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Master (yun9642@yahoo.co.kr) 홈페이지: http://vvkdaegu.net 2005/12/5(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요청      국가보훈처     수신자 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2심의관) (경유) 제목 규제대상여부 확인요청(묘지법시행령안 및 고엽제법시행령개정안)          1. 우리 처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귀실과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 처에서 제정 추진중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2개 안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사전 송부하오니 개정내용중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규제영향분석 또는 자체심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05.12. 12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국립묘지법 시행령(제1안)」1부      2.「국립묘지법 시행령(제2안)」1부      3. 국립묘지령법률과의비교심사안표(검토 참고자료) 1부      4. 국립묘지령 자체심사결과 조문표(검토 참고자료) 1부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국가보훈처장   행정사무관   법무담당관 정책홍보관리실장 전결 12/02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03   접수     우 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   전화 02-2020-5132 전송 02-780-9607 / seongral@mpva.go.kr / 공개

이름   메일   관리자권한임   내용

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10	주민등록공동이용 방식이 2006		대구지부		12/06-15:04
9	보훈급여금 지급순위 양성평등 실현		대구지부		12/06-15:00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Master		12/05-15:46
7	12월 월간회의자료		운영자		12/04-13:52
6	보훈 단체사이트		운영자		11/28-23:45
5	의료 보험		운영자		11/28-23:40
4	고엽제		운영자		11/28-23:37
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운영자		11/28-23:36
2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운영자		11/28-23:33
1	국가유공자		운영자		11/2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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