러단체도 하나로 통합했으면 하는바램이 모든 전우들의 소원이다. 본인은 10월달 김해지역출신 민홍철의원에 , 또 이언주의원에게 참전용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곽대훈 사무실에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국회의원은 우리지역의 큰 머슴이기에 필요할때 심부름 시켜도 된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문제를 논의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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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
백마30
2018-1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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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저는 1968 년 김신조남침때 파월해서 그해 10월 동보산작전에 11중대 3소대 첨병분대장으로 그 전투에서 전우12명이나 전상자가 발생했던 전쟁체험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동보부대( 백마30전투단 ) 출신이라니 더욱반갑습니다. 언제한번 때가 되면 연락주고 받읍시다. 추워지는데 건강하시고 가족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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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승주
2018-11-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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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처음부터 국내용 구 군인보수법 17조를 근거로 전투수당 특별법을 발의했던 것이다. 미국발 65$ 전투수당이 아니다. 국내용 전투수당을 받으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국내 전시나 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한 군인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요건을 얘기한 것인데, 그래도 그렇지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말이지 감히 그 따위 말로 딴지를 걸어서 채 100만원 수준의 전투수당 조차 못 주겠다고 ㅉㅉㅉ 그것도 월 2만원 수준의 것을 50개월로 쪼개서 준다나 뭐라나.. 이 정부가 일부로 파월과 각을 세우며 우리의 합리적인 환급 요구를 일축시키려 깐깐하게 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정동영, 이언주 등의 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법안 초안도 안 읽어 보았는가? 초안에 적시된 대로 구 군인보수법 17조에 근거해서 법안에 맞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미국발 전투수당 65$ 운운하고 있는가 말이다. 형평성에 맞게 6.25 참전자들이 받은 전투수당을 월참자들에게도 주라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더란 말인가!? 미국발 전투수당은 다른 수당과 함께 환급받을 성격의 것이지 따로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인정되면 다른 수당도 다 인정되는 셈인데 지금 정부에서 오리발을 내밀 대로 내밀고 있는 와중에 저들이 바보 등신 천치로 보이는가?! 월참회 게시판을 가보라. 월참회에서 활동하는 종자들 중에서 어느 한 놈 브라운 각서, 파병 수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말이다. 한 놈도 없다. 되레 내부 고발인 이세호 사령관에 대해서 덜떨어졌다는 식으로 모함이나 일삼는 박정희가 풀어놓은 위원직 감투 쓴 개새끼들이 즐비하다. 무거운 돌은 큰 사람이 들어야 한다. 저 썩은 무리들 쫓아내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돌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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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8-11-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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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부회장님 kim철주는 대글 본글 달면 무조건삭제하세요, 이자 아주 나뿐자입니다 경기 부천시 에 살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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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려
2018-1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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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이언주 민병두 정경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전투수당이라는 것의 정체가 뭐냐는 거다. 미국에서 받은 여러 파병수당 안에 포함돼 있는 전투수당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 자체적으로 주는 국산 전투수당인지 아는 사람 답변 좀 주소!! 내가 알기로는 4개 법안 모두가, 구 군인보수법 17조에 근거해서 그 당시 군인 봉급체계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고 적시돼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미국에서 준 전투수당의 의미가 되느냔 말이다. 미국에서 준 전투수당 액수라는 것은 65$로 고정돼 있는 금액인데 예산의 범주 안에서 국군 봉급표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냐고!! 미국이 지급한 고정된 65$ 전투수당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그런데 왜 베인전이나 김성웅 측에서는 정동영이나 이언주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내 전투수당이라는 의미를 미국에서 지급한 전투수당으로 이해를 하는 건지 나로써는 이해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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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뜰래
2018-1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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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종의원이 상대를 너무 무시하는듯한 태도네요. 자기는 유식하고 상대는 무식하다고 보는건가요. 상대 김성웅씨가 설명을 하면 우선은 듣어주는 예의가 있어야지 설명 도중에 말을 끊고 뭐 아는척을 해대는 태도가 좀 보기 않좋습니다. 오만하고 무례 하다고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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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공ㄴ화국 동맹국참여에개년 동안 50 억 달러를 벌어 들였다 |
 월참회 게시판에 김주황이라는 자가 올린 글 복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