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구지부 (yun9230@yahoo.co.kr) 2005/12/6(화) 15:00 (MSIE6.0,WindowsNT5.1,SV1) 218.39.0.22 1024x768

보훈급여금 지급순위 양성평등 실현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報 道 資 料 보도협조일 : 2005. 12. 6(화)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 2005. 12. 5(월) 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2020-5061) 생산부서 : 법무담당관실(전화2020-5132)  과장 : 강윤진  사무관 : 조성래 보훈급여금 지급순위 양성평등 실현    ◈ 복잡․다양한 보상종목 조정․통합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 삭제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을 보상금의 준거지표로 설정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료지원 시점 소급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05. 12. 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복잡․다양한 보상종목이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된다.     - 현행은 크게 보상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하고,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됨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중 교육․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2005년도 추정 1,705천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도록 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정할 계획임       ※ '05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560,000원)은 91.5% 수준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부양한 자 또는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독립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독립유공자의 아들(출가한 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사망하고 친손자가 없어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남녀 구분없이 선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또는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경우 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결정 사이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수업료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등 해소를 위하여 수업료의 면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가보훈처는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지원 시점을 결정 등록 시에서 등록 신청 시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날(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하게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름   메일   관리자권한임   내용

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11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		대구지부		12/08-09:44
10	주민등록공동이용 방식이 2006		대구지부		12/06-15:04
9	보훈급여금 지급순위 양성평등 실현		대구지부		12/06-15:00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Master		12/05-15:46
7	12월 월간회의자료		운영자		12/04-13:52
6	보훈 단체사이트		운영자		11/28-23:45
5	의료 보험		운영자		11/28-23:40
4	고엽제		운영자		11/28-23:37
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운영자		11/28-23:36
2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운영자		11/28-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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