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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엽제판결.hwp
미국법원고엽제팔결고 고엽제질병
미국법원에서 고엽제판결를내린 ㅡ자료 그려나 한국은 기각당하였다. 한국대법원에서도 박근혜 기각요청으로 기각당하였고 미국대법원에서도 폐소당하였다. 출처자료:http://www.iadllaw.org/files/Judgment%20Agent%20Orange%20Tribunal.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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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30
2019-08-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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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고엽제 징벌적 배상건은 영산강 오리알 된거 아닌가 ! 알고보니 몬산토는 이제 무너지는 기업으로 , 유지하기도 어려운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과연 한국군 고엽제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명이 소송해서 승소한다한들 내손에 1원이라도 들어오기란 수십년이 지나도 될지 말지 그것이 궁금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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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박에도토리
 베인젼 운영자님들께 문의드립니다. |
 군보수법 17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 기각당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