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6 이름: 대구지부 (yun9642@yahoo.co.kr) 2006/2/26(일) 17:25 (MSIE6.0,WindowsNT5.1,SV1) 219.249.69.13 1024x768 조회: 1339

월남전을 보는 朴正熙의 전략 감각  월남전을 보는 朴正熙의 전략 감각 1966년 5월25일 작성된 朴正熙 대통령과 헨리 캐봇 롯지 駐越 미국 대사 사이의 대화 기록(회의 覺書)을 소개한다. 월남전을 보는 朴대통령의 전략 감각을 알 수 있다. 〈회의 각서(Lodge 駐越(주월) 미국 대사 접견) 각하 : 인사말씀(작년보다 Lodge 대사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말씀) Lodge 대사 : 본인은 이번에 각하를 뵙고 1) 월남에 있어서 한국 군대가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은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 동시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2) 존슨 대통령의 따뜻한 인사 말씀을 각하에게 전달하고 3) 아울러 월남 사태에 관하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각하에게 드리고자 함.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가장 긴밀하고 또한 가장 완전무결한 동맹국가라고 본인은 느끼고 있음. 한국은 어떤 뜻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월남과 긴밀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각하는 월남 사태를 속속히 들여다보시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은 각하의 조언을 필요로 함. 각하 : Johnson 대통령의 건강은 좋으신지? Lodge 대사 : 대단히 좋음. 각하께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 월남은 건강에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니나 본인도 대단히 좋은 건강 상태에 있음. 각하 : 신문보도를 보면 월남에서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서 희생자가 나고 있다는데 월남 사태에 대한 대사의 설명을 듣고 싶음. Lodge 대사 : 그와 같은 사태는 다낭시에만 국한되어 있음. 다낭시는 월남 내에서 유일한 장소임. 가장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약간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함. 정부군은 다낭 지방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다낭시의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정부가 장악하고 있음. 종래 이곳은 전적으로 정부 장악 밖에 있었으나 키 首相이 다낭시의 장악을 선언한 후부터는 寺院만 제외하고 거의가 정부 장악하에 있음. 베트콩의 군사 행동은 감퇴되었는데 이것은 베트콩이 내부에 분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전방에서는 對베트콩 작전도 완화되고 있고, 한국군․미군․호주군의 작전도 현상 유지하고 있는 형편임. 월남에 분파주의 팽배 각하 : 월남 사태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 있는 사령관으로부터 작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우리 대사로부터는 정치 정세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가끔 브라운 대사로부터 말을 듣고 있음. 월남에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몇 가지 방침만 세워서 나가면 수습될 전망이 보일 것으로 생각함. Lodge 대사 : 월남은 한국이나 미국과 대단히 다른 점이 있음. 그것은 전통적으로 강한 파벌주의를 말함. 열대지방 국가가 되어서 대단히 덥지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몇 사람만 모여도 파벌이 형성됨. 이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은 훨씬 더 통일된 국가임. 월남에서는 불교도도 통합이 안 되어서 트리쾅을 중심으로 한 것 이외에 많은 분파가 있음. 그 외에 가톨릭 단체도 있고 중국 사람의 백만장자들도 있고, 같은 불교도들이지만, 캄보디아계도 있음. 불란서 통치하에서는 이와 같은 분파주의가 극도로 조장되었음. 오늘날 베트콩은 이런 것을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음. 한국군과 미군은 군사적으로 잘 싸우고 있음. 과거에 불란서군은 지하에 있는 요새는 빼앗지 못하였으나, 지금 한국군이나 미군은 이것을 뺏고 있음. 월남은 중국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싫어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싸우는 수도 있음. 좌우간 이와 같은 파벌 현상은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음. 월남 사람들은 심지어는 敵을 눈앞에 두고도 서로 분파끼리 싸우는 현상을 볼 수 있음. 옛날 미국 역사에 있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13개 식민지가 서로 싸우니까 전부 교수대에 올려서 처형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월남의 경우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겠음. 『불복종 군지휘관은 처단해야』 각하 : 군사작전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과가 올랐고 호전되어 가고 있는데, 국내 정치 문제가 혼란해서 큰 문제임. 파벌이 강한 것은 중앙 정부가 약하기 때문임. 현재 키 수상보다 더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기에는 키 수상을 강력히 지지하여 강한 중앙 정부를 만들어서 파벌을 없애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샤프 제독에게도 말하였지만 월남은 군 내부의 숙청을 감행해서 중앙 정부에 반항하는 군벌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정부에 대해서 제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불교도 단체인데 군대가 중앙 정부에 반항을 안 하면 불교도도 중앙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는 안 하게 될 것임. 키 수상의 정부는 물론 合憲정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월남을 통치하고 있고, 또 이것을 대치할 만한 것도 없고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도 없는 실정이니 키 정권을 지지해서 강력히 나가야 함. 키 수상은 민정 이양을 공약하였는데, 그 공약을 실천에 옮기고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함. 군의 장성들이 종교 단체와 야합하여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버릇은 이 시기에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민정이양 후에도 문제가 될 것임. 키 수상이 다낭에 있는 1군단에 대해서 중앙 정부군을 투입하여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강력한 조치를 하여서 1군단을 무장 해제시키든지 군법 회의에 회부하여 처단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함. 다소 희생이 생기더라도 또는 일부에서 다소 반항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미국 정부가 다소의 비난을 듣더라도 강력히 해 주기를 바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니 수습이 잘 되면 역시 그 방법이 좋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 총선거 문제는 월남의 현 치안 상태를 보아서 잘 될까 염려도 돼. 그러나 한 가지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음. 금년 가을의 총선거가 제헌 국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제헌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 이 헌법에 의해서 총 선거가 실시될 것임. 금년 가을의 선거에서 親共 세력이 못 들어오게 하여 잘 하면 될 것임. 민정 이양 시기도 헌법에 명시하지 말고 헌법 제정 후 어느 시기가 되면 민정 이양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현 월남 정부는 신축성을 가질 수 있게 됨. 한국의 현행 헌법의 부칙을 보면 헌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갖도록 되어 있음. 월남에서도 이 정도의 융통성이 있게 하면 그간 치안 상태 등도 고려해서 할 수 있을 것임.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 게 월남의 약점 Lodge 대사 : 대단히 큰 참고가 되는 말씀임. 다음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함. 1) 월남에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없음. 본인은 월남에서 5기 정권과 일하였지만, 아직까지 한 사람도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 이 점이 각하에게 특히 말씀드리고자 한 제1의 문제점임. 2) 월남에는 강력한 정부를 가져본 전통이 없음. 월남에 있어서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점에 중요한 제2의 문제점이 있음. 모든 일은 지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3) 월남에는 다음과 같은 5대 악이 있음. 즉 화재, 홍수, 기근, 도적 및 중앙정부임. 이런 모든 점을 논의하여 보면 자동적으로 키 수상을 지지하는 결론이 나오게 됨. 그는 민정에 경험은 없지만 과거 10개월간 많은 경험을 얻었음. 미국은 키 수상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치 있게 하여야 함. 그렇게 하여야 월남 국민도 키 수상 정권이 미국의 괴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됨. 4) 총 선거의 전망. 금년 가을에 총 선거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결정은 내려졌음. 비록 정세는 안정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임. 월남에는 48개 州와 5개 市가 있다. 1965년 지방 평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잘 되었음. 월남 인구 중 54%가 중앙 정부 통치하의 안전 구역에 거주. 24%가 베트콩 통치하에 있고, 나머지… 부동적임. 1965년 선거에서는 54% 이상이 투표하였음. 투표함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위험 구역에 거주하는 농부들도 도시에 나와서 투표를 하였음. 지방 선거에 있어서도 이와 같았으니 더욱이나 이번에는 전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5) 3대 위험성. (1) 베트콩이 투표하는 날에 투표자를 협박할 수 있음. (2) 대의원들이 선출된 다음에 베트콩은 그 대의원들을 협박할 수 있음. 그리하여 북부 월맹과 협상하라는 발언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을 것임. 본인이 보기에는 월남에 있어서의 테러 행위는 실로 놀라운 바가 있음. 예: 가. 다낭시에 미군 해병대가 있었는데 그 병력은 베트콩의 대병력을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 그런데 소위 투쟁위원회는 다낭 시민 하나하나씩 협박을 해서 市 전체를 점령하였음. 나. 본인 사무실에서 3분만 걸어가면 그 지점에서는 $5.00만 주면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음. (3) 한 집단이 가령 51%의 표를 얻는 경우 소수파가 문제가 됨. 월남에서는 소수파에 대한 지지가 막대해서 소수파가 잘 따라오지 않을 것 같음. 물론 미국의 식민 국가가 아니지만 키 수상은 이번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미국 측에 한마디도 상의가 없었음. 본인은 워싱턴에 있었고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호놀룰루에 가 있었음. 키 수상이 사전에 한마디도 본인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고, 또한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것은 키 수상이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징후라고 보며, 그는 나라 전체의 질서를 재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그래서 키 수상의 이번 조치는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수수방관하는 것보다는 좋았음. 軍閥을 없애야 한다 각하 : 한국 속담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음. 지금 당장에 딴 사람이 없으니 키 수상을 지원해서 잘 해나가야 함. 총 선거는 공약이니까 그대로 해야 하지만 구성된 국회가 베트콩 또는 親共 일색의 국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Lodge 대사 : 투표함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투표하지 않고 이번 선거는 보이콧할 것으로 생각됨. 공산주의자들도 입후보는 할 수 있겠으나 지방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이익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 우리는 또한 이 선거를 잘 감시할 것임. 지방에는 美 군사 고문관들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으며, 만약에 공산당이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곧 알게 됨. 브라운 대사 : 중앙 정부는 대부분의 입후보자를 알고 있는지? Lodge 대사 : 입후보자들은 대단히 잘 알려진 인물들로서 중앙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협조적인 사람들임. 각하 : 나는 선거의 결과를 걱정하고 있음. 만약에 잘못되어서 外軍(외군)을 철수시키자는 문제가 국회에서 나오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됨. 그 외에 하노이와 협상하자는 이야기가 나와도 마찬가지임. Lodge 대사 : 그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함.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이번 선거를 보이콧할 것이고 투표자는 결국 안전 구역에 거주하는 54%의 인구가 될 것이기 때문임. 이것이 바로 1년 전의 지방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음. 1개월 전에 사이공에서의 회의에 참석한 60명의 지방 평의원을 만나보았는데, 전부 애국자들이었음. 투표시에 예상되는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군대가 이것을 적절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브라운 대사 : 지난번 사이공에 있어서의 시위에서 친공적인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기 바람. 朴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 Lodge 대사 : 월남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시위행위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최근에 사이공市에서의 시위에서는 공산주의의 징후가 조금도 없었음. 물론 일부분 개개적으로는 反美 플래카드도 있기는 하였음. 그 외에는 후에市에서도 反美 방송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외는 별로 없었음. 불란서 치하에서는 불란서에 반항하는 월남 국민이 친공적 경향을 가졌으나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고 봄. 만약에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협박에 못 이겨서 하는 것임. 각하 : 월남에서는 군벌도 없애야 함. 蔣介石 총통이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음. 처음에는 지방 군벌도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해서 지방 군벌 때문에 통치를 못 하게 되었고 결국 후퇴하게 된 것임. 월남에 있어서도 군벌들이 영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야 함. 한국에서는 6․25 동란 전에 이북에서 공산 게릴라가 내려와서 2~3년 동안 혼란하였고, 군부 내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되어 혼란하였음. 그러나 결국 가혹한 처단을 하여 군부 내에서 좌익을 뿌리 뽑았음. 월남에 있어서도 지금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Lodge 대사 : 그들은 재판을 받고 처단되었는지? 각하 : 처단되었음.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의해서 사형도 당했음. 키 수상은 중앙정부의 명령에 반항한 군단장을 해임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임 정도가 아니라 총살하여야 함. 이것은 카오 장군 이야기임. 베트콩은 한국군만 보면 공포 느껴 Lodge 대사 :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임. 본인은 1929년에 중국에 갔는데 그 당시 중국에는 도처에 군벌들이 할거하고 있었음. 그 당시 중국 군벌들은 군사적 권한과 행정적 권한을 다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음. 현재 월남의 4개 군단장은 당시 중국의 군벌과도 같은 존재임. 키 수상은 본인에게 티 장군을 해임하겠다고 말하기에 본인은 증거를 잡고 재판에 회부하라고 말하였음. 그 결과는 각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되었음. 본인은 朴대통령 각하에게 흉금을 털어놓고 말씀 드렸음.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다른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임. 한국은 월남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솔직히 드릴 수 있는 것임. 티 장군의 경우 그가 군단장으로서 월남 전체의 4분의 1이 되는 지역을 장악하였으며, 그는 군인이고 민간인이고 間에 그 임명을 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였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티 장군에 매달리고 있음. 이것을 잘 이용한 것이 트리쾅임. 티 장군과 트리쾅 양자가 합하니까 이러한 일이 생김. 키 수상은 용감하고 애국적이고,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임. 나이가 불과 34세여서 경험 부족이 유일한 결점임. 각하 : 대사의 말씀대로 미국이 키 수상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요령 있게 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미국이 키 수상을 강력히 민다는 인상을 주어야 함. 키 수상이 넘어가면 아무라도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연히 군단장들은 야심을 갖게 되는 것임. Lodge 대사 :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각하: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누가 올라서더라도 미국의 지지를 받는다는 인상을 군단장들에게나 군장성에게 주게 되면 언제나 그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임. Lodge 대사 : 전적으로 각하 말씀에 동감임. 본인은 이번 워싱턴에서 7일간을 보냈는데, 존슨 대통령과 다섯 번 회의를 가졌음. 하루에 두 번 회의를 가진 때도 있었음. 그 외에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과도 회담하였음. 본인이 朴대통령 각하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존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의 결심에는 추호도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임. 상하 양원의 의원들과도 만났지만 대다수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음. 다만 몇몇의 소수인들이 떠들고 있지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임. 각하 :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맞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있음. Lodge 대사 : 각하의 말씀에 깊은 사의를 표함. 월남 사정은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여 판이하게 다르지만 두 나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임. 월남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존재임. 한국은 처음에는 의무 부대를 보냈고, 그 다음에는 훌륭한 전투 사단을 파견하였는데, 베트콩은 한국 군대만 보면 공포를 느끼고 있음. 또한 월남 사람들은 한국군을 볼 때에 『한국에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온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음. 이러한 일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마다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음. 각하: 금년 여름에 증파될 1개 사단은 여러 가지로 준비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음. Lodge 대사 : 자유 세계 전체를 위하여 한국에 朴대통령 각하와 같이 강력하고도 사심 없는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朴대통령은 월남 군부에 軍閥(군벌)이 생겨 국가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하여 책임자를 사형에 처하는 일이 있더라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는 1948년 여순14연대 반란사건 직후 있었던 한국군內 좌익숙청을 예로 들면서 그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자신은 이 肅軍(숙군) 수사 때 체포되어 극형을 받기 직전에 수사지휘자 白善燁(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이 구제해 주었던 경험이 있었다. 정부가 책임지고 건설업체를 키우라 1966년 현대건설은 한국 건설업계 최초로 태국에 진출하여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다. 그것은 한국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을 알리는 서곡이었으나 그당시에 1970년대의 대대적인 해외진출을 전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입찰은 1965년 7월 초에 이루어졌는데 이를 보고받은 朴대통령은 7월12일 국무총리와 商工․建設․外務 장관에게 「국내 건설업 육성」이라는 지시를 내린다. <1. 한국의 건설업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어떤 국내건설업자는 태국, 馬聯 등에 국제입찰에 진출하리만치 그 실력이 국제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니다. 2. 정부는 모든 힘을 다하여 이러한 건설업자의 국제진출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또 비료공장 등 국내 대 공장 건설에 있어서 비록 외국 건설업자가 그 請負(청부)를 맡았다 하더라도 그 외국업자가 시공 전부를 하는 것보다 성능보장 책임에 관계 없는 부문 공사는 한국의 국제수준에 있는 대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청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국 건설상사와 美 원조당국 등과 적극적 교섭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국제수준의 실력을 구비한 국내 대 건설업자를 이러한 그 場의 건설에 참여시킴으로써 앞으로 우리 힘으로 工場을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자립 경제의 捷徑(첩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원조업자와 외국 건설상사에 대한 적극적 교섭을 지시하는 바입니다.(결과 보고 要)> 朴대통령은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건설업계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 건설업체의 한국內 공사를 다시 수주함으로써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한국을 원조했던 美 원조당국 및 외국 건설상사의 동의가 필요했다. 朴대통령은 방법을 가르쳐 준 뒤 이에 대해 교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現代건설의 태국진출」이란 작은 사건이 가진 「큰 의미」를 포착하여 「건설업 육성」이란 정책을 설정한 것은 전형적인 「지도자의 先見力」이다. 무역진흥확대회의는 문제해결의 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말을 朴대통령은 하지 않는다. 무엇을 지시하는지 몰라 장관이나 관료들이 허둥대는 내용은 전혀 없다. 다른 모든 지시들이 그렇지만 다음 지시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장관이나 관료들이 그의 구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지 알 수 있다. 1966년 5월26일 제6차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朴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다. <가. 해외 공관의 수출시장 개척 준비를 제2차 追更(추경)에 총액 10만불까지 증액 책정하되 이번보다 더욱 중점적으로 배정토록 할 것. 나. 도자기 수출에 대하여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며 요업센터를 중심으로 도자기 수출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실천토록 할 것. 다. 요업센터에 필요한 외화는 차관에 의존하지 말고 한국은행 보유 외환을 대여해 주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그 상환은 도자기 수출로 획득한 외화로서 충당하도록 할 것. 라. 대구의 공군 기지창에서 기술자들이 해외로 진출한 결과 기지창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바, 특수 중요기술자에 대한 출국 억제를 위하여 급료 인상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연구토록 할 것임. 마. 상공부 및 민간 경제단체에서는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시장 개척의 여지가 큰 지역으로부터 통상 사절단 내지 민간 사업가를 초청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 바. 외국 민간투자에 의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토록 할 것. 사.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회사에서 항로 개설을 희망하고 있다는데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 아. 구로 등 수출산업 공단에 대하여 2,500만원의 보조금과 4,000만원의 산업은행 융자금을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할 것.> 朴대통령은 이렇다 할 자원도 없고 사람만 많은 한국이 성장할 길은 수출밖에 없다고 믿었다. 그는 혁명 이후 꾸준히 수출우선정책을 폈고 그 결과 1964년 1억2090만 달러어치를 수출할 수 있었다. 1965년의 목표는 전년보다 40% 증가한 1억7000만 달러였다. 朴대통령의 방법은 『기회가 있을 때 밀어붙여라』였다. 그는 한번 탄력을 받은 수출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1965년부터 관계 부처와 관계 업계를 망라한 수출확대회의를 매월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 붙인 제목은 월례무역진흥확대회의였는데, 일종의 수출전략회의이고 작전회의였다. 朴대통령은 만사를 제쳐 놓고 이 회의에 참석해 사령관의 역할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회의에서는 항상 수출업자 쪽에 유리한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朴대통령이 수출업자 편을 들기 때문이었다. 연로한 기업인들이 『朴대통령 시절에는 기업할 맛이 났고 수출하기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나온 것 같다. 실용정신에 입각한 균형감각 朴正熙 대통령의 언행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성은 균형감각이다. 實事求是(실사구시)의 실용정신을 기준으로 국정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의 지시에는 항상 현실을 감안한 中庸(중용)의 정신이 엿보인다. 따라서 과격한 용어가 의외로 적다. 예컨대 1966년 10월14일 경제과학심의회의에 대한 대통령 친필 지시문이 그런 경우이다. 문제점을 고치되 어떻게 하면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어 있다. <연구과제 1. 교포재산 도입 해외교포의 재산도입은 국가산업 건설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인 바, 따라서 정부는 교포의 재산반입을 촉구하는 길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조치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일부 경제적 부작용을 難免하였고, 심지어 재산반입의 有害說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다 하여 교포재산 반입을 막는다는 것은, 本末顚倒의 소아적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원칙하에 교포재산을 반입하는 구체적 시책방안을 연구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記 1. 교포재산 반입을 적극 촉구한다. 2. 기왕에 있었던, 재산반입의 폐단과 부작용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3. 필요한 법, 보안규정, 內法 등을 개정 강구한다. 4. 재외 한국은행에 저금, 입금된 외화의 국내 송금 방안. 5. 반입재산이란, 외화 물품을 통칭한다.> 朴대통령의 지시문은 2, 3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200자 원고지로 4~7장 분량이 大宗(대종)이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쓸데없는 형용사, 총론을 생략하기 때문이다. 1966년 8월10일 경제과학심의회의에 대한 대통령 친필지시도 짧지만 핵심적이다.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 있기를 바랍니다. 1. 부동산 특별과세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토지를 買收하였다가, 후에 그 地價가 올라가서 팔게 될 때에는 原買入 가격과 賣渡 가격의 差額(차액)은 물가변동을 불구하고, 전액 특수과세(80~90%)의 대상이 되어, 토지 투자의 경향을 막는다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稅制정책을 씀으로써, 비생산성 투자를 억제할 수 없을 것인가? 2. 재정안정계획 정부가 고수하여야 할 재정안정계획이 왕왕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 경제위원들은, 본 계획 실시에 대하여, 是正 내지 주의하여야 할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그 경고건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당시엔 아직 投機(투기)란 말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여서 朴대통령은 投資(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朴대통령은 쉼표를 適所(적소)에 찍어 읽기를 돕는다. 원래 그는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朴대통령의 지시문은 문장이 짧고, 언어 선택이 쉽고, 정확하다. 절묘한 융통성 <시행연월일 : 1966년 12월2일 제목 : 수출용 원자재 損耗率(손모율) 수신 : 상공 재무 법무 감사원 무역협회 수출용 원자재의 로스에 대한 官의 지나친 査察(사찰), 取締(취체), 團束(단속) 등으로 수출업계가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나아가 수출자체의 저하마저 우려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부 방침을 명확히 하달하니, 관계관은 이 방침을 확실히 체득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로스 처리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는 바입니다. 記 1. 수출 목표를 造成하고 非法的 방법에 의하지 않은 원자재의 로스(인정된 비율)는 그 업자의 기술적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를 취체하지 않는다. 단 수출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악덕업자들의 로스 발생 행위는 이를 철저히 단속한다. 2. 수출업자에 의한 일체의 사찰, 取締(취체), 단속은 반드시 상공부 장관과 사전 협조하여야 하며 또 상공부 장관의 의견, 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 공문 受領者는 이 방침을 그 麾下(휘하) 직원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고, 완전히 인식하였다는 旨의 보고를 12월15일까지 제출할 것.> 이 지시의 배경은 이렇다. 당시 원자재를 들여온 가공수출업자들은 이를 전량 가공해 수출해야 했다. 수출단가도 그리 높지 못해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이윤이 남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원자재의 가공에는 損耗가 있다. 정부가 허용한 손모율이 10%라고 하지만 실제 손모율은 5%일 수 있다. 그렇다면 5%가 실제로는 손모되지 않고 남는데 朴대통령은 이것을 수출업자들이 국내에 유통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경제 발전과 관련해 그가 취하는 절묘한 융통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영하라 1968년 12월17일 朴正熙 대통령은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던 고속도로 관리 방향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지시한다. <1. 京仁, 京水 간 고속도로가 곧 준공이 되는 바, 다음 몇 가지 고속도로를 갖게 되는 국민으로서의 제반 태세를 갖추지 못할진댄, 그 고속도로는 의의가 없는 「일반 도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과 더불어 고속도로 수용 태세를 빨리 갖출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1. 고속도로상에 일체의 사람, 동물 등 교통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고속도로는 그 속도에 생명이 있는 만큼, 사람이나 기타 장애물로 속도를 제대로 못 내게 되면 「고속도로」도 「일반도로」가 되고 말 것임. 2. 고속도로 상에 사고 난 차의 긴급 제거 방법, 각종 서비스의 확보책 강구. 3. 일반 국민, 특히 국민학교를 통한 고속도로에 대한 주의, 계몽 등 고속도로에 대한 철저한 개념 주입.>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확인한다 朴대통령의 스타일은 지시한 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9일 작성된 비서실 보고서를 보면 朴대통령이 1969년 한 해 동안 연두순시, 지방순시, 지방시찰, 수출진흥확대회의, 월간 경제동향 보고 등에서 지시한 321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1. 완전 미결 사항은 한 건도 없으며 2. 69년에 끝나지 않고 70년도에도 계속 추진될 사항 또는 일부분이 미결로 남아 있는 사항이 56건이며 3. 나머지 265건은 완결되었음> 또한 1970년 8월7일에 작성된 「각하 지시 55개 사항 추진 현황 보고」에는 이렇게 보고돼 있다. <각하께서 지시하신 55개 사항에 대하나 경제비서실 소관 41개 사항의 7월 말 현재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1. 지시사항 추진내용 일람표 2. 지시사항별 진행사항 참고 : 71년도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예산 사정이 진행 중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공짜는 없다 朴正熙에게 공짜는 없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국가가 도와줄 때는 공짜로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는 꼭 무엇을 해야 했다. 朴대통령은 1970년 援護會(원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원호 대상자들도 자조․자립정신, 즉 국가가 이만큼 도와주는데 자기도 노력해서 빨리 자립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언제까지나 정부에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립․자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극이 되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원호 대상자는 매년 이런 정도의 재원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관념이 있어 노력하지 않는다.> 이 지시의 핵심은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하는데 잘하면 더 준다는 것이다. 그 요체는 自立(자립)을 전제로 한 지원이다. 국가 이념의 성취를 위한 교육 1971년 10월15일 朴대통령은 부총리․내무․국방․법무․문교 장관 등에게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 특별명령」을 내린다. 이른바 衛戍令(위수령) 조치였는데 이것은 당시 교련 반대 등으로 촉발된 데모가 全대학가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내용을 읽어 보면 당시의 朴대통령이 대학가에 요구하는 요체가 잘 드러나 있다. <신생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의 潑剌(발랄)한 意氣(의기)와 진취적 기상에 크게 기대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일부 대학가에서 벌어진 탈선 행동을 관용과 아량으로 다루어왔고 학원과 학생들 스스로의 자성과 자중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관대한 조치를 오히려 역이용한 일부 불순학생들 때문에 이제 와서는 학원 사회에 데모사태가 연중행사처럼 되어 버렸고 고질화되어 버린 것을 慨嘆(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昨今(작금) 또다시 대학가에서 술렁거리는 일부 불순학생들의 不學氣風(불학기풍)에 대하여 이를 念慮(염려)하는 많은 학생, 교수 및 학부모들은 학원이 진정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질서를 되찾도록 해달라는 탄원을 정부에 매일같이 보내오고 있다. 학원의 질서를 바로잡고 학원에 교수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차적으로는 학원 자체가 해야 할 일이고 학교 당국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의 학원은 학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학원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 이상 이 학원의 무질서를 방치할 수 없으며 일부 불순학생들의 횡포에 강점되고 있는 학원을 그들로부터 되찾아 공부하겠다는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겠다는 책임을 새삼 통감하게 되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安寧秩序(안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로서 모든 것에 앞서 제일의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또한 권한이다. 따라서 학원의 질서를 회복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고유의 業務(업무)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학원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특명하니 관계 부처는 그 실천에 万遺漏(만유루) 없기를 기하라. 특명 사항 1. 학원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주모학생을 학원에서 추방하라. 2. 앞으로 학생들의 여하한 불법적 데모, 성토, 농성, 등교거부 및 수강방해 등 난동행위는 일체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을 주모한 학생은 전원 학적에서 제적케 하라. 3.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즉일부터 학생신분상의 모든 특권을 否認하라. 4. 학술목적을 제외한 각 대학의 모든 「서클」은 곧 해산케 할 것이며 학술 「서클」도 주임 교수가 그 지도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라. 5. 대학에서 정당히 인가한 이외의 여하한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로 이를 발간할 수 없다. 6. 학원의 자유, 자주, 자치는 이를 享有(향유)하기에 앞서 응분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불법적 「데모」 성토, 농성, 등교거부 및 수강방해 등으로 학원질서가 파괴된 대학에 대하여는 학원의 자유, 자주, 자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가. 모든 학생단체를 해산케 하고 학교당국이 직접 지도 감독케 하라. 나. 경찰은 그 학원 내에 들어가서라도 조두학생을 색출하여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하라. 7. 군은 필요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문교부, 내무부 및 지방장관의 요청에 협조하라. 8. 군사교련은 중단될 수 없으며 敎官團(교관단)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충실한 교련강의에 임하라. 9. 각 학교의 학칙을 더욱 엄격히 보강케 하여 학교 자체의 질서 확립과 교권 확립을 기하게 하라.> 『자기 나라에 쓸모 없는 인간이 세계를 위해서 공헌했다는 기록은 동서고금을 통해 찾을 수 없다』 朴대통령은 1972년 2월7일 年頭 지방순시 중 경북도청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처럼 큰 比重(비중)을 두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의 기본목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능하고 성실하며, 국가관과 책임이념이 透徹(투철)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 朴대통령의 말을 좀더 인용해 보자. 『지난날 우리 교육은 선량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막연한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면서도 精神(정신)상태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분간할 수 없고 국가이념조차 분명치 않은 인간이 되고 마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먼저 훌륭한 한국인이 된 다음에야 선량한 민주시민도 될 수 있고 인류사회에 貢獻(공헌)하는 세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나라에 쓸모없는 인간이 세계를 위해서 공헌했다는 기록은 동서고금을 통해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우리 교육의 제일차적인 목표는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을 길러내는 데 두어야 하겠고, 그것이 또한 우리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겠다』 이날 지시에서 朴대통령은 「국가 목표에 맞는 교육」을 강조한다. 몇 부분을 발췌 요약한다. <(1) 옛 중국 성인의 말에 군자는 時務(시무)를 명백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즉 그 시대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뚜렷이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2) 우리 교육의 내용과 방향도 우리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립되어야겠다. 국력의 배양과 민족의 번영, 그리고 조국의 통일이라는 우리 세대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익혀야 할 기술과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 학교시설을 잘하고 여러 가지 교육기재나 실험․실습 기구를 갖추며 또는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는 것도 모두 중요하겠지만 교육자들은 우선 자기의 사명을 확고히 인식하고 熱誠(열성)과 정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교육자들은 반드시 대학자나 기술가를 길러내는 것만이 훌륭한 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생산과 직결되는 교육, 소득증대와 국가배양에 이바지하는 인재 교육에 더욱 주력해야 하겠다. 다. 행동과 의지의 교육 (1) 言行一致(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지만, 배워서 행하는 학문이라야 산 학문이지 배워서 알고는 있으나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학문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2) 교육에 있어서도 막연히 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관한 구호나 붙여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이념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 (3) 자라나는 후세들을 국가에 필요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매듭을 짓고 끝을 내고야마는 强靭한 의지와 실천력을 길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우리 국민성의 큰 缺點(결점)을 들라면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뒤에 가서는 흐지부지 결말을 짓지 못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5. 국가목표와 일치되는 교육 가. 愛國愛族(애국애족)하는 인간 창조 (1)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굳건한 자주국방 자세의 확립이 요구되는 만큼 학생과 교육자들은 올바른 時局觀(시국관)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2) 애국애족이란 어렵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 앞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나 구두닦이 소년이 열심히 일하여 저축하는 일 등도 훌륭한 애국이다. (3)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의범절을 잘 지키며 친절한 태도를 지니도록 가르칠 것. (4) 국가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시민이 되도록 학생들에게 자조․자립․협동의 정신을 길러 주도록 하고 근면․정직․성실하고 책임감이 왕성하며 애국․애족하는 국민이 되도록 가르치고 지도토록 할 것.> 職務精通 朴대통령은 1972년 1월15일 국방부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다음의 논평을 한다. 일부만을 발췌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병력의 숫자나 물량이 많은 것만이 절대적인 전승의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희랍시대에 있었던 스파르타는 역사상 강한 민족이었고 그 나라의 전 국민이 그야말로 강한 전투요원이 되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의 어느 전사가 출정을 할 때 자기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이 너무나 짧다고 아마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가진 창이 적의 창보다도 짧다면 적과 싸울 때에는 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찌르면 될 것이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과거에 내가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군은 장병을 막론하고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100% 완수해야 된다는 정신적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은 평소부터 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잘 하고 모든 기술을 익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100% 완수하여야 하며, 어느 부대 앞에 서 있는 보초는 자기가 근무하는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에 자기가 수행해야 할 보초로서의 모든 임무, 수칙 이런 것을 완전히 알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즉각 보초로서의 자기 임무를 100% 완수할 수 있는 훌륭한 보초가 되어야 하며, 통신병도 통신장비를 100% 정비를 해 가지고 언제든 자기 임무를 100%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기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1804년이라고 기억합니다만 그때 나폴레옹이 영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영국 해군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불란서 함대를 격파하고 막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 제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넬슨이었는데 그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제독이 죽을 때 자기 휘하 장병들에게 한 얘기가 『영국의 모든 해군들은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라』는 그런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완수하라. 모든 함대의 함장이나 기관수의 포를 쏘는 포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면 반드시 이긴다. 트라팔가 해전이 있은 100년 이후 1904년에 소위 日露(일로) 전쟁 때인데 일본 해군과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동해안에서 싸웠는데 그때에도 일본의 연합함대 도고 사령관이 전투가 가장 치열한 순간에 기함에 기를 올려 꽂고 장병에게 격려한 말이 『일층 분려 노력하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분려 노력하라는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수치에 밝은 대통령 朴대통령은 수치에 대단히 밝았다. 1972년 연두순시에서 행한 다음의 지시? <아직도 농가 소득의 70~80%는 쌀과 보리 등 농업 소득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경지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생산성을 높여 쌀과 보리의 증산을 도모하고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쌀의 畔(반)당 생산량이 전국 평균 325kg인데 벼 집단 재배 단지의 실례를 보면 반당 100kg 늘리는 것은 가능한 것 같다. 만일 100kg을 증수하게 되면 130만 ha에서 130m/t이 증수되어 쌀값을 가마당 7000원으로 계산해도 농가 호당 4만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으니 생산성 제고에 노력할 것>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朴대통령은 1972년 연두순시에서 노동청을 방문하고 이런 말을 한다. 다음은 속기록으로 작성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작년에 구로동 어느 수출 공단에 갔을 때입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를 취급하는 직공인데, 그렇다면 그게 상당히 조명시설이 잘 돼 있고, 그 아주 정밀하고도 작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작업하기 때문에 시력이 대단히 피로하기 쉽고 또 어두우면 아주 작업에 지장이 많고, 가보면 저쪽 한쪽 구석에서 컴컴한 거기서 일하는데 불은 여기서 거꾸로 뒤로 비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지만, 한 가지 간단한 예지만 그런 정도라도 거기에 기업주라든지 거기에 무슨 책임자가 다닐 때 여기는 이런 작업을 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좀더 전기를 하나 따로 더 달아 준다든지 조명을 더 밝게 해준다든지 이런 그 간단한 착안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가보면 직공들이 머리가 또 요즘 히피마냥 이만큼 길게 하고 있는데 「왜 자네 머리 안 깎느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 일하고 가면 뭐 이발소 가고 할 시간이 없다, 그런 것은 기업주들이 조금만 더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시간 1시간쯤 정 못하면, 가서 이발하고 오라고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발사를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기업주가 사용하는 종업원들이나 직공들이나 이런 사람을 자기 가족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켜야 능률이 오르고 생산이 늘고 이러지 그런 정신 안 가진 기업체는 나는 절대 성공 못 한다고 봐요. 오늘의 기업가들, 기업윤리, 기업정신, 경영개선 등 여러 가지 구호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종업원들이나 직공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참 그건 자기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업주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도 있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해줄 수는 없겠지만 기업주의 형편으로서는 할 수도 있고 능력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고 성의를 다한다, 이거로써 거기 있는 종업원들도 참 이 공장이 내 공장이다, 내 일이다, 그런 생각 밑에 능률이 오르고 하지 않겠나. 요즈음 국가 안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돼서 과격한 노동쟁의 같은 것은 규제한다, 혹 일부 기업가들은 노동쟁의가 나오기만 하면 정부가 눌러버린다며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노동자들도 그 어떤 부당한 너무 억지 과격한 노동쟁의 같은 것은 정부가 앞으로 상당히 규제해야 되겠지만 기업주들도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노동자 권익 이런 것을 무시한다든지 태만하다든지 이런 것 역시 정부로서는 더 우선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될 줄 압니다> 先공업화 後농촌 진흥 1972년 연두순시에서 朴대통령은 공업정책과 농업정책이라는 국가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가 견지했던 근대화 전략의 큰 틀이 드러난다. <인구는 많고 국토는 狹小(협소)하고 천연자원을 많이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농업은 그 규모가 零細(영세)한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보아 우선 공업을 육성해서 거기서 생긴 저력과 힘을 가지고 농촌을 부흥시키고 농촌이 부흥해서 농민의 購買力(구매력)이 생기면 다시 이 구매력이 공업을 발전시킨다는 논리에 따라 공업화에 치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농어촌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도 많은 예산을 농어촌에 투자해 왔으며 특히 금년부터 시작하는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농어촌에 그 투자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유감스럽게도 朴대통령은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거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농어촌은 투자 순위에서 밀려났고, 정부는 농어촌 부흥이나 개발이 아니라 청사진이 없이 농어촌 부채를 탕감하는 데 그치고 만다. 밤, 밤, 밤 朴대통령은 有實樹(유실수) 심을 것을 틈날 때마다 지시했다. 그가 지목한 유실수들은 감, 밤, 대추, 호도, 잣 같은 것들로 이것은 오늘날에도 비싸고 쓰임이 많은 과일에 속한다. 1972년 연두순시에서 朴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밤나무를 심을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도 수치에 밝은 그의 면모는 그대로 드러난다. 일부를 발췌했다. <앞으로 約 10年 計劃(계획)으로 가령 1萬 町步(정보)에다 밤나무를 심었을 境遇 5년 만에 밤을 따게 되는데 그 收益性은 大壇히 크다고 본다. 밤은 1헥타르에서 20섬이 나온다고 하는데 같은 面積(면적)의 논에서 생산되는 쌀의 所出과 맞먹는 양이 된다. 가령 밤을 10만 町步 심었을 경우 밤 한 섬을 4만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800億(억) 程度(정도)의 수익이 산에서 그것도 지금까지 그냥 놀고 있는 산에서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도 밤나무를 많이 심게 되고 몇 년 안 가서 열리는 밤은 모두 돈이 되어 마을 공동 재산이 되고 농가소득도 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 전부가 산을 잘 관리하게 되고 監視(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가꾸게 되어 산림은 자연히 綠化(녹화)될 것이다.… 밤이 過剩(과잉) 生産 되면 판매와 유통 면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있겠지만 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과는 貯藏(저장)도 어렵고 과다 생산 되면 販賣問題(판매문제)도 생긴다 그런 면에서 값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밤은 비교적 저장하기 쉽고 판매하기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 한다. 밤이 대량 생산되면 大規模(대규모) 밤 가공 공장을 몇 군데 세워서 粉末(분말)을 만들어 밀가루로 만드는 과자를 질 좋은 밤 과자로 대치할 수도 있고 양식으로도 대용할 수 있어 食糧자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밤 생산국은 우리나라와 이태리 등 몇 군데밖에 없고 일본은 밤이 나지만 잘 되지 않아 시장을 빼앗길 염려도 없다고 본다.…〉 『뭉개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도울 수 없다』 1970년 4월22일 旱害(한해) 대책을 숙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朴대통령은 수재민 복구대책과 아울러 넓은 의미의 농촌재건운동에 착수하기 위하여 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이것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부른다. 여기에서 새마을 운동이 탄생하는데,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 운동이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부터는 도시직장공장에까지 확산되어 자조․자립․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발전한다. 朴대통령은 1971년 한 해 동안 새마을 운동의 이념을 구상하고는 1972년 연두 지방순시 중 경북도청에서 발표하는데, 그가 말한 요체는 다음과 같다. 『우리 농촌이 근대화하느냐 못하느냐의 열쇠는 오로지 농민 스스로의 정신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남보다 더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고 보다 더 잘살아 보겠다는 자신과 意慾(의욕)을 발휘할 때에 비로소 우리 농촌은 근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농민들의 自助정신 自立정신․協同정신이야말로 농촌 근대화의 推進力(추진력)이라고 보고, 이러한 정신을 「새마을 정신」이라고 하겠으며 이 새마을 정신으로 농촌 개발에 헌신하고 있는 농민들의 새로운 노력을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늘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도와준다는 自助精神(자조정신), 스스로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신념으로 일어서는 自立精神(자립정신), 서로 도와 노력하는 協同精神.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농민이 연중 5개월을 놀고 땅을 6개월씩이나 놀리면서 잘 살 수 없는 것이다. 언덕 아래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올라오려고 발버둥칠 때 위에서 손만 잡아 주면 올라 갈 수 있지만 뭉개고 주저앉아 있으면 위에서 아무리 끌어올리려 해도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 농촌에도 농민이 스스로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니 앞으로 정부는 농업 기반 조성, 농업기계화 지원, 4대江 개발 또는 농산물 유통 지원과 같은 측면에서의 지원에 중점을 둘 것. … 정부가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농민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잘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머리를 쓰는 의욕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농어촌도 몇 년 안에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만 돕는다 이제 그는 농촌에도 공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같은 지시에서 朴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부분은 요약한 것이다. <작년에 전국 3만2000여 개 부락에 대하여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농어민의 奮發心(분발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지원을 해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부락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부락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앞으로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우선 금년은 그 대상을 절반으로 줄여 1만6000여 부락에 대하여서만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성적이 나쁜 부락은 전부 낙제, 유급을 시키고 성적이 좋은 부락만 올려 이번 2차 년도에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 1만 6000여 부락 중에서 잘하는 부락을 다시 가을쯤에 심사해서 우수한 부락에 대해서는 내년에 3학년생으로 진급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낙제한 부락 중에서 작년에는 성적이 나빴지만 그동안에 분발을 해서 단결이 잘 되고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왕성한 부락은 다시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2학년생으로 진급을 시켜 금년에 지원한 정도로 지원해 준다, 거기서 또 성적이 나쁘면 낙제를 시키고 좋은 부락은 3학년생으로 진급을 시킨다, 작년에 진급한 3학년생은 다시 심사하여 4학년생으로 진급시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본 방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어촌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본 결과 기대한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런하고 잘하는 부락은 우선적으로 도와주자, 이웃하여 있는 부락이라도 한 부락은 상당한 수준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부락환경이 개선되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가 하면, 다른 부락은 아주 뒤떨어진 마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게으른 그러한 頹廢的(퇴폐적)인 농어촌을,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농어촌과 꼭 같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공평한 처사라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성장한 부락은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손을 떼어도 될 것입니다. 물론 뒤떨어진 부락들은 불평을 할 것입니다. 잘한 부락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게을러서 뒤떨어진 부락의 불평 소리는 크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평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농촌에도 경쟁 개념을 도입한, 냉정한 대통령으로서의 朴正熙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維新은 왜 했는가 1973년도 지방 연두순시에서 朴正熙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술회를 했다. 청와대가 그의 육성 지시를 정리한 「1973년 지방 연두순시 지시사항」의 공통사항 부분을 소개한다. <1. 10월 유신과업수행과 우리의 자세 가. 10월 유신의 목표와 기본정신 (1) 10월 유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10월 유신의 이념과 목표를 한마디로 간단히 말한다면, 우리가 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데 있다. (2)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가 복지국가건설을 국가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나라 중에는 이 목표 달성에 앞선 나라도 있고, 가는 도중에 있는 나라도 있으며, 뒤떨어진 나라도 있다. 우리가 남보다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려면, 남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으며,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그 터전 위에서 평화통일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자는 것이 바로 10월 유신인 것이다. (3) 10월 유신은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면, 민족의 주체성을 되찾자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5․16 혁명과 그 기조를 같이하고 있지만, 5․16 혁명보다 그 차원을 한층 더 높여서, 민족주체성에 입각,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월 유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민족사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주체적인 민족사관의 정립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한다면 과거의 우리 역사, 오늘의 우리 현실과 처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진로를 올바로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알고 미래의 진로를 올바로 안다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며, 사명의식도 생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과 과업을 남이 시켜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요, 또 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해 나가는, 즉 우리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정신과 자세가 바로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인 것이다. 유신과 새마을 정신은 통한다 (5) 10월 유신의 정신은 새마을 정신과 통하는 것이며 새마을 정신은 곧 10월 유신의 기본정신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농민들이 즐겨 부르는 새마을 노래의 가사 중에는 『서로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라는 구절이 있는데 나는 이 한 구절에 10월 유신의 정신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서로 도와서」라는 말은 협동이요, 단결이다. 「땀 흘려서 일하고」라는 말은 農家에는 소득 증대요 국가적으로는 생산하고 增産하고 수출해서 저축하여 국가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뜻이다. 「부자마을 만드세」라는 말은 우리 농촌의 마을이 전부 부자마을이 되면, 국가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뜻이다. 「살기 좋은 내 나라」는 바로 복지국가요, 복지사회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10월 유신은 곧 새마을 운동이며 새마을 운동은 바로 10월 유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그 창조적 발전도 우리 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민주제도를 가꾸어 나가자는 기본정신에서 그와 일치하는 것이다. 나. 자발적 참여와 솔선수범의 자세 (1) 지금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한 사람의 방관자나 낙오자도 없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10월 유신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범국민적으로 나서서 한 사람도 방관자나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하겠다. (2) 모든 국민들은 보다 더 근면하고, 보다 더 왕성한 自助정신을 발휘하고 보다 더 협동단결하여 과거의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낭비적인 요인들을 제거하여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조직화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몇 사람만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대분발 하여 유신 과업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나가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3) 특히 나는 민족의 死活과도 직결된 10월 유신과업은 일차적으로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그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이제부터 모든 공직자는 막중한 책임과 숭고한 사명을 더욱 절감하고 공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유신대열에 앞장서서 솔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이다.> 『불국사 변소 뒤편에 벚꽃나무를 심어라』 朴대통령이 1973년 7월3일 경주 불국사 복원 준공식에 참석해 내린 지시를 보자. <6. 경주 불국사 주변 미화 및 정리에 대하여 가. 불국사 주차장의 1~2호 변소 뒤편에 벚꽃나무를 植栽(식재)하여 미화할 것. 나. 불국사 신 택지조성지구의 상가점포 신축공사는 기간 내(8월15일까지)에 완공하도록 할 것. 다. 불국사 경내의 오동나무 열매를 가을에 채취하여 보내도록 할 것. 7. 불국사로 가는 길 양측에 「입산금지」 간판이 서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포항제철에서 경상남도 道界(도계)까지 適所에 더 많이 세우도록 할 것. 8. 화랑의 집 뒤편 남산에 자생하고 있는 꼬불꼬불하고 클 수 없는 잡목은 제거하고 적합한 樹種으로 대체하도록 할 것.> 이 대목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대통령이 나무 심는 것까지 간섭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전체를 보며 동시에 대단히 세심한 부분까지 본다는 사실이다. 화장실 뒤편에 벚꽃나무를 심으라고 지시한 까닭은 4월에 관광객이 들기 시작하고 4월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상가점포의 완공을 8월15일까지 하라는 것, 「입산금지」 간판을 세우라는 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지시이다. 8월15일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니 그 날 개점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오동나무 열매를 왜 보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다. 옛날 이야기가 아닌 이유 1961년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필리핀 국민소득 1인당 170여 달러, 태국 220여 달러 등. 한국은 76달러이었다. 한국 밑에는 인도만 있었다. 朴正熙는 그때 등장했다. 그는 쉽고 짧고 간결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면서, 또한 분명한 이념과 그에 수반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관료들을 독려했고 국민을 이끌었다. 그리고 잘 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朴正熙 대통령 시대에 한국인들은 한마음으로 단결했다. 나아가야 할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 시대의 한국은 이념과 목표, 거기에 이르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 나아야 할 지금 한국은 서로의 독단과 상충하는 이해 관계들이 충돌하면서 여러 갈래로 찢어져 이념과 방법을 모두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 이것이,여기에 소개된 朴正熙의 말과 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닌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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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작성일
58	적전지역		소식통	03/10-19:13
57	박정희의 비장한 일기장을 읽어라!		대구지부	02/26-17:28
56	월남전을 보는 朴正熙의 전략 감각		대구지부	02/26-17:25
55	박정희와 호치민		대구지부	02/26-17:16
54	파월장병의 피와 땀 - 파월장병의 땀 '한강 기적...		대구지부	02/26-17:09
53	사활건 군수품 수송 - 베트콩 기습에 철모쓰고 ...		대구지부	02/26-17:06
52	메콩강서 퍼올린 달러 - 총탄 세례속 방호막 치...		대구지부	02/26-17:05
51	그리운 남 십자성별		최상영	02/20-23:54
50	붕타우"의 주월한국군 제1이동외과병원		ㄷㅐ구지부	02/15-00:44
49	나트랑(Nha Trang)휴양도시 여행후기		대구지부	02/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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