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외판정자의 응급진료 해당됨을 유권해석한 내용입니다. 단  등외판정자가 원상병명 외의 질병으로 응급진료시 진료비 지급 여부

【회신】원상병명 외의 질병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급 불가하니 이점 착오 없기 바라며 주위의 전우들께도 알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난 공문을 검색하였습니다

게재자 柳  在  旭 主釋

      1. 보훈공단 기획 721-80(2006.5.18)의 관련입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외판정자 응급진료와 관련하여 보훈공단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응급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엽제후유의증 등외판정자 응급 진료 검토 1부.  끝. 

                                      2006.5.25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외판정자 응급진료 검토

□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검토배경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외판정자 응급진료비 지급대상 질병의 범위

□ 검토결과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외판정자의 응급진료 대상 질병은 고엽제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고엽제환자로 등록․결정된 질병(원상병명)

   ※응급진료 여부 판단은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의함

□질의사항

① 등외판정자가 원상병명 외의 질병으로 응급진료시 진료비 지급 여부

【회신】원상병명 외의 질병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급 불가

② 등외판정자의 원상병명으로 인한 합병증의 응급진료 지급대상 여부

【회신】원상병명으로 인한 합병증은 진료비 지급 대상임

       * 합병증 여부는 해당 진료담당 의사 또는 전문의 소견에 의하여  해당 보훈관서장이 결정

③ 보훈관서에서 응급진료대상자로 판단한 경우 진료비지급 여부

【회신】지급가능

       * 고엽제환자 응급통원 진료 확대실시 (의료지원과-1, 2006. 1. 1)

       * 국비진료대상자 응급통원 진료 업무철저(의료지원과-46, 2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