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2006/8/18(금)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변경사항 관복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변경사항 관보고시


기관명 : 국가보훈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1800000019

사망일시금(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의 경우 다음 각항목의

  서류 1부

가. 사망을 증명할수 있는 서

  류(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

  상변동신고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1부

나. 사망자와의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1부

다. 장례를 행한 자임을 확인

  할수있는 서류(법제1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를

  행한자에 한 한다)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지급신청서(사망일시금,미지

  급보상금지급신청) 1부

2. 사망의 경우 다음 각항목의

  서류 1부

가. 사망진단서(호적상 사망

  정리가 안되었을경우에 한함)

나. 사망자와의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1부

다. 장례를 행한 자임을 확인

  할수있는 서류(법제1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를

  행한자에 한 한다)1부

라.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산호적정보(호적부, 제적부)

11800000028

대부금지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신청서 1부

2. 대부종류별 구비서류

- 주택구입 또는 신축대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

  허가서 사본(신축대부시) 각

  1부

- 주택개량대부 :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증(개)축 신고증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신청서 1부

2. 대부종류별 구비서류

- 주택구입 및 신축대부 :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1부

- 주택개량대부 : 증(개)축 신

   고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축허가서 (주택구입 및

신축부, 주택개량대부에 한함)

11800000065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1부

2. 사망진단서 및 제적등본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사망자와신청인의 관계가

  기록된 전산호적정보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1부

2. 사망진단서(호적상 사망정리

  가 안되었을 경우 한함)1부

3. 장제를 행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자

  에 한함) 1부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

  유공자증 1부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

  호가 표시된면)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전산호적정보(호적부, 제적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1800000074

5.18민주유공자신상변동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상변동 신고서 1부

2. 변동근거 증명서류 1부

가. 사망한때 : 사망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 1부

나. 국적을 상실한 때: 호적

    등본․제적등본 또는 외국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한때 : 호적

    등본․제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라. 법제66조 제2항 또는 제

    6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 등본 1부

마.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바.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사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의 변동이 생긴때 : 사진

    (3×4센티미터) 1부

사.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때 : 변동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

    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전

    산호적정보 또는 주민등록

    정보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상변동 신고서 1부

2. 변동근거 증명서류 1부

가. 사망한때 : 사망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 1부

나. 국적을 상실한 때: 외국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한때 :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라. 법제66조 제2항 또는 제

    6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 등본 1부

마.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바.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사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의 변동이 생긴때 : 사진

    (3×4센티미터) 1부

사.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때 : 변동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

   의 변동이 있는 때 : 전산

  호적정보 또는 주민등록정보

2. 전산호적정보(호적부, 제적부)

  (단, 신상변동 확인불가시

   증빙서류 제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1800000092

특수임무수행자 신상변동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상변동 신고서 1부

2.. 사망한때 :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있는 서류 1부

3. 국적을 상실한 때: 제적등본

  또는 외국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한때 : 제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5. 법제63조 제2항 또는 제6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

   등본 1부

6.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때

  :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7.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때 : 사진(3×4센

  티미터) 1부

8. 그 밖의 변동 사실이 생긴

   때 :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

   의 변동이 있는 때 : 전산

  호적정보 또는 주민등록정보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상변동 신고서1부

2.. 사망한때 :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있는 서류1부

3. 국적을 상실한 때: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한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5. 법제63조 제2항 또는 제6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

   등본 1부

6.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때

  :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7.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때 : 사진(3×4센

  티미터) 1부

8. 그 밖의 변동 사실이 생긴

  때 :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

   의 변동이 있는 때 : 전산

  호적정보 또는 주민등록정보

2. 전산호적정보(호적부, 제적부)

  (단, 신상변동 확인불가 시

  증빙서류 제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1800000093

국립묘지 안장(이장)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1. 안장(이장)신청서1부

2.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1부

  (현역군인․군무원․향토예

  비군경찰관 및 소방관에 한

  합니다)

3.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1부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한합니다)

4.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1부(대

  통령,국회의장, 대법원장, 순국    선열․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및 국가․사회

  발전공헌자에 한합니다)

5.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

  환증1부(국립묘지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이유소명서1부(국립묘지외

  의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사망진단서,제적등본 또는

  화장증명서1부(전사 또는 순

  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8. 병적증명서(무공수훈자, 장

  관급장교, 20년이상 군복무

  자 및 전상․공상군경에 한

  합니다.)

<민원인 구비서류>

1. 안장(이장)신청서1부

2.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현역

  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

  경찰관 및 소방관에 한합니다)

3.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1부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한합니다)

4.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1부(대

  통령,국회의장, 대법원장, 순국

  선열․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및 국가․사회

  발전공헌자에 한합니다)

5.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

  환증1부(국립묘지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이유소명서1부(국립묘지외

  의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전사 또는 순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8. 병적증명서(무공수훈자, 장

  관급장교, 20년이상 군복무

  자 및 전상․공상군경에 한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산호적정보(제적부)

  (단, 확인불가시 증빙서류 제출)

11800000094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서 1부

2. 사망진단서․제적등본 또는

  화장증명서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

  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1부

4.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

  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

  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서 1부

2.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

  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1부

4.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

  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

  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산호적정보(제적부)

  (단, 확인불가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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