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 욕설.인격모독글.비난글.불필요한글.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에 대한 선전,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홈 출입통제와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작성자 파월66
작성일 2019/07/31 (수) 23:12
분 류 나뿐놈.
추천: 0  조회: 976  
군보수법 17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 기각당하였다.
 구「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보수법”이라 함)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위 규정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통상적으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투쟁 상태인 “전시”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을 말하는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경우(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유사한 입법례로서 「계엄법」 제2조제2항, 「징발법」 제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에서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이나 징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성격상 위 규정들에서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은 미국과 베트남의 파병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란 중에 있는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서 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적 외교·군사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 까지는 2013년에 수정한 군보수법이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국가비상상태 문제 제17조가 위배대여 기각되였다.
박근혜정부때 2013년에 전투수당 지급문제 제17조를 적용하여 전시비상 상태가 안이라고 전투수당의 재판은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였다.

미국국립 문서보관실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한국군 베트남참전은 미국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한자료도 있고 미국에서 한국군에게 전투 보병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 자료파일도 미국에서 우리 한국베인전으로 전투 요원과 보병 전투수당 지급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분명히 전투수당과 전투 특별수당과 보너스을 지급 한 자료파일이 보관하고 잊다가 다시 제헌법소원재판을 한다고하기에 그 귀중한자료을 전우님들을 위하여 운영진 회의결과의하여 파일을 건너주었다.

군부수법17조 전투수당 지급법이 있는한 어느 누구도 재판하면 폐소당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군에게 분명히 전투수당을 지급하였는대 한국정부에서는
전시 비상상태가 안이라서 줄수가 없다고 우갸대고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달라고하는  전투수당을 달리고하지안고 미국에서 지급한 바로 그전투수당을 정부는 주어야만 됨니다.
해외근무수당 기본금말고 전투수당과 전투 특별수당과 보너스는 꼭 돌여받아야합니다.

합계 1800$를 우리가 돌여 받아야합니다.
기본금도안이고 순 전투수당과 보너스입니다

시위집회를 아무리 하여도 군보수법 17조가 존제하는 이상 절때 받기 힘덤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악법을 철패합시다.
   
이름아이콘 승리짱
2019-08-02 18:56
짐 지고 가는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주오. 늙기도 서럽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시 한편을 응용해 봤습니다.
파월 전우님들. 우리는 얼마 안 남은 인생들 입니다. 서로 잘 났다고 또는 나 아니면 안돼! 이러한 모습 들,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여놓는 인물은 없는것 갔습다. 보여주기 식은 아니됩니다.
원칙을 준수 할 수 있는 분,  참으로 아쉽습니다./
서방골 전우님들 각단체에서 아무리 전투수당인니 전투급여라고 외처보고 또한
여려 재판을 하여도 저17조가 존제하는한 절때보상은 못받습니다.
유신악법보다 더무서운 저개법은 박정희가 파월장병들은 이유 막론하고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수가 없다고하는 악법을 물고가는 개법입니다.
죽은 정상자 부상당한 전우들의 미국에서준 보상금마저도 미군의 2배를준다고 브라운각서에 분명히기제되여있는대도 60% 도독질하였는대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을 다 도독질한 장본인입니다.
저개법만 승소판결를하여 준다면 모던수당은 해결뎀니다
우리 힘모아 밀고나갑시다.
고엽제 미국소송도 절때 승소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헌법을 보시고 보상하길바란다.
김성웅이는 더이상 전우들를 희룡하지말고 번호사비 되돌여주라.
8/2 20:23
   
이름아이콘 fox
2019-08-03 15:20
미국의 헌법이 어떤데? 왜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않고 승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지?  잘알면 설명좀해주시구랴
   
 
  0
2000
윗글 미국법원고엽제팔결고 고엽제질병
아래글 월남파병 미지급 전투급여(수당) 환수 촉구! 월남남천전투급여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통과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찬성. 월남참전군사급여 한국베인전자료에 의하여 전명수전우가 공개한다. 한국베인전 2020/01/13 19:08 69
협조. 2020년도 년회비 받습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2 한국베인전 2020/01/04 08:59 294
협조. 우리모두청와대해외근무수당과퇴지금 브라운각서공개하고 국회계류중인 전투수당법안 즉각 통과하라고 동의하려갑시다. 34 한국 베인전 2018/03/28 19:19 3010
협조. 한국베인전에 가입한 일반회원님에게 정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22 한국베인전 2018/11/26 20:53 8248
6149 협조. 누가 아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요? 3 파월66 2020/02/20 14:23 95
6148 나뿐놈. 국방부 사단체 면담거부 해참단체도 거부 7 추진위원회 2020/02/19 01:12 340
6147 축하. 미즈막 브라운각서 도착 베트남군인 급여4배다. 5 한국베인전 2020/02/16 00:46 514
6146 삭제해.    Re..이바 , 사람이라면 착하게 살아라. 10 야인 2020/02/16 03:12 405
6145 안맞다. 이 전우말이 맞지안습니다. 근거없는소리 군사급여 액수도 맞지안다 파월66 2020/02/12 19:16 416
6144 미처.    Re..이자의 말이 전부다 엉터리다 4 최상영 2020/02/12 20:37 355
6143 축하. (사)대한해외참전 전우회 임시총회 (한국베인전자료공개) 딱지 2020/02/11 23:25 267
6142 협조. 고엽제 추가 질병 문의 2 일공거사 2020/02/11 08:56 329
6141 축하. 브라운각서 번역본 [월남참전 미지급 급여 진실규명 한국베인전] 김종근(청룡) 2020/02/09 09:37 244
6140 축하. 한국베인전 자료 월남전 전투급여 법학박사 발표 12 한국베인전 2020/02/07 15:46 463
6139 축하. (사)대한해외참전 전우회 임시총회식. 월남전 전투급여 법학박사 이갑철전우 한국베인전 미국무 한국베인전 2020/02/06 00:41 420
6138 안맞다. 김성웅이도 틀였고 해참도 계산이 틀였다. 3 최상영 2020/02/05 20:45 307
6137 하하. 박정희, 베트남 파병 군인 전투수당 삥당 5 이송원TV 2020/02/05 19:14 194
6136 찬성. 한국군의개인 유지비 전투수당 브라운각서 복지편 1 김종근 (부회장) 2020/02/04 16:56 243
6135 환영. *허경영총재는 월남참전 전우!! *신의2수 *국가혁명배당금당? 1 항욱 2020/02/02 16:03 319
6134 찬성. 브라운각서 속에 협약서입니다 한국베인전 2020/01/31 20:30 289
6133 환영. 허경영신년기자회견 질문1호 ☆참전유공자5억지급 우선순위 *신의3수*41분경질문 언제줘? 7 딱지 2020/01/30 19:08 402
6132 하하. 국가보훈처 2020 업무보고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사전브리핑 4 김종근 2020/01/30 14:50 334
6131 환영. 노병의명령 어느 참전노병은 명령한다. 2 김차웅 2020/01/29 14:10 368
6130 찬성. 제목 ♥전우여러분 새해 복많이 박우영 2020/01/29 00:25 181
6129 환영. 전상금 반환 촉구 [2020.01.28. 화요일] 전상자 학대국 초나라!!! 1 김차웅 2020/01/28 12:47 346
6128 미처. 【문재인 정부 국정 2년반 보훈성과】 12 황욱 2020/01/28 01:46 639
6127 환영. 전우님들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3 한국베인전 2020/01/24 09:04 264
6126 축하. 충남 부여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수당을 신설, 1 황욱 2020/01/23 10:51 358
6125 축하. 시청자 시 산책 [2020.01.22 수요일] 부산, 제3부두의 추억 [월간문예사조 최우수 1 김차웅 2020/01/23 10:49 212
6124 찬성. 국회헌정기념관 ㅡ 보훈처 개혁을 위한 포럼 김종근 2020/01/23 10:47 229
12345678910,,,206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