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2006/8/12(토)

보훈기본법   보훈기금법 [(타)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07908호 시행일 2006.9.25] http://www.w3.org/1999/XSL/Format">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전문개정 2004.1.20]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8.2, 1988.12.31, 1991.12.27, 1992.12.2, 1993.6.11, 1994.12.31, 1997.1.13, 2001.1.16, 2004.1.20, 2005.12.29> 1. "貸付金"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貸付金을 말한다. 2. 삭제<1992.12.2> 3. 삭제<2004.1.20> 4.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金"이라 함은 대간첩작전(共匪掃蕩作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諸般支援 및 報償을 위한 支援金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自立과 福祉增進을 위한 諸般事業의 支援金과 模範國家有功者에 대한 賞勳費와 激勵費를 말한다. 6. 삭제<1988.12.31> 7. "醫療施設등運營支援費"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報勳病院등에서 醫療保護·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다른 法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醫療保護·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福祉向上支援金과 기타 報勳病院 등의 施設費·裝備購入費 및 運營支援費를 말한다. 8. "재해위로금"이라 함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9. "報勳公團福祉事業費"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第6條의 事業費를 말한다. 10. 삭제<1992.12.2> 11. "在鄕軍人會事業費"라 함은 第3條第2項第10號의 財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第4條의2의 事業費를 말한다. 第3條(보훈기금의 設置 및 財源 <개정 2004.1.20>) ①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設置한다.<개정 2004.1.20> 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개정 1984.8.2, 1988.12.31, 1992.12.2, 1993.12.31, 1994.12.31, 1999.12.31, 2001.1.16, 2001.12.31, 2004.1.20, 2005.12.29> 1. 삭제<1988.12.31> 2. 삭제<1991.12.27> 3.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저축원리금·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4. 삭제<1994.12.31> 5. 國家有功者등의 自立과 福祉增進을 위하여 寄附된 誠金 6. 기타 國家有功者등의 報償과 지원을 目的으로 寄附된 誠金이나 財産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轉入金 8.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9.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10. 大韓民國在鄕軍人會가 出資한 會社등이 大韓民國在鄕軍人會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寄附한 誠金이나 財産 11. 정부출연금 12.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第3條의2(借入金) 基金運用에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金融機關 또는 다른 基金등으로부터 借入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본조신설 1988.12.31] 第3條의3 삭제<1993.12.31> 第4條(基金의 收入) 基金은 다른 會計로부터의 전입금·貸付金回收金·預託金引出金·貸與金回收金·寄附誠金·寄附財産處分代金·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의 轉入金·借入金·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基金增殖事業收入金·配當金·基金財産의 處分代金·賃貸料·各種 利子收入金 기타 基金運用收入金을 그 收入으로 한다.<개정 1993.12.31, 1999.12.31, 2001.1.16, 2004.1.20> [전문개정 1988.12.31] 第4條의2(寄附金品의 모집) ①國家報勳處長은 第3條第2項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品의 모집을 담당하는 機關(이하 "募集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募集機關의 指定要件과 모집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品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을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2005.12.29, 2006.3.24> [본조신설 1988.12.31] 第5條(基金의 支出) 基金은 貸付金·返還金·住宅建築費·預託金·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醫療施設등 運營支援費·有價證券買入金·基金增殖事業費·國家有功者등 福祉事業貸與金·補助金·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支給利子·出資金·出捐金·報勳公團福祉事業費·在鄕軍人會事業費·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기타 基金造成經費 및 基金運用에 필요한 附隨經費를 그 支出로 한다.<개정 1992.12.2, 1993.12.31, 1999.12.31, 2001.12.31, 2004.1.20, 2005.12.29> [전문개정 1988.12.31] 第6條(基金의 구분) 基金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04.1.20, 2005.12.29> [전문개정 1994.12.31] 第7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國家報勳處長이 運用·管理한다.<개정 1984.8.2> ②基金은 企業會計의 原則에 의하여 計理한다. ③基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 預託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④基金으로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保證하는 有價證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을 買入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⑤基金으로 基金增殖事業 및 國家有功者등福祉增進事業을 할 수 있다.<개정 1984.8.2> ⑥國家報勳處長은 第5項의 事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등 公益法人 또는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이 資本金의 2分의 1 이상을 出資하여 設立한 會社에 委託하여 행하게 하거나 基金으로 法人을 設立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4.8.2, 1991.12.27, 2001.1.16, 2005.12.29> ⑦國家報勳處長은 第5項의 事業遂行을 위하여 第6項의 法人등에게 基金財産을 現物로 出資하거나 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價格決定은 「국유재산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다.<신설 1988.12.31, 2005.12.29> ⑧第6項의 경우에 당해 法人이 生産하는 製品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第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1981.4.4, 1984.8.2, 2001.1.16, 2005.12.29> ⑨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基金의 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9條(基金의 資金別 用途) 基金의 資金別 支援用途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報勳基金運用委員會) ①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家報勳處에 報勳基金運用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4.8.2> ②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삭제<2004.1.20> 第12條(基金의 會計機關) ①國家報勳處長은 基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한다.<개정 1984.8.2, 2004.1.20> ②第1項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任命은 國家報勳處長의 소속官署에 設置된 職位를 指定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4.8.2, 2004.1.20> 第13條(基金計定의 設置) 國家報勳處長은 韓國銀行에 報勳基金計定을 設置한다.<개정 1984.8.2> 第14條 삭제<2004.1.20> 第15條 삭제<2004.1.20> 第16條(缺損處分) 國家報勳處長은 第6條의 資金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貸付를 행한 경우에 그 貸付元利金의 回收가 不可能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缺損處分할 수 있다.<개정 1984.8.2, 1988.12.31, 1994.12.31, 2004.1.20> 第17條(基金의 利率) 基金의 運用에 관한 利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支給事務의 委託) ①國家報勳處長은 基金의 支給事務중 대부금지급사무를 遞信官署 또는 第7條第3項의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84.8.2, 2004.1.20> ②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에 대부금지급사무를 委託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그 支給에 필요한 資金을 交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4.8.2, 2004.1.20> 第19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http://www.w3.org/1999/XSL/Format"> 附則 <제3400호, 1981.3.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廢止法律) 援護特別會計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1981年度 援護特別會計豫算에 관한 事項은 그 決算終了時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3條(援護回轉基金등의 歸屬)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援護特別會計法에 의한 援護回轉基金(1981年度 援護特別會計豫算에 策定된 援護回轉基金積立金 및 保險貸付計定의 決算剩餘金을 포함한다)과 援護處長이 運用·管理하는 對間諜作戰援護對策事業基金 및 援護對象者自活支援基金이 保有하는 資産과 負債는 基金에 歸屬한다. 第4條(寄附財産의 歸屬) 1980年 7月 16日부터 이 法 施行日까지 援護處長이 援護의 目的으로 寄附 또는 贈與를 받은 財産은 基金에 歸屬한다. 第5條 삭제<2003.5.29> 第6條(이 法 施行전의 貸付金에 대한 缺損處分) 援護處長은 이 法 施行전에 附則 第3條의 援護對象者自活支援基金에서 貸付한 것으로서 그 貸付元利金의 回收가 不可能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處分할 수 있다. 第7條(관계法律의 改正) 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援護基金法 附則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3419호, 1981.4.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國有財産의 歸屬) ①省略 ②援護基金法 附則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援護基金에 歸屬된 財産과 資産 및 負債는 公團의 設立日에 公團에 歸屬된다. 第5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關係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援護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 第7項중 "援護對象者職業再活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을 "韓國援護福祉公團法 第22條의 規定"으로 한다. 附則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742호, 1984.8.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第1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援護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援護基金法"을 "報勳基金法"으로 한다. 第1條중 "軍事援護報償法·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의 適用對象者(이하 "援護對象者"라 한다)"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對間諜作戰援護對策支援事業"을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事業"으로, "援護基金"을 "報勳基金"으로 한다. 第2條第1號중 "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으로 하고, 同條第2號중 "退職給與金"을 각각 "退職補塡金"으로,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하며, 同條第4號중 "對間諜作戰援護對策支援金"을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金"으로, "援護를"을 "報償을"로 하고, 同條第5號중 "援護對象者自活支援資金"을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으로, "援護對象者"를 "國家有功者등"으로 하며, 同條第6號중 "醫療機關運營支援費"를 "醫療支援費"로,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費와 給與金"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施設·靜養施設 또는 養老施設의 看護費用"으로 하고, 同條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醫療施設등運營支援費"라 함은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報勳病院등에서 醫療保護·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醫療保護·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福祉向上支援金과 기타 報勳病院 등의 運營支援費를 말한다. 第3條第2項第1號중 "軍事援護對象者任用法 第15條 및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 第7條"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20條第1項"으로 하고, 同項第2號중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 第15條第1項 및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이 정지된"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20條第2項·第3項 및 第7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이 정지되거나 時效가 消滅된"으로 하며, 同項第4號중 "援護를"을 "報償을"로 하고, 同項第5號중 "援護對象者"를 "國家有功者등"으로 하며, 同項第6號중 "援護對象者의 援護를"을 "國家有功者등의 報償을"로 한다. 第4條중 "援護基金積立金"을 "報勳基金積立金"으로, "援護福祉事業收入金回收金"을 "國家有功者등의福祉事業收入金回收金"으로 한다. 第5條중 "退職給與金"을 "退職補塡金"으로, "對間諜作戰援護對策支援金·醫療機關運營支援費·收容機關運營支援費"를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金·醫療支援費·醫療施設등運營支援費"로, "援護對象者福祉增進事業費·援護福祉事業貸與金"을 "國家有功者등福祉增進事業費·國家有功者등福祉事業貸與金"으로 한다. 第6條중 "援護報償資金"을 "報償資金"으로, "援護對象者自活支援資金"을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으로 한다. 第7條第1項 및 第6項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하고, 同條第5項중 "援護對象者福祉增進事業"을 "國家有功者등福祉增進事業"으로 하며, 同條第7項중 "韓國援護福祉公團法"을 "韓國報勳福祉公團法"으로 한다. 第10條의 題目 및 第1項중 "援護基金運用委員會"를 각각 "報勳基金運用委員會"로 하고, 同項중 "援護處"를 "國家報勳處"로 한다. 第11條·第12條·第15條第1項 및 第18條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13條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援護基金計定"을 "報勳基金計定"으로 한다. 第16條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援護對象者自活支援資金"을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으로 한다. 第15條 第16條 省略 附則 <제4074호, 198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資金의 統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報償資金과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은 이를 統合하여 貸付支援資金으로 한다. 附則 <제4459호, 1991.12.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기금관리기본법) <제4461호, 1991.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3月 20日"을 "2月 末日"로 한다. ⑥省略 附則 <제4512호, 1992.12.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生活支援資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生活支援資金은 이를 貸付支援資金으로 한다. ③(生活支援資金에서 발생한 債權·債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生活支援資金에서 발생한 債權 및 債務는 貸付支援資金에서 발생한 債權 및 債務로 본다. 附則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4568호, 1993.6.1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한다. 第2條第1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한다. ③및 ④省略 附則 (국채법) <제4675호, 1993.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3條의3을 削除한다. 第4條중 "國債發行造成資金"을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한다. 第5條중 "債券發行經費"를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으로 한다. ⑦내지 ⑪省略 附則 <제4854호, 1994.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貸付支援資金과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資金은 이를 統合하여 報償資金으로 하고, 大韓民國在鄕軍人會事業資金은 이를 鄕軍事業資金으로 하며, 종전의 規定에 의한 貸付支援資金과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資金에서 발생한 債權·債務는 報償資金에서 발생한 것으로, 大韓民國在鄕軍人會事業資金에서 발생한 債權·債務는 鄕軍事業資金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韓國報勳福祉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중 "貸付支援資金"을 "報償資金"으로 한다. 附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856호, 1994.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및 第2條第1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및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하고, 第2條第7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를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및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로 한다. ②내지 ⑦省略 第11條 省略 附則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 1996.12.1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2중 "財政投融資特別會計"를 "財政融資特別會計"로 한다. ⑨내지 ⑮省略 第6條 省略 附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 1997.1.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2條第1號·第7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⑥내지<21>省略 第5條 省略 附則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政府組織法) <제5982호, 1999.5.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71項은 1999年 7月 1日부터, 同條第72項중 第90條第4項第5號의 改正에 관한 사항은 1999年 8月 6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4>생략 <65>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66>내지 <78>생략 第4條 내지 第6條 생략 附則 (國債法) <제6075호, 1999.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3條 생략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⑭생략 ⑮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4條중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한다. 第5條중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으로 한다. <16>생략 부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372호,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韓國報勳福祉公團法"을 각각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으로 한다. 제4조중 "韓國報勳福祉公團"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韓國報勳福祉公團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公團"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으로, "韓國報勳福祉公團"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 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와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출연금 12.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중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鄕軍事業資金"을 "鄕軍事業資金·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국고금관리법) <제6836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歲入徵收官"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24>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921호, 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韓國援護福祉公團法 부칙 제4조제2항중 "第4條 및 第5條"를 "제4조"로, "財産과 資産 및 負債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부칙 <제7106호, 2004.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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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		최상영		08/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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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조...		최상영		08/04-15:16
197	2006학년도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이렇게합니다		최상영		07/3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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