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병, 국익과 한반도 평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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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국익과 한반도 평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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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전 |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붙여
정부는 명분없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유엔과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과 실리를 위한다고 지난 4월에 1차파병을 단행했다. 그리고 6월에는 이라크 전쟁은 부시와 블레어가 승리했다고 당당히 선언했었다.
그런데 과연 침략전쟁에 나선 그들의 뜻대로 승리한 전쟁이었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량살상무기도 찾지 못했고 후세인도 제거하지 못했다. 오직 이라크 민중들의 가슴에 전쟁이 남긴 슬픔만을 안겨주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운에 시달리면서 평화만을 바라고 있다.
쩍하면 미국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마치 수호신이라도 되듯이 세계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기에 전쟁광이라는 너울을 쓰기에 충분하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독제자를 무너뜨린다는 명분아래 이라크에도 침공했다. 그러나 사실은 중동에 패권주의를 심는 술책이었다.
미국의 패권주의적 침략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가 40년전에 오직 젊은 용기로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 사례는, 바로 오늘의 이라크전쟁 양상과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부대와 공병부대의 파견에 이어 맹호,청룡,백마를 파견했었다. 17도선으로 남북베트남이 민족통일전쟁을 하고 있을때 우리는 무연하게도 미국의 용병이 되어 통일 훼방꾼으로 가 있었다. 그리고 무리한 작전으로 우리 전우가 수 많은 사상자와 고엽제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베트남 양민들 수천을 학살하여 그들에게 뼈아픈 상흔을 남겨주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로 통일되어 우리와 적 관계였으나 다행하게도 수교가 되어 아픈 마음을 들었다.
지난 4월에 이라크에 서희부대와 제마부대를 1차로 파병하였다. 미국은 추가파병을 요구하면서 그 동안 물밑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통령은 신중과 신중을 기해 파병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각료와 주미대사는 조속히 파병을 부추기고 있었다. 드디어 유엔의 결의안이 통과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는 파병을 결정하고 한미 정상회담시 부시로부터 환영을 받기에 이르렀다. 짜여진 각본이었던가? 그런데 우리는 순진하게 반대만을 부르짖고 거리에서 토론회에서 언론에 기고하면서 대통령이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만 믿고 있었다.
지금 추가파병을 하겠다는 이라크 현지의 사정은 어떤가? 전쟁때 보다 더많은 주둔 미군들이 죽어갔고 테러를 당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보다 훨씬 많은 15만명의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좀처럼 수구러 들지 않고 있다. 이라크인들도 내가 체험한 베트남 전쟁처럼 외세를 배격하고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인민해방전선연맹의 게릴라 보다 더 강한 이슬람 민족주의자들이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곳에 또다시 추가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내걸고 가야만 하는가? 그것도 명분도 없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침략전쟁에 베트남처럼 앞장서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베트남에 파병때는 용병이었기에 전우들의 죽음과 부상과 전투수당으로 10억달라 라는 엄청난 경제적 이들을 가져왔다고 했지만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우리는 이제 수천억원을 들여 파병을 한다고 한다. 태풍 메미 때문에 수조원의 복구비가 필요한 지금의 우리 형편이 아닌가.
비록 유엔이 결의했다고 하나, 과연 이라크에 평화를 심으러 가는 파병인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모술지역에 미군들이 귀국하는 그 자리에 미군을 대신하는 전투병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지 이라크인들이 자국의 평화를 위해 한국군을 부른게 아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찬성을 하면서도 재원과 파병을 거절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터이키도 이미 결정한 파병을 재고하고 아프카니스탄은 파견을 않기로 결정 한바 있다.
그런데 한국은 용감하게 결의가 있자마자 또다시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론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과 혈맹을 내세우고 있다. 아무리 미국과 뗄 수 없는 우호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잘못 된 이라크 침략전쟁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방이 아니다. 비록 초강대국 미국이라고 해도 그동안 대통령이 말했듯이 동반자적 동등한 관계로 가야하지 않을까?
60여년을 그들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언제 진정한 우방으로 설 수 있을까? 나는 지난 해와 4월에 부시의 행적을 보았다. 두 여중생 주검으로 우리의 당찬 항의에 두 번이나 사과를 했고 악의 축 발언에 성난 재야의 항의에 도라산역에서 침목에다 ‘하루빨리 이 침목으로 하나로 이어져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고 서명했다. 그리고 부시는 4월초에 노대통령에 통사정조로 파병동의를 요청하고 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하고 국익에 우선한다며 동의했다. 그런데 북미관계는 어떤가? 갈수록 태산이지 않은가.
오직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올 수 있을까? 반세기가 넘는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과연 명분없는 이라크전쟁 뒷바라지에 파병을 하고도 평화를 논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 한반도가 평화를 위협 받을 때 세계에서 우리를 도우러 올 수 있을까? 베트남에 이어 이라크까지 침략전쟁과 패권전쟁에 용병으로 앞장서 파병한 나라인데 어쩌면 전쟁을 애호한 나라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우리를 도우려 달려 올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유엔의 결의가 있더라도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 정당한 파병이라면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말한다면 이라크인들이 자국의 평화를 위해 도와 달라고 할 때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지금 그곳은 무조건 외세가 파병되어 이라크에 온다면 공격하겠다는 공공연한 이라크인들의 말을 상기해봐야 한다. 베트남도 그랬다. 이라크는 분명 제2의 베트남이 될게 자명하다.
눈앞의 실리나 국익을 보지말고 먼 장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행할 수 있는 용기는 아직도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서도 파병은 거두어 들여야 한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당당하기 위해서... ---------
<필자 약력>
* 1964년 2월 베트남 최초 파병자로 참전.
* {평화통일 시민연대}의 전 집행위원장
* 현재 {남북경협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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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3
발표시기마다 늘어나는 베트남전 전사자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