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사람    메일 보내는사람    메일 제 목 본문작성 HTML       <br><br>=======================================<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 (최상영 , 08/11-09:51)<br> <TABLE width="100%" xmlns:fo="http://www.w3.org/1999/XSL/Format"> <TBODY> <TR> <TD> <CENTER><FONT class=law_title>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FONT> </CENTER> <CENTER><FONT class=under>[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07873호 시행일 2007.1.1] </FONT></CENTER><BR><BR></TD> <TD width=200></TD></TR></TBODY></TABLE><SPAN style="LINE-HEIGHT: 1.5" xmlns:fo="http://www.w3.org/1999/XSL/Format"><FONT class=gestonblack><BR><FONT class=law_toptext> <CENTER><B> <DIV style="LINE-HEIGHT: 1.5">제1장 총칙</DIV></B></CENTER></FONT><BR><A name=1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조(목적) </FONT>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희생하거나 공헌한</SPAN>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7.12.31, 2006.3.3></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전문개정 1997.1.13]</SPAN> <BR></FONT><BR><A name=2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예우의 기본이념','')"><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FONT>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희생과 공헌</SPAN>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희생과 공헌</SPAN>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희생과 공헌</SPAN>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2006.3.3></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3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정부의 시책','')"><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조(정부의 시책) </FONT>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5.12.29></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4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88.12.31, 1991.12.27, 1993.12.31, 1994.12.31, 1999.8.31, 2000.12.30, 2002.1.26,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순국선열 :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A>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애국지사 :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A>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86pt; TEXT-INDENT: -12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86pt; TEXT-INDENT: -12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86pt; TEXT-INDENT: -12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86pt; TEXT-INDENT: -12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8. 6·25삼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삼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0의2. 4.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1. 순직공무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86pt; TEXT-INDENT: -12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국가공무원법제2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제2조</A> 및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지방공무원법제2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 제2조</A>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86pt; TEXT-INDENT: -12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나.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국가공무원법제2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제2조</A> 및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지방공무원법제2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 제2조</A>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2. 공상공무원 :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국가공무원법제2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제2조</A> 및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지방공무원법제2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 제2조</A>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제1항제3호 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제1항제3호 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제1항제5호 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5. 제1항제11호 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6. 제1항제11호 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SPAN class=rev_text>삭제<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SPAN class=rev_text><신설 1994.12.31></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SPAN class=rev_text><신설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P></FONT><BR><A name=5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등의 범위','')"><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5조(유족등의 범위)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1994.12.31, 2000.12.30></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자녀</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부모</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6. <SPAN class=rev_text>삭제<1994.12.31></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7. <SPAN class=rev_text>삭제<2000.12.30></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1994.12.31, 1995.12.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SPAN class=rev_text>삭제<1994.12.31></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제1항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A>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병역법제24조및제25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A>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1993.12.31, 1994.12.31, 2000.12.26, 2002.1.26,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⑥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녀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녀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1994.12.31></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⑦<SPAN class=rev_text>삭제<1994.12.31></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⑧<SPAN class=rev_text>삭제<2000.12.30></SPAN> </P></FONT><BR><A name=6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조(등록 및 결정)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7.1.13,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7.1.13,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신설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1항 내지 제3항</SPAN>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SPAN class=rev_text><신설 1988.12.31, 1997.1.13, 2006.3.3></SPAN> <SPAN class=rev_text><시행일 2006.3.3> </SPAN></P></FONT><BR><A name=6_2>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조의2(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등 <SPAN class=rev_text style="FONT-WEIGHT: lighter"><개정 2002.1.26></SPAN>)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각 호의 어느 하나</SPAN>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사망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국적을 상실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게 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5. 제78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6.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79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7.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9.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신설 2002.1.26></SPAN> </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1997.1.13]</SPAN> <BR></FONT><BR><A name=6_3>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조의3(신체검사)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0.12.30,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신규신체검사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재분류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재심신체검사·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된 때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0.12.30,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⑥신체검사실시일 등 기타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1999.8.31]</SPAN> <BR></FONT><BR><A name=6_4>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1999.8.31]</SPAN> <BR></FONT><BR><A name=6_5>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당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2.1.26]</SPAN> <BR></FONT><BR><A name=7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보상원칙','')"><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조(보상원칙)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희생과 공헌</SPAN>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국가공무원법제2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제2조</A> 또는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지방공무원법제2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 제2조</A>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88.12.31, 1991.12.27, 1994.12.31, 2000.12.30, 2005.7.29></SPAN> </P></FONT><BR><A name=8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8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그 생활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동조동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을 행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FONT><BR><A name=9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 <SPAN class=rev_text style="FONT-WEIGHT: lighter"><개정 2002.1.26></SPAN>)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SPAN class=rev_text><신설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SPAN class=rev_text><신설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제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관련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SPAN class=rev_text><신설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신설 2002.1.26></SPAN> </P></FONT><BR><A name=10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품위유지의무','')"><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0조(품위유지의무) </FON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BR><FONT class=law_toptext> <CENTER><B> <DIV style="LINE-HEIGHT: 1.5">제2장 보훈급여금 <SPAN class=rev_text style="FONT-WEIGHT: lighter"><개정 2006.3.3></SPAN> </DIV></B></CENTER></FONT><BR><A name=11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1조(<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의 종류</SPAN>)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①</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은 보상금·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②</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 그 밖에 수당을 받을 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으로 한다.</SPAN> </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전문개정 2006.3.3]</SPAN> <BR></FONT><BR><A name=12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보상금','')"><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2조(<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SPAN> <SPAN class=rev_text style="FONT-WEIGHT: lighter"><개정 2006.3.3></SPAN>)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다음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각 호의 어느 하나</SPAN>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SPAN>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 지급대상</SPAN>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89.12.30, 1991.12.27, 1994.12.31,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SPAN>을 지급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의 지급수준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통계법제3조제2호','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통계법」 제3조제2호</A>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SPAN> <SPAN class=rev_text><개정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⑤</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 <SPAN class=rev_text><신설 2006.3.3></SPAN> </P></FONT><BR><A name=13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3조(<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 지급순위</SPAN> <SPAN class=rev_text style="FONT-WEIGHT: lighter"><개정 2006.3.3></SPAN>)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로 한다.</SPAN> <SPAN class=rev_text><개정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SPAN> <SPAN class=rev_text><개정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1</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2</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SPAN>을 받을 유족이 다음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각 호의 어느 하나</SPAN>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1994.12.31,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사망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SPAN class=rev_text>삭제<2003.5.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P></FONT><BR><A name=14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생활조정수당','')"><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4조(생활조정수당)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 지급순위</SPAN>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2000.12.30,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FONT><BR><A name=15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간호수당','')"><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5조(간호수당)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FONT><BR><A name=16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16조</SPAN> </FONT><SPAN class=rev_text>삭제<2006.3.3></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16_2>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제1항','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SPAN> <SPAN class=rev_text><개정 2004.1.20,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0.12.30]</SPAN> <BR></FONT><BR><A name=16_3>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A>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 지급순위</SPAN>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SPAN>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5.7.29,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0.12.30]</SPAN> <BR></FONT><BR><A name=17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사망일시금','')"><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7조(사망일시금)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SPAN>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 지급순위</SPAN>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SPAN>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SPAN>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사망일시금의 지급액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FONT><BR><A name=18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8조(<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SPAN>)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 및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 및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전문개정 2006.3.3]</SPAN> <BR></FONT><BR><A name=19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권리의 보호','')"><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19조(권리의 보호)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SPAN>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 등</SPAN>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6.3.3></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0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20조(<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SPAN>)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제외한다)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전문개정 2006.3.3]</SPAN> <BR></FONT><BR><BR><FONT class=law_toptext> <CENTER><B> <DIV style="LINE-HEIGHT: 1.5">제3장 교육보호</DIV></B></CENTER></FONT><BR><A name=21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교육보호의 실시','')"><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21조(교육보호의 실시) </FONT>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초·중등교육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초·중등교육법」</A> 및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고등교육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A>에 의한 학교,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평생교육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A>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A>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9.1.21, 2000.12.30, 2005.7.29></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2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보호대상자 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22조(교육보호대상자 등)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弟妹)</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평생교육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A>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A>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전문개정 2002.1.26]</SPAN> <BR></FONT><BR><A name=23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취학시킬 의무','')"><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23조(취학시킬 의무)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초·중등교육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초·중등교육법」</A>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호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9.1.21,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0.12.27, 1999.1.21, 2001.1.29></SPAN> </P></FONT><BR><A name=24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입학절차','')"><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24조(입학절차) </FONT>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기타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5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 등의 면제 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25조(<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수업료 등의 면제 등</SPAN>)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①</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②</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③</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국가는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사립의 대학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④</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국가는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⑤</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 또는 지원하는 연한·기준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 </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전문개정 2006.3.3]</SPAN> <BR></FONT><BR><A name=26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학자금의 지급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26조(학자금의 지급등)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 class=rev_text><신설 2002.1.26></SPAN> </P></FONT><BR><A name=27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특수교육의 실시','')"><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27조(특수교육의 실시) </FONT>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제2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BR><FONT class=law_toptext> <CENTER><B> <DIV style="LINE-HEIGHT: 1.5">제4장 취업보호</DIV></B></CENTER></FONT><BR><A name=28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취업보호의 실시','')"><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28조(취업보호의 실시) </FONT>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4.1.20></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9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보호대상자','')"><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2000.12.30></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5.7.29,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중 1인</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A>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SPAN>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SPAN class=rev_text>삭제<1999.1.21></SPAN> </P></FONT><BR><A name=30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FONT>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1997.1.13, 1999.1.21, 2004.1.20, 2004.1.29></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일상적으로 1일 20인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사립학교</P></FONT><BR><A name=31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2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A> 또는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24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A>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SPAN class=rev_text><신설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전문개정 2004.1.20]</SPAN> <BR></FONT><BR><A name=32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당해 기능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는 경우 당해 취업보호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추천기준 특별채용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전문개정 2004.1.20]</SPAN> <BR></FONT><BR><A name=33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전문개정 2004.1.20]</SPAN> <BR></FONT><BR><A name=33_2>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A>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지방공기업법제49조및제76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A>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4.1.20]</SPAN> <BR></FONT><BR><A name=33_3>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고용직종·고용인원·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4.1.20]</SPAN> <BR></FONT><BR><A name=34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고용명령 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4조(고용명령 등)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전문개정 2004.1.20]</SPAN> <BR></FONT><BR><A name=34_2>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취업보호 제한','')"><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4조의2(취업보호 제한)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취업보호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4조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 2004.1.20></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1999.1.21]</SPAN> <BR></FONT><BR><A name=35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FONT>취업보호대상자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35_2><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FONT>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P></FONT><FONT class=gestonblack><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4.1.20]</SPAN> <BR></FONT><BR><A name=36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차별대우금지','')"><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6조(차별대우금지)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7.1.1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7.1.13,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FONT><BR><A name=37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취업사실등의 통보','')"><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7조(취업사실등의 통보) </FONT>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이 법에 의한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전문개정 1997.1.13]</SPAN> <BR></FONT><BR><A name=37_2>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제33조의2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4.1.20]</SPAN> <BR></FONT><BR><A name=38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직업훈련','')"><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8조(직업훈련)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A> 및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기능대학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능대학법」</A>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보호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인원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10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A>의 규정에 의한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9.1.21, 2002.1.26,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P></FONT><BR><A name=39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39조</FONT> <SPAN class=rev_text>삭제<2004.1.20></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40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0조','','')"><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40조</FONT> <SPAN class=rev_text>삭제<2004.1.20></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BR><FONT class=law_toptext> <CENTER><B> <DIV style="LINE-HEIGHT: 1.5">제5장 의료보호</DIV></B></CENTER></FONT><BR><A name=41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의료보호의 실시','')"><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41조(의료보호의 실시) </FONT>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5.7.29></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42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진료','')"><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42조(진료 <SPAN class=rev_text style="FONT-WEIGHT: lighter"><개정 2005.7.29></SPAN>)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A>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1994.12.31, 2001.1.16,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A>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2001.1.16, 2002.1.26, 2005.7.29></SPAN> </P></FONT><BR><A name=43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정양','')"><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43조(정양)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에서 정양을 행하게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A>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1.1.16, 2005.7.29></SPAN> </P></FONT><BR><A name=43_2><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43조의2</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철구의 지급</SPAN>)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6.3.3]</SPAN> <BR></FONT><BR><A name=44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의학적 재활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44조(의학적 재활등)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사업을 행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의한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 2005.7.29></SPAN> </P></FONT><BR><A name=45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의료시설확보비용등의 보조','')"><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45조(의료시설확보비용등의 보조) </FONT>국가보훈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등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BR><FONT class=law_toptext> <CENTER><B> <DIV style="LINE-HEIGHT: 1.5">제6장 대부</DIV></B></CENTER></FONT><BR><A name=46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대부실시','')"><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46조(대부실시) </FONT>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47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대부대상자','')"><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47조(대부대상자)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대부대상자는 다음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각 호</SPAN>와 같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9.1.21, 2000.12.30,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국가유공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SPAN>을 받는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상금</SPAN>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각 호</SPAN>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SPAN> <SPAN class=rev_text><신설 2000.12.30, 2006.3.3></SPAN> </P></FONT><BR><A name=48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대부의 재원','')"><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48조(대부의 재원) </FONT>대부의 재원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보훈기금법제6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기금법」 제6조</A>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88.12.31, 1994.12.31, 2004.1.20, 2005.7.29></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49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대부의 종류','')"><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49조(대부의 종류) </FONT>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농토구입대부</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사업대부</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생활안정대부</P></FONT><BR><A name=50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0조','대부의 한도액','')"><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50조(대부의 한도액)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은 대부재원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행함에 있어서 농토구입대부는 당해 농토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개량대부는 그 소요비용액이내로,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이내로 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FONT><BR><A name=51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대부금의 이율','')"><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51조(대부금의 이율) </FONT>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52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대부의 신청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52조(대부의 신청등)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행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FONT><BR><A name=53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금은 3년거치후 12년의 범위안에서, 주택대부의 대부금은 20년의 범위안에서, 사업대부의 대부금은 15년의 범위안에서,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FONT><BR><A name=54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주택의 분양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54조(주택의 분양등)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외의 자에게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국유재산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A>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5.7.29></SPAN> </P></FONT><BR><A name=55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보조금의 교부','')"><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55조(보조금의 교부) </FONT>대부대상자중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56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담보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56조(담보등)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를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나 주택의 매수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부를 받을 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당해 주택을 담보함이 없이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⑥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만으로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⑦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매입한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88.12.31,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담보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때(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SPAN class=rev_text>삭제<1988.12.31></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⑧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때에 한한다.<SPAN class=rev_text><신설 1988.12.31,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⑨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과 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FONT><BR><A name=57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7조','대부재산의 직접관리','')"><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57조(대부재산의 직접관리) </FONT>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말한다)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이를 임대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58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8조','양도등의 금지','')"><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58조(양도등의 금지) </FONT>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1호','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A>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8.1.13, 2002.1.26, 2004.1.20, 2005.7.29></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59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9조','상계','')"><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59조(상계) </FONT>국가보훈처장은 다음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각 호</SPAN>의 대부원리금등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을 제외한다)</SPAN>과 상계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88.12.31, 2002.1.26, 2006.3.3></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P></FONT><BR><A name=60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채무의 인수','')"><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0조(채무의 인수)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경락인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인 때에는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의 한도안에서 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FONT><BR><A name=61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등','')"><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등)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민사집행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민사집행법」</A>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민사집행법제113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민사집행법」 제113조</A>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22, 1994.12.31, 2002.1.26,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국유재산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A>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농지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지법」</A>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22, 1994.12.31, 2002.1.26,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FONT><BR><A name=62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대부의 승계','')"><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2조(대부의 승계)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FONT><BR><BR><FONT class=law_toptext> <CENTER><B> <DIV style="LINE-HEIGHT: 1.5">제7장 기타보호</DIV></B></CENTER></FONT><BR><A name=63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양로보호','')"><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3조(양로보호) </FONT>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를 제외한다)으로서 65세이상의 남자 또는 60세이상의 녀자(다만,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자는 60세이상, 녀자는 55세이상)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보호를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보호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2002.1.26></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64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양육보호','')"><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4조(양육보호) </FONT>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0.12.30></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65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5조','양로보호등의 위탁','')"><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5조(양로보호등의 위탁)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P></FONT><BR><A name=66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신설 1991.12.27, 1994.12.31></SPAN> </P></FONT><BR><A name=67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고궁등의 이용보호','')"><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7조(고궁등의 이용보호) </FON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68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주택의 우선분양','')"><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8조(주택의 우선분양) </FON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2002.1.26></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69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69조</FONT> <SPAN class=rev_text>삭제<2005.7.29></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BR><FONT class=law_toptext> <CENTER><B> <DIV style="LINE-HEIGHT: 1.5">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DIV></B></CENTER></FONT><BR><A name=70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0조','','')"><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0조</FONT> <SPAN class=rev_text>삭제<1997.12.31></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71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1조','','')"><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1조</FONT> <SPAN class=rev_text>삭제<1997.12.31></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72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2조</FONT> <SPAN class=rev_text>삭제<1997.12.31></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72_2><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의2','','')"><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2조의2</FONT> <SPAN class=rev_text>삭제<1997.12.31></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72_3><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의3','','')"><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2조의3</FONT> <SPAN class=rev_text>삭제<1997.12.31></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73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6·18자유상이자에의 준용','')"><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3조(<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6·18자유상이자에의 준용</SPAN> <SPAN class=rev_text style="FONT-WEIGHT: lighter"><개정 2006.3.3></SPAN>) </FONT>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다음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각 호의 어느 하나</SPAN>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6·18자유상이자</SPAN>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1999.8.31, 2002.1.26, 2006.3.3></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시행일 2006.3.3] </SPAN><BR></FONT><BR><A name=73_2>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9.8.31,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1997.1.13]</SPAN> <BR></FONT><BR><A name=74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4조(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 class=rev_text><신설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P></FONT><BR><BR><FONT class=law_toptext> <CENTER><B> <DIV style="LINE-HEIGHT: 1.5">제8장의2 현충시설 <SPAN class=rev_text style="FONT-WEIGHT: lighter"><신설 2002.1.26></SPAN> </DIV></B></CENTER></FONT><BR><A name=74_2>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현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지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독립운동관련 시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국가수호관련 시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2.1.26]</SPAN> <BR></FONT><BR><A name=74_3>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2.1.26]</SPAN> <BR></FONT><BR><A name=74_4>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지원','')"><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지원)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2.1.26]</SPAN> <BR></FONT><BR><BR><FONT class=law_toptext> <CENTER><B> <DIV style="LINE-HEIGHT: 1.5">제9장 보칙</DIV></B></CENTER></FONT><BR><A name=75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5조(<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 등의 환수</SPAN> <SPAN class=rev_text style="FONT-WEIGHT: lighter"><개정 2006.3.3></SPAN>)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각 호의 어느 하나</SPA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SPAN>·학자금(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88.12.31, 1994.12.31, 2002.1.26,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잘못 지급된 경우</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 등</SPAN>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2002.1.26,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 등</SPAN>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그 밖의</SPAN>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 2006.3.3></SPAN> </P></FONT><BR><A name=76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 등</SPAN>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FONT><BR><A name=77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7조</FONT> <SPAN class=rev_text>삭제<2000.12.30></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78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보상의 정지','')"><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8조(보상의 정지)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1994.12.31,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금고 이상</SPAN>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SPAN>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2002.1.26, 2006.3.3></SPAN> </P></FONT><BR><A name=79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각 호의 어느 하나</SPA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SPAN>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1994.12.31, 2002.1.26, 2005.7.29,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국가보안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A>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SPAN class=rev_text>삭제<2000.12.30></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2의2</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형법제87조내지제90조,제92조내지제101조또는제103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A>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형법제250조내지제253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A>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A>(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A>의 죄,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A>의 죄,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내지제10조및제12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A>(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②</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형법제250조,제252조또는제253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A>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SPAN> <SPAN class=rev_text><신설 2006.3.3></SPAN> <SPAN class=rev_text><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③</SPAN>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다만,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 <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2002.1.26, 2006.3.3></SPAN> <SPAN class=rev_text><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④</SPAN>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국가유공자 등을</SPAN>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3항</SPAN>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1.12.27, 2000.12.30, 2002.1.26, 2006.3.3></SPAN> <SPAN class=rev_text><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⑤</SPAN>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정지하거나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제1항 및 제2항</SPAN>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신설 1991.12.27, 2002.1.26, 2006.3.3></SPAN> <SPAN class=rev_text><제4항에서 이동 2006.3.3></SPAN> </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시행일 2006.3.3] </SPAN><BR></FONT><BR><A name=80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국가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 제한','')"><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80조(국가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 제한)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누구든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FONT><BR><A name=81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1조','사법경찰권','')"><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81조(사법경찰권) </FONT>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5.7.29></SPAN> </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82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보훈심사위원회','')"><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82조(보훈심사위원회)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이 법에 의한 보상등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7.1.1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의결사항</P> <P style="MARGIN: 0pt 30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보상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7.1.13,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FONT><BR><A name=82_2>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의2','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82조의2(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이나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 66pt">[본조신설 2002.1.26]</SPAN> <BR></FONT><BR><A name=83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9.1.21,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ae">보훈급여금 등</SPAN>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 2006.3.3></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A>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신설 1999.1.21, 2002.1.26, 2005.7.29></SPAN> </P></FONT><BR><A name=84_0><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4조','시행령','')"><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84조(시행령) </FONT>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BR><FONT class=law_toptext> <CENTER><B> <DIV style="LINE-HEIGHT: 1.5">제10장 벌칙</DIV></B></CENTER></FONT><BR><A name=85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5조','벌칙','')"><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85조(벌칙)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80조제1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7.1.13></SPAN> </P></FONT><BR><A name=86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과태료','')"><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86조(과태료)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7.1.13, 2002.1.26, 2004.1.20></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36조제2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7.1.13,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33조의3제1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33조의3제2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7.1.13, 2002.1.26, 2004.1.20></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유공자의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FONT><BR><A name=87_0>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1481','20060303','제0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7조','과태료의 부과징수','')"><IMG height=14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nalaw.assembly.go.kr/law/img/sub/btn_history.gif" width=34 align=absMiddle border=0> </A><FONT class=item>제8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FONT></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4.12.31, 2002.1.26></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비송사건절차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비송사건절차법」</A>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2002.1.26, 2005.7.29></SPAN> </P> <P style="MARGIN: 0pt 30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개정 1995.12.29></SPAN> </P></FONT><BR></SPAN><FONT class=gestonblack xmlns:fo="http://www.w3.org/1999/XSL/Format"><BR><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3742호, 1984.8.2>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령)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의 무공·보국수훈자중 충무·화랑 또는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1. 군사원호보상법</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7.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3조(국가유공자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처장은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애국지사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순국선렬 또는 애국지사로, 종전의 전몰군경은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종전의 상이군경은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구분하여야 한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는 제4조제8호의 6·25삼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본다.</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5조(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정착대부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6조(연금지급정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전금으로 본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하여 이미 취업된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보상을 행할 수 있다.</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7조(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명령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것으로 본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8조(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9조(정착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재산으로, 이미 제공된 담보는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로 본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가 이미 등기된 양도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은 직권으로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0조(양로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양로보호를 할 수 있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1조(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 및 퇴직급여금이 제7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제3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3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 및 퇴직급여금에 대한 시효는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애국지사사업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명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조중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3조제1항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애국지사사업기금"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조의제1항중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조의2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동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5호중 "원호사업"을 "보상사업"으로, 동항제1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동항제2호 및 제5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동항제3호중 "애국지사"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5조제1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6조·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0조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는"을 "보상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각각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1조제3항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원호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중 "원호"를 "보호"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조제1항중 "원호"를 "보호"로,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각각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8조(월남귀순상이자에 대한 연금등의 지급) 월남귀순용사중 귀순당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공상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에 의한 각종의 보상과 보호(연금등의 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기타 보호)를 행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8조2의 제목중 "구호수당"을 "생활조정수당"으로, 동조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구호수당"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9조의2(대부의 실시)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대부를 행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0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1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2조를 삭제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4조중 "군사원호보상법 제18조와 제19조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5조제1항 및 제4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7조(품위손상행위자 제재) 국가보훈처장은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제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8조와 제79조를 준용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8조제3항중 "원호대상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대부"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3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2조제1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1조"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4조 단서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한국원호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조제2항·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4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5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6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원호복지시설"을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로 하며, 동조제6호중 "호국정신함양 및 원호의식고취"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7조의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3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8조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동항제3호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6조중 "원호병원이 원호대상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1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원호보상자금 또는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 또는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3조제1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원호의식고취사업을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원호대상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조를 삭제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3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5조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6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7조제2항·제12조제2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8조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이하의 벌금"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⑥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3조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조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5조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의료기관운영지원비·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지원비·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6조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7조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1조·제12조·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3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6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5조(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률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원호기금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훈기금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4072호, 1988.12.31>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보상금정지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된 자에 대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종전의 퇴직보전금지급예에 따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한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지급대상자의 연령과 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1. 취업한 자가 퇴직·사망 또는 출가한 때</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을 자가 없게 된 때</P></FONT></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4185호, 1989.12.30>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연금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법률 제1260호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사망 또는 퇴직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퇴직일시금에 사망 또는 퇴직 당시의 봉급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한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 내지 제3조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4조(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⑪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⑫내지 <50>생략</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4457호, 1991.12.27>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및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보호 및 의료보호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적용 받던 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등으로 보아 보상을 실시한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이 법 시행당시 1981년 4월 4일이후 전역된 하사관중 장기복무전역하사관으로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받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실시한다.</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3조(연금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4조(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병역법) <제4685호, 1993.12.31>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⑩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조제1항제4호중 "방위소집해제"를 "상근예비역소집해제"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5조제5항중 "방위병으로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8조(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 또는 해제되는 사람과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9조 생략</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농지법) <제4817호, 1994.12.22>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⑨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61조제1항 단서중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담보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나 자경하고자 하는 자"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6조 생략</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4857호, 1994.12.31>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유공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 4.19의거사망자 및 반공포로상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사망자 및 반공귀순상이자로 본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배우자의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었던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우자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5120호, 1995.12.29>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부모, 조부모 및 미성년제매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5291호, 1997.1.13>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취업자로 보고, 그 취업자와 기관에 대하여 그 취업자가 그 기관에 취업중인 경우 제36조·제37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3조(제73조의2의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와 등록신청을 한 자(종전의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된 자를 포함한다)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6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 제35조제1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2항제1호·동항제2호 및 제45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제4조제6항·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제6조제7항·제9항 및 제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 및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제2조제1호·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⑥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12조제5호 가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⑨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⑩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조제1항제3호·제10조제1항제6호·제2항제8호 및 제30조제1항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⑪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⑫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⑭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⑮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6>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7>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8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8>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0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9>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1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0>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9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6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5482호, 1997.12.31>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및 ③생략</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4조 생략</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은행법) <제5499호, 1998.1.13>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생략</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내지 ⑦생략</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0조 생략</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5675호, 1999.1.21>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취학·전입학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중인 자와 당해 학교에 대한 전·입학절차를 해당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중인 자에 대한 취학비율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6011호, 1999.8.31>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재확인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6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상이등급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군인사법) <제6290호, 2000.12.26>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5조제5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⑫내지 ⑮생략</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3조 및 제4조 생략</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6339호, 2000.12.30>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와 그에 따른 각종 보상 및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6의2.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5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372호, 2001.1.16>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2조제1항 및 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 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3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내지 ⑧생략</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6조 생략</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7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73>내지 <79>생략</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4조 생략</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민사집행법) <제6627호, 2002.1.26>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61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⑫내지 <55>생략</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7조 생략</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6648호, 2002.1.26>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미지급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지급사유가 이미 확정된 무공영예수당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6920호, 2003.5.29>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7104호, 2004.1.20>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3조(취업보호대상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1.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2.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3.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6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으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P></FONT></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보훈기금법) <제7106호, 2004.1.20>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8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및 ③생략</P></FONT></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유아교육법) <제7120호, 2004.1.29>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⑧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30조제1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⑨내지 ⑪생략</P></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9조 생략</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7646호, 2005.7.29>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2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P></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 2005.7.29>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69조를 삭제한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내지 ⑤생략</P></FONT></FONT><BR>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law_toptext>부칙</FONT> <제7873호, 2006.3.3> </FONT></DIV></CENTER><BR><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3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2조(무공영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부터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3조(수업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4조(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5조(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본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6조(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7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는 이 법에 의한 6·18자유상이자로 본다.</P></FONT><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6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P><FONT class=gestonblack>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군인연금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군인연금법</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41조제1항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소득세법','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득세법</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12조제4호차목 및 제5호가목 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7조제7항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⑦<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MARGIN: 0pt 30pt 0pt 3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제25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60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의한 보훈급여금"으로 한다.</P></FONT></FONT></FONT> <DIV id=LOADING style="DISPLAY: none"></DIV><!-- Xml Data 처리 영역 끝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 본문내용 추가 텍스트 문서 그림삽입 삽입위치 본문좌측 본문우측 본문상단 본문하단       ※ 폼메일 사용제한 : 폼메일 사용권한이 [관리자,회원]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