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2006/8/11(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정보: =================================== 일부개정 2006.03.03 법률 제07873호 (타)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07649호 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07646호 (타)일부개정 2004.01.29 법률 제07120호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에 대한 응분의 禮遇와 國家有功者에 준하는 軍警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고 國民의 愛國精神涵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7.12.31, 2006.3.3> [전문개정 1997.1.13] 第2條(禮遇의 基本理念) 우리 大韓民國의 오늘은 온 國民의 愛國精神을 바탕으로 戰歿軍警 및 戰傷軍警을 비롯한 國家有功者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들에게 숭고한 愛國精神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의 榮譽로운 生活이 유지·보장되도록 實質的인 報償이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1994.12.31, 2006.3.3> 第3條(政府의 施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家有功者의 愛國精神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第2條의 基本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施策을 講究한다.<개정 1995.12.29> 第4條(適用對象 國家有功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개정 1988.12.31, 1991.12.27, 1993.12.31, 1994.12.31, 1999.8.31, 2000.12.30, 2002.1.26, 2005.7.29>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戰歿軍警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고 轉役(退役·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退職(免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戰傷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軍務員으로서 1959年 12月 31日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5. 殉職軍警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公傷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敎育訓練 또는 職務遂行중 傷痍(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7. 武功受勳者 : 武功勳章을 받은 者 7의2. 保國受勳者 : 保國勳章을 받은 者 8. 6·25參戰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在日學徒義勇軍人"이라 한다) :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日本國에 居住하던 者로서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의 사이에 國軍 또는 國際聯合軍에 志願 入隊하여 6·25事變에 參戰하고 除隊된 者(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 9. 4·19革命死亡者 :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死亡한 者 10. 4·19革命負傷者 :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傷痍를 입은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10의2. 4.19革命功勞者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建國褒章을 받은 자 11. 殉職公務員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殉職者(이하 "特別功勞殉職者"라 한다) :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殉職한 者로서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14.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傷痍者(이하 "特別功勞傷痍者"라 한다) :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傷痍를 입은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15.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者(이하 "特別功勞者"라 한다) :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第13號 및 第14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6> 1. 제1항제3호 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 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 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 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 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삭제<2002.1.26>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殉國先烈·愛國志士의 禮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신설 1994.12.31>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國家有功者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傷痍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國家有功者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第5條(遺族등의 범위) ①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는 國家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0.12.30> 1.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다만, 配偶者 및 사실상의 配偶者가 國家有功者와 婚姻 또는 事實婚후 당해 國家有功者외의 者와 事實婚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子女 3. 父母 4. 成年男子인 直系卑屬이 없는 祖父母 5. 60歲미만의 男子 및 55歲미만의 女子인 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없는 未成年弟妹 6. 삭제<1994.12.31> 7. 삭제<2000.12.30> ②第1項第2號의 子女의 경우, 養子는 國家有功者가 直系卑屬이 없어 入養한 者 1人에 한하여 子女로 본다.<개정 1991.12.27, 1994.12.31, 1995.12.29> ③삭제<1994.12.31> ④第1項第3號의 母의 경우, 國家有功者를 養育하거나 扶養한 사실이 있는 父의 配偶者와 生母가 각각인 때에는 國家有功者를 주로 養育하거나 扶養한 者 1人을 母로 본다.<개정 1991.12.27> 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27, 1993.12.31, 1994.12.31, 2000.12.26, 2002.1.26, 2005.7.29> ⑥第1項第5號의 경우, 60歲미만의 男子 또는 55歲미만의 女子인 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있더라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障碍人이거나 現役兵으로서 義務服務期間중에 있는 때에는 60歲미만의 男子 및 55歲미만의 女子인 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27, 1994.12.31> ⑦삭제<1994.12.31> ⑧삭제<2000.12.30> 第6條(登錄 및 決定) ①國家有功者·그 遺族 또는 家族, 第73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國家有功者·그 遺族 또는 家族, 第73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로 決定한다. 이 경우 第4條第1項第3號 내지 第6號, 第11號 및 第12號의 國家有功者 또는 第73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되기 위하여 登錄을 申請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國家有功者·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國家有功者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2.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서 이 法의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신설 1988.12.31, 1997.1.13, 2006.3.3> <시행일 2006.3.3> 第6條의2(國家有功者등의 변동신고 등 <개정 2002.1.26>)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대상자는 國家有功者, 그 遺族 또는 家族, 第73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6.3.3> 1. 死亡한 때 2. 國籍을 상실한 때 3.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게 된 때 5. 第78條第2項(第73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者가 된 때 6. 제79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7. 1年이상 계속하여 行方不明이거나 그 사유가 消滅된 때 8. 姓名, 住所 또는 生年月日의 변동이 있는 때 9.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身上變動이 있는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본조신설 1997.1.13] 第6條의3(身體檢査) ①第4條第1項第4號·第6號·第10號·第12號·第14號 및 第73條의2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될 傷痍를 입은 者의 판정과 그가 입은 傷痍程度 또는 傷痍處의 변경등으로 인한 傷痍等級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身體檢査를 실시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書面審査에 의하여 傷痍等級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身體檢査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2002.1.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身體檢査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2002.1.26> 1. 新規身體檢査 :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에 대하여 報勳審査委員會의 審議·議決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身體檢査 2. 再審身體檢査 : 新規身體檢査의 판정에 異議가 있는 者에 대하여 실시하는 身體檢査 3. 再確認身體檢査 : 新規身體檢査 또는 再審身體檢査에서 傷痍等級의 판정을 받지 못한 者에 대하여 실시하는 身體檢査 4. 再分類身體檢査 : 新規身體檢査·再審身體檢査 또는 再確認身體檢査에서 傷痍等級의 판정을 받아 이 法의 적용대상이 된 者중 본인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傷痍等級을 再分類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실시하는 身體檢査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 1. 新規身體檢査·再審身體檢査·再確認身體檢査에서 傷痍等級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再審身體檢査·再分類身體檢査의 결과 傷痍等級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職權에 의한 再分類身體檢査를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再分類身體檢査에서의 傷痍等級再分類判定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職權에 의하여 再分類身體檢査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傷痍等級이 하락된 때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개정 2000.12.30, 2002.1.26> ⑥身體檢査實施日 등 기타 身體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第6條의4(傷痍等級의 구분) ①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對象者의 傷痍等級은 그 傷痍程度에 따라 1級·2級·3級·4級·5級·6級 및 7級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당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6] 第7條(報償原則) ①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報償하되, 그 生活程度를 고려하여 報償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6.3.3> ②武功受勳者·保國受勳者·4.19革命功勞者 및 特別功勞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한 第2章 내지 第7章의 規定에 의한 報償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의 生活程度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報償을 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1991.12.27, 1994.12.31, 2000.12.30, 2005.7.29> 第8條(生活程度變動에 따른 報償申請) ①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對象者가 그 生活程度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同條同項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의 生活程度에 따라 報償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生活程度를 확인한 후 報償을 행한다.<개정 2002.1.26> 第9條(報償을 받을 權利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 <개정 2002.1.26>) ①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을 權利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을 받지 못하던 者가 그 生活程度의 變動으로 인하여 報償을 받을 수 있는 者로 된 때에는 그 報償申請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報償을 받을 權利가 발생한다. ②國家有功者,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國家有功者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신설 2002.1.26> ③國家有功者·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國家有功者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신설 2002.1.26>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國家有功者 등의 요건관련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國家有功者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02.1.26> ⑤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第10條(品位維持義務)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國家有功者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章 보훈급여금 <개정 2006.3.3>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 그 밖에 수당을 받을 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3] 第12條(보상금 <개정 2006.3.3>)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支給한다. 다만,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1.12.27, 1994.12.31, 2006.3.3> 1. 戰傷軍警·公傷軍警·在日學徒義勇軍人·4.19革命負傷者 및 特別功勞傷痍者 2. 戰歿軍警·殉職軍警·4.19革命死亡者 및 特別功勞殉職者의 遺族과 第1號에 해당하는 者가 死亡한 경우의 그 遺族중 先順位者 1人 ②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遺族중 子女는 未成年인 子女에 한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障碍가 있는 때에는 그가 成年이 된 경우에도 이를 未成年인 子女의 例에 따라 支給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障碍가 있는 未成年弟妹가 成年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31> ③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 및 特別功勞傷痍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傷痍가 原因이 되어 死亡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遺族에게 보상금을 支給한다.<개정 1994.12.31, 2006.3.3> ④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3> 第13條(보상금 지급순위 <개정 2006.3.3>) ①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로 한다. <개정 2006.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3.3> 1.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상금을 받을 遺族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順位의 遺族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支給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6.3.3> 1. 死亡한 때 2. 第5條第1項 各號의 1의 遺族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삭제<2003.5.29> 4. 1年이상 계속하여 行方不明인 때 第14條(生活調整手當) ①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生活程度를 감안하여 生活調整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2000.12.30, 2006.3.3> ②生活調整手當은 月額으로 하며, 그 支給額·支給方法 기타 支給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看護手當) ①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로서 傷痍程度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活動이 어려운 者에 대하여는 看護手當을 支給한다.<개정 1994.12.31> ②看護手當은 月額으로 하며, 그 支給額·支給方法 기타 支給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삭제<2006.3.3>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개정 2004.1.20, 2006.3.3> ②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7.29, 2006.3.3> ②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第17條(死亡一時金) ①보상금을 받고 있는 國家有功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遺族에게 第13條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死亡一時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 遺族이 없는 때에는 死亡 당시 生活을 같이 하고 있던 親族중 財産相續人이 될 者의 申請에 따라 당해 財産相續人에게 이를 支給한다.<개정 2006.3.3> ②보상금을 받고 있는 國家有功者의 遺族이 死亡한 경우에 支給하는 死亡一時金은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遺族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支給하되 死亡 당시 生活을 같이 하고 있던 親族중 財産相續人이 될 者의 申請에 따라 당해 財産相續人에게 이를 支給한다.<개정 2006.3.3>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財産相續人이 될 者도 없는 때에는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이를 支給할 수 있다. ④死亡一時金의 支給額 기타 支給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 및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 및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3.3] 第19條(權利의 보호) 보훈급여금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押留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에 의하여 貸付를 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還收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3.3>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제외한다)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6.3.3] 第3章 敎育保護 제21조(교육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개정 1999.1.21, 2000.12.30, 2005.7.29> 제22조(교육보호대상자 등) ①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弟妹) ②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7.29> 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전문개정 2002.1.26] 第23條(就學시킬 義務) 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호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1999.1.21, 2005.7.29> ②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敎育保護對象者의 地域別 分布狀態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別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學比率을 6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9.1.21, 2001.1.29> 第24條(入學節次)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中學校·高等學校 기타 이에 준하는 學校에 就學할 敎育保護對象者에 대한 入學考査, 入學의 決定 기타 入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수업료 등의 면제 등) 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 국가는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사립의 대학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 또는 지원하는 연한·기준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第26條(學資金의 支給등) ①국가보훈처장은 敎育保護對象者에게 학자금을 支給하고 寄宿施設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6> 第27條(特殊敎育의 실시) 국가보훈처장은 敎育保護對象者로서 心身障碍, 學業成績의 不良 기타 事由로 第22條에 規定된 敎育機關에서 敎育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特殊敎育에 필요한 모든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개정 2002.1.26> 第4章 就業保護 第28條(就業保護의 실시) 國家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就業保護를 실시한다.<개정 2004.1.20> 第29條(就業保護對象者) ①就業保護를 받을 就業保護對象者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2000.12.30> 1. 戰傷軍警·公傷軍警·武功受勳者·保國受勳者·在日學徒義勇軍人·4.19革命負傷者·4.19革命功勞者·公傷公務員·特別功勞傷痍者 및 特別功勞者와 그 家族 2. 戰歿軍警·殉職軍警·4.19革命死亡者·殉職公務員 및 特別功勞殉職者의 遺族 3. 第1號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가 死亡한 경우의 그 遺族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7.29, 2006.3.3> 1.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중 1인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삭제<1999.1.21> 第30條(就業保護實施機關) 就業保護를 실시할 就業保護實施機關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1997.1.13, 1999.1.21, 2004.1.20, 2004.1.29>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1日 20人이상을 雇傭하는 公·私企業體 또는 公·私團體.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企業體로서 200人미만을 雇傭하는 企業體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신설 2005.7.29> 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당해 기능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는 경우 당해 취업보호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추천기준 특별채용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 ①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 ③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①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고용직종·고용인원·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34조(고용명령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第34條의2(就業保護 제한) ①이 法에 의하여 就業한 就業保護對象者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就業保護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4조의 雇傭命令에 의한 就業保護를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2.1.26, 2004.1.20> 1. 雇傭命令에 의한 就業通知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就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雇傭命令에 의하여 就業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미만을 근무하고 退職한 경우 3. 勤務怠慢·職務遺棄 또는 不正行爲의 사유로 懲戒에 의하여 免職된 경우 [본조신설 1999.1.21] 第35條(身體檢査의 合格基準) 就業保護對象者인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의 身體檢査의 合格基準은 그가 採用될 職種에서 職務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合格判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機關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94.12.31>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第36條(差別待遇禁止) ①就業保護實施機關은 이 法에 의한 就業者(新規로 採用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職級의 부여·補職·昇進·昇給등 모든 處遇에 있어서 採用義務에 따라 행한 採用을 사유로 다른 職員에 비하여 불이익한 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3> ②국가보훈처장은 就業保護實施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이 法에 의한 就業者에게 差別待遇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2.1.2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要求를 받은 就業保護實施機關은 이에 따른 是正措置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第37條(就業事實등의 통보) 就業保護實施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1. 就業保護對象者가 就業한 경우 2. 이 法에 의한 就業者가 退職하거나 解任 또는 解雇된 경우 [전문개정 1997.1.13]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제33조의2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第38條(職業訓練) ①국가보훈처장은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에 대하여 그 就業에 필요한 技術을 習得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再活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보호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99.1.21, 2002.1.26, 2005.7.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再活訓練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에 필요한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第39條 삭제<2004.1.20> 第40條 삭제<2004.1.20> 第5章 醫療保護 제41조(의료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개정 2005.7.29> 제42조(진료 <개정 2005.7.29>)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1.1.16, 2005.7.29>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5.7.29> 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2001.1.16, 2002.1.26, 2005.7.29> 第43條(靜養) ①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로서 心身障碍로 인하여 정상적인 活動이 불가능하거나 長期間 療養이 필요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靜養施設에서 靜養을 행하게 한다.<개정 1994.12.31>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2001.1.16, 2005.7.29>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3.3] 第44條(醫學的 再活등) ①국가보훈처장은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의 身體機能의 退化를 방지하고 그 機能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醫學的再活과 再活體育에 관한 施策을 講究하고, 그 事業을 행한다.<개정 19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2.1.26, 2005.7.29> 第45條(醫療施設確保費用등의 補助) 국가보훈처장은 公團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醫療保護를 행하는데 필요한 施設등의 확보와 그 유지·管理를 위하여 所要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개정 2002.1.26> 第6章 貸付 第46條(貸付實施) 國家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의 自立과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長期低利로 貸付를 실시한다. 第47條(貸付對象者) ①貸付對象者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21, 2000.12.30, 2006.3.3> 1. 國家有功者 2. 國家有功者의 遺族중 보상금을 받는 者 3. 國家有功者의 遺族중 보상금을 받는 者가 없는 경우에는 第5條第1項 각 호의 規定에 의한 先順位者.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遺族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30, 2006.3.3> 제48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 2004.1.20, 2005.7.29> 第49條(貸付의 종류) 貸付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土購入貸付 2. 住宅貸付(住宅購入·垈地購入·住宅新築·住宅改良·住宅賃借貸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事業貸付 4. 生活安定貸付 第50條(貸付의 限度額) ①貸付의 종류별 貸付限度額은 貸付財源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第49條第1號 및 第2號의 貸付를 행함에 있어서 農土購入貸付는 당해 農土의 評價額이내로, 住宅購入·垈地購入 또는 住宅新築貸付는 당해 住宅 또는 垈地의 評價額이내로, 住宅改良貸付는 그 所要費用額이내로, 住宅賃借貸付는 賃借金額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第51條(貸付金의 利率) 貸付金의 利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2條(貸付의 申請등) ①貸付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貸付申請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貸付를 받고자 하는 者가 2이상의 貸付對象者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選擇하여 貸付申請을 하여야 한다. 貸付를 받은 후 다시 貸付申請을 하는 경우에도 그 選擇은 이를 變更할 수 없다.<개정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申請을 받은 때에는 貸付決定基準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貸付를 행한다.<개정 2002.1.26> 第53條(貸付金의 償還期間) ①農土購入貸付의 貸付金은 3年据置후 12年의 범위안에서, 住宅貸付의 貸付金은 20年의 범위안에서, 事業貸付의 貸付金은 15年의 범위안에서, 生活安定貸付의 貸付金은 5年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分割 償還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貸付를 받은 者가 貸付金을 償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年의 범위 안에서 그 償還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貸付를 받은 者가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貸付財産의 管理義務를 違反하거나 貸付金을 그 目的외의 用途에 사용한 때에는 第1項의 償還期間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貸付金을 償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6> 第54條(住宅의 分讓등) ①국가보훈처장은 貸付對象者에게 住宅을 供給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財源으로 住宅을 建築하여 이를 分讓·賃貸 또는 管理할 수 있다. 다만, 住宅의 需給事情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貸付對象者외의 者에게도 이를 分讓 또는 賃貸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7.29> 第55條(補助金의 교부) 貸付對象者중 農土購入貸付 또는 住宅貸付(垈地購入 및 住宅改良貸付를 제외한다)를 받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第56條(擔保등) ①국가보훈처장은 農土購入貸付 또는 住宅貸付(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을 者에 대하여는 당해 農地나 住宅의 買受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貸付金의 支給에 관한 支給保證書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②農土購入貸付 또는 住宅貸付(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는 者는 그 貸付金으로 取得할 財産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證明書를 첨부하여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하고 貸付金의 償還이 完了될 때까지 이를 國家에 擔保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2002.1.26>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아파트등 共同住宅의 購入을 위한 住宅購入貸付의 경우에 있어서 所有權에 관한 登記가 貸付를 받을 者 本人이 責任을 져야 할 事由없이 相當期間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 住宅을 擔保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당해 住宅을 擔保함이 없이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 그 登記申請書에는 당해 財産이 貸付金에 의하여 取得된 財産임과 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될 수 없는 財産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住宅改良貸付·住宅賃借貸付·事業貸付 또는 生活安定貸付를 받는 者는 不動産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年金을 國家에 擔保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貸付를 받는 者가 擔保로 제공할 不動産이 없거나 年金을 받을 수 있는 者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保證人을 세우게 하거나 기타의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⑥국가보훈처장은 第2項·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擔保만으로 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⑦農土購入貸付 또는 住宅貸付(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은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承認을 얻어 이미 擔保로 제공한 不動産에 代替하여 그가 償還하지 아니한 債務額이상의 價値가 있는 不動産을 國家에 擔保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第3號의 경우에는 그가 買入한 동일한 用途의 不動産을 國家에 擔保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2002.1.26> 1. 擔保財産이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收用된 때(部分收用으로 債權保全에 支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擔保財産이 天災地變·災害 또는 이에 준하는 事由로 인하여 代替가 불가피하게 된 때 3. 貸付金으로 取得한 農土 또는 住宅의 賣却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用途의 不動産을 買入하게 된 때 4. 삭제<1988.12.31> ⑧住宅改良貸付, 住宅賃借貸付, 事業貸付 또는 生活安定貸付를 받은 者가 擔保로 제공한 不動産이 事業運營上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代替가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그가 償還하지 아니한 債務額이상의 價値가 있는 不動産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擔保를 國家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不動産 이외의 擔保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가 償還하지 아니한 債務額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때에 한한다.<신설 1988.12.31, 2002.1.26> ⑨국가보훈처장은 貸付金의 償還이 完了된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된 사항과 抵當權의 抹消를 위한 節次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2.1.26> 第57條(貸付財産의 直接管理) 農土購入貸付 또는 住宅貸付(住宅購入·垈地購入 또는 住宅新築貸付를 말한다)를 받은 者는 그 貸付金으로 取得한 不動産(이하 "貸付財産"이라 한다)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期間동안 直接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貸付財産의 一部는 이를 賃貸할 수 있다.<개정 2002.1.26> 第58條(讓渡등의 금지) 貸付財産은 이 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押留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8.1.13, 2002.1.26, 2004.1.20, 2005.7.29> 第59條(相計)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貸付元利金등을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을 제외한다)과 相計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2002.1.26, 2006.3.3> 1. 償還日이 도래한 貸付元利金 2.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한 住宅을 分讓 또는 賃貸한 경우에 그 納入日이 도래한 分讓金 또는 賃借料 3.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한 財産을 賣却 또는 賃貸한 경우에 그 納入日이 도래한 買受代金 또는 賃借料 第60條(債務의 引受) ①국가보훈처장은 擔保財産에 대한 抵當權이 實行되어 당해 擔保財産이 競賣에 붙여진 경우에, 競落人이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貸付對象者인 때에는 國家가 받을 수 있는 競落代金의 配當金의 限度안에서 그의 申請에 의하여 그 買受代金의 納入에 갈음하여 종전 貸付金의 償還에 관한 債務를 競落人으로 하여금 引受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를 引受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貸付를 받은 것으로 보아 第56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1條(擔保財産의 買受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4.12.31, 2002.1.26, 2005.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4.12.31, 2002.1.26, 2005.7.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財産을 買受할 경우의 買受價格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하는 財産에 대한 處分價格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2條(貸付의 承繼) ①貸付를 받은 者가 그 貸付金의 償還期間중에 死亡한 때에는 당해 貸付에 관한 債務는 그 財産相續人에게 承繼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에 관한 債務를 承繼한 者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貸付에 관한 債務를 承繼한 者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貸付財産을 管理할 代表者 1人을 選定하여 함께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第7章 기타보호 第63條(養老保護) 國家有功者 또는 그 遺族(子女를 제외한다)으로서 65歲이상의 男子 또는 60歲이상의 女子(다만,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인 男子는 60歲이상, 女子는 55歲이상)중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國家의 養老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有功者의 配偶者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養老保護를 받게 되는 國家有功者와 함께 보호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1.26> 第64條(養育保護) 國家有功者의 未成年 子女 및 未成年 弟妹중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扶養義務者가 養老保護를 받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國家의 養育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로서 20歲가 된 者가 高等學校·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 在學중이거나, 20歲가 되는 해에 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 入學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卒業할 때까지 養育施設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第65條(養老保護등의 委託) ①국가보훈처장은 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老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등 社會福祉施設에 보호를 委託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②養老保護와 養育保護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第66條(輸送施設의 利用保護) ①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活動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輸送施設을 이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의 輸送施設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게 第1項의 輸送施設외의 輸送施設을 無料 또는 割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者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 第67條(古宮등의 利用保護)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管理하는 古宮 및 公園등의 施設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第68條(住宅의 優先分讓)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중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貸付對象者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하여 또는 國家의 融資에 의하여 建立되는 住宅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入住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分讓받게 되는 住宅은 5年의 범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告示하는 일정기간 이를 他人에게 賣買·贈與·賃貸 기타 權利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相續·抵當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개정 1991.12.27, 2002.1.26> 第69條 삭제<2005.7.29> 第8章 國家有功者에 준하는 軍警등에 대한 지원 第70條 삭제<1997.12.31> 第71條 삭제<1997.12.31> 第72條 삭제<1997.12.31> 第72條의2 삭제<1997.12.31> 第72條의3 삭제<1997.12.31> 第73條(6·18자유상이자에의 준용 <개정 2006.3.3>) 北韓의 軍人 또는 軍務員으로서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3日까지의 사이에 國軍 또는 國際聯合軍에 捕虜가 된 者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報勳審査委員會에서 6·18자유상이자로 議決된 者에 대하여는 公傷軍警에 준하여 報償한다.<개정 1994.12.31, 1999.8.31, 2002.1.26, 2006.3.3> 1. 捕虜收容所에서 收容중 大韓民國을 支持하다가 北韓을 支持하는 者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2. 大韓民國에 歸順할 目的으로 捕虜收容所를 脫出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시행일 2006.3.3] 第73條의2(國家有功者에 준하는 軍警등에 대한 報償) 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傷痍(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傷痍"라 한다)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傷痍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國家有功者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殉職 또는 公傷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傷痍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傷痍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傷痍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痍는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身體의 障碍를 말한다.<개정 1999.8.31,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7.1.13] 第74條(戰鬪從事軍務員등에 대한 報償)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死亡 또는 傷痍等級에 따라 戰歿軍警·戰傷軍警·殉職軍警 또는 公傷軍警으로 보아 報償한다.<개정 2002.1.26, 2005.7.29> 1. 軍事的 目的으로 外國에 派遣된 軍務員 또는 公務員으로서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사망(傷痍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와 傷痍를 입은 者 2. 政府의 承認을 얻어 戰鬪 또는 軍 作戰에 從軍하는 記者로서 그 戰鬪 또는 軍作戰에 從軍중 사망(傷痍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와 傷痍를 입은 者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6>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傷痍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퇴직한 후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軍作戰에 從軍중 사망한 자와 傷痍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死亡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와 傷痍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제8장의2 현충시설 <신설 2002.1.26>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현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지정한다. 1. 독립운동관련 시설 2. 국가수호관련 시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국가보훈처장은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제9장 보칙 第75條(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개정 2006.3.3>)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받은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學資金(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받은 入學金과 授業料등을 포함한다) 및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이를 還收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 2002.1.26, 2006.3.3> 1. 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報償을 받은 경우 2. 報償을 받은 후 그 報償을 받게 된 事由가 遡及하여 消滅한 경우 3. 잘못 支給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者가 期間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1.26, 2006.3.3> ③국가보훈처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徵收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者가 行方不明이거나 財産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事由로 還收가 不可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缺損處分할 수 있다.<개정 2002.1.26, 2006.3.3> 第76條(返還義務의 免除)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은 者가 第75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報償을 받은 原因이 그에게 責任이 없는 事由로 인한 때에는 第7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은 이를 還收하지 아니하고 免除할 수 있다.<개정 2002.1.26, 2006.3.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그 報償을 받은 原因이 그에게 責任이 없는 事由로 인한 때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7條 삭제<2000.12.30> 第78條(報償의 정지) ①국가보훈처장은 國家有功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3年의 범위내에서 期間을 정하여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報償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國家有功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執行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期間중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31, 2002.1.26, 2006.3.3> 第79條(이 法 適用對象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法을 적용받거나 받을 國家有功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報償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2.1.26, 2005.7.29, 2006.3.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삭제<2000.12.30> 2의2.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常習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者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3>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6.3.3> ③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을 받아 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하여 報償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27, 2002.1.26, 2006.3.3>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6.3.3>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한 때 2.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다만, 執行猶豫期間이 2年미만인 경우에는 宣告를 받은 때부터 2年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第1號 및 第2號외의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한 때 ④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을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를 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할 때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1.12.27, 2000.12.30, 2002.1.26, 2006.3.3>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6.3.3> ⑤국가보훈처장은 第7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機關에 犯罪經歷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2002.1.26, 2006.3.3> <제4항에서 이동 2006.3.3> [시행일 2006.3.3] 第80條(國家有功者支援團體組織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國家有功者나 그 遺族 또는 家族을 支援한다는 名目하에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組織하거나 團體的인 行動 또는 個人的인 活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떠한 團體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團體의 名稱에 이 法에 의한 國家有功者 또는 그 稱號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05.7.29> 第82條(報勳審査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報償등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家報勳處에 報勳審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13> 1. 이 法에서 정한 委員會의 議決事項 2. 기타 報償등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委員 11人이내로 構成하며, 委員長 및 委員은 이 法에 의한 報償등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③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2조의2(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이나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第83條(權限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所屬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支給에 관한 事務를 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등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2002.1.26, 2006.3.3> ③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1.21, 2002.1.26, 2005.7.29> 第84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章 罰則 第85條(罰則) ①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報償을 받거나 報償을 받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③第80條第1項(第73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7.1.13> 第86條(過怠料) ①정당한 事由없이 제34조(제73조의2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雇傭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7.1.13, 2002.1.26, 2004.1.20> ②第36條第2項(제73조의2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③제33조의3제1항(제73조의2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와 虛僞의 申告를 한 者 또는 제33조의3제2항(제73조의2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說明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陳述을 한 者 또는 자료의 제출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7.1.13, 2002.1.26, 2004.1.20> ④第8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國家有功者의 團體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87條(過怠料의 賦課徵收) ①第86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賦課徵收한다.<개정 2002.1.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2.1.26, 2005.7.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義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附則 <제3742호, 1984.8.2> 第1條(施行令) 이 法은 198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第7號의 武功·保國受勳者중 忠武·花郞 또는 仁憲武功勳章을 받은 者와 保國勳章을 받은 者에 대한 報償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 다음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軍事援護報償法 2. 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 3.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 4. 軍事援護對象者子女敎育保護法 5. 軍事援護對象者任用法 6.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 7. 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 第3條(國家有功者의 구분에 관한 經過措置) ①處長은 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愛國志士는 第4條第1號 또는 第2號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殉國先烈 또는 愛國志士로, 종전의 戰歿軍警은 第4條第3號 또는 第5號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戰歿軍警 또는 殉職軍警으로, 종전의 傷痍軍警은 第4條第4號 또는 第6號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戰傷軍警 또는 公傷軍警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在日學徒義勇軍參加者는 第4條第8號의 6·25參戰在日學徒義勇軍人으로 본다. 第4條(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軍事援護報償法(同法의 適用을 받는 對象者를 規定한 法律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軍事援護對象者로 登錄된 者 및 종전의 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등으로 審査決定된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國家有功者등으로 각각 登錄된 것으로 보며, 處長은 附則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해당 國家有功者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登錄關係帳簿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第5條(報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法律에 의하여 報償給與·敎育保護·就業保護·醫療保護·定着貸付등의 各種 援護를 받은 者 또는 받고 있는 者는 第2章 내지 第7章의 規定에 의한 報償을 받은 者 또는 받고 있는 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法律에 의하여 이미 支給事由가 발생한 年金·諸手當 기타 給與金·學資金·退職給與金 및 定着貸付金의 支給은 종전의 規定에 따라 支給한다. 第6條(年金支給停止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軍事援護對象者任用法 또는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이 정지된 年金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에 의한 退職給與金은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補塡金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軍事援護對象者任用法 또는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에 의하여 이미 就業된 愛國志士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 年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에 의하여 援護를 받고 있는 武功受勳者에 대하여는 第7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 報償을 행할 수 있다. 第7條(雇傭命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발하여진 雇傭命令 및 就業命令은 第32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것으로 본다. 第8條(貸付決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를 받을 者로 決定된 者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를 받을 者로 決定된 것으로 본다. 第9條(定着財産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에 의한 定着財産은 이 法에 의한 貸付財産으로, 이미 제공된 擔保는 이 法에 의하여 제공된 擔保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에 의한 定着財産을 取得한 者가 이미 登記된 讓渡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내용으로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處長은 職權으로 登記公務員에게 그 登記를 囑託할 수 있다. 第10條(養老保護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軍事援護報償法(同法의 適用을 받는 對象者를 規定한 法律을 포함한다) 또는 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의 規定에 의하여 養老施設에 收容되어 養老保護를 받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6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계속 養老保護를 할 수 있다. 第11條(報償金등의 還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 및 軍事援護對象者子女敎育保護法에 의하여 이미 支給된 年金·諸手當 기타 給與金·學資金 및 退職給與金이 第7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75條第2項·第3項 및 第76條의 規定에 따라 이를 還收 또는 缺損處分하거나 免除할 수 있다. 第12條(報勳審査委員會의 委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援護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으로 任命된 者는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으로 각각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任期는 종전의 委員長 또는 委員으로서의 在任期間을 通算하여 計算한다. 第13條(時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에 의하여 支給事由가 발생한 年金·諸手當 기타 給與金 및 退職給與金에 대한 時效는 第7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愛國志士事業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愛國志士事業基金法"을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法"으로 한다. 第1條중 "愛國志士 및 그 遺族"을 "愛國志士 및 殉國先烈과 愛國志士의 遺族"으로 한다. 第2條중 "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愛國志士와 그 遺族"을 "愛國志士 및 殉國先烈과 愛國志士의 遺族"으로 한다. 第3條第1項중 "愛國志士 및 그 遺族"을 "愛國志士 및 殉國先烈과 愛國志士의 遺族"으로, "愛國志士事業基金"을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으로 한다. 第4條의第1項중 "愛國志士事業基金運用委員會"를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運用委員會"로 하고, 同條第3項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4條의2의 題目중 "援護"를 "報償"으로, 同條第1項 本文 및 同項第5號중 "援護事業"을 "報償事業"으로, 同項第1號중 "愛國志士 및 그 遺族"을 "愛國志士 및 殉國先烈과 愛國志士의 遺族(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年金을 받는 者는 제외한다)"으로, 同項第2號 및 第5號중 "愛國志士 및 그 遺族"을 "愛國志士 및 殉國先烈과 愛國志士의 遺族"으로, 同項第3號중 "愛國志士"를 "殉國先烈 및 愛國志士"로 한다. 第5條第1項중 "援護處"를 "國家報勳處"로 한다. 第6條·第7條第1項 및 第2項과 第8條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10條의 題目중 "援護"를 "報償"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愛國志士 또는 그 遺族"을 "愛國志士 또는 殉國先烈 및 愛國志士의 遺族"으로, "援護는"을 "報償은"으로 하며, 同條第2項중 "愛國志士 또는 그 遺族"을 각각 "愛國志士 또는 殉國先烈 및 愛國志士의 遺族"으로,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援護를"을 "報償을"로 한다. 第11條第3項중 "援護를"을 "報償을"로, "援護金"을 각각 "報償金"으로 한다. ②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援護"를 "보호"로 한다. 第2條第1項중 "援護"를 "보호"로, "越南歸順勇士援護審査委員會"를 "越南歸順勇士報償審査委員會"로, 同條第2項중 "越南歸順勇士援護審査委員會"를 "越南歸順勇士報償審査委員會"로, 同條第2項 및 第3項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3條의 題目 및 第1項중 "越南歸順勇士援護審査委員會"를 각각 "越南歸順勇士報償審査委員會"로 한다. 第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越南歸順傷痍者에 대한 年金등의 支給) 越南歸順勇士중 歸順당시 身體상의 傷痍를 입은 者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중 "公傷軍警"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여 同法에 의한 各種의 報償과 보호(年金등의 支給·敎育保護·就業保護·醫療保護·貸付 및 기타 보호)를 행한다. 第8條2의 題目중 "救護手當"을 "生活調整手當"으로, 同條중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에 規定된 救護手當"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規定된 生活調整手當"으로 한다. 第9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9條의2(貸付의 실시) 越南歸順勇士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準用하여 貸付를 행한다. 第10條중 "軍事援護對象者任用法 및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한다. 第11條중 "軍事援護對象者子女敎育保護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한다. 第12條를 削除한다. 第13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4條중 "軍事援護報償法 第18條와 第19條를"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로 한다. 第15條第1項 및 第4項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1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7條(品位損傷行爲者 制裁) 國家報勳處長은 越南歸順勇士에 대한 報償을 함에 있어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者와 그 制裁에 관하여는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78條와 第79條를 準用한다. 第18條第3項중 "援護對象者團體設立에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관한法律"로 한다. ③軍人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援護對象者定着貸付"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除隊軍人貸付"로 한다. 第5條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13條중 "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 第2條第1號"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71條"로 한다. 第14條 但書중 "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한다. ④韓國援護福祉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韓國援護福祉公團法"을 "韓國報勳福祉公團法"으로 한다. 第1條중 "韓國援護福祉公團"을 "韓國報勳福祉公團"으로, "軍事援護報償法·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의 適用對象者(이하 "援護對象者"라 한다.)"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한다. 第4條第2項·第13條·第19條·第20條·第22條第3項 및 第4項과 第24條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5條중 "韓國援護福祉公團"을 "韓國報勳福祉公團"으로 한다. 第6條第1號·第2號·第3號 및 第5號중 "援護對象者"를 각각 "國家有功者등"으로 하고, 同條第4號중 "援護福祉施設"을 "國家有功者등福祉施設"로 하며, 同條第6號중 "護國精神涵養 및 援護意識鼓吹"를 "護國精神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 第7條의 題目 및 本文과 第9條第3項중 "援護病院"을 각각 "報勳病院"으로 한다. 第8條第2項중 "援護處次長"을 "國家報勳處次長"으로, 同項第1號중 "援護處"를 "國家報勳處"로, 同項第3號 "援護病院長"을 "報勳病院長"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援護病院長"을 "報勳病院長"으로,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하며, 同條第5項 및 第6項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16條중 "援護病院이 援護對象者(다른 法令에 의하여 軍事援護報償法에 의한 加療 및 靜養을 받을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軍事援護報償法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을 "報勳病院이 國家有功者등(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加療 및 靜養을 받을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으로 한다. 第21條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援護基金法 第6條의 資金중 援護報償資金 또는 援護對象者自活支援資金"을 "報勳基金法 第6條의 資金중 報償資金 또는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으로 한다. 第23條第1項중 "援護病院"을 각각 "報勳病院"으로, "援護基金法"을 "報勳基金法"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援護對象者福祉增進事業(援護意識鼓吹事業을 포함한다)"를 "國家有功者등福祉增進事業(護國精神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事業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援護對象者團體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援護對象者團體設立에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관한法律"로 한다. 第1條중 "援護對象者가"를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이"로 한다. 第2條를 削除한다. 第3條第1號 내지 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大韓傷痍軍警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4條第4號 및 第6號에 해당하는 者 2. 大韓戰歿軍警遺族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4條第3號 및 第5號에 해당하는 者의 遺族중 同法 第5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先順位者(戰歿軍警 및 殉職軍警의 妻와 未成年者를 제외한다) 3. 大韓戰歿軍警未亡人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4條第3號 및 第5號에 해당하는 者의 遺族중 同法에 의한 年金을 받는 戰歿軍警 및 殉職軍警의 妻 4. 光復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4條第2號에 해당하는 者와 同條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의 遺族중 이 法에 의한 年金을 받는 者 5. 4·19義擧傷痍者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4條第10號에 해당하는 者 6. 4·19義擧犧牲者遺族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4條第9號에 해당하는 者의 遺族중 이 法에 의한 年金을 받는 者(未成年者를 제외한다) 第5條第2項 本文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軍事援護對象者"를 "國家有功者"로 하고, 同條 但書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6條第3項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援護委員會"를 "報勳審査委員會"로 한다. 第7條第2項·第12條第2項·第17條第1項·第18條·第19條 및 第20條第2項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8條중 "地方援護廳長 또는 地方援護支廳長"을 "國家報勳廳長 또는 國家報勳支廳長"으로 한다. 第15條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援護委員會"를 "報勳審査委員會"로 한다. 第21條 및 第22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23條의 題目중 "同前"을 "過怠料"로 하고, 同條 本文중 "10만원이하의 罰金"을 "100만원이하의 過怠料"로 하며, 同條第1號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⑥援護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援護基金法"을 "報勳基金法"으로 한다. 第1條중 "軍事援護報償法·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의 適用對象者(이하 "援護對象者"라 한다)"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對間諜作戰援護對策支援事業"을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事業"으로, "援護基金"을 "報勳基金"으로 한다. 第2條第1號중 "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으로 하고, 同條第2號중 "退職給與金"을 각각 "退職補塡金"으로,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하며, 同條第4號중 "對間諜作戰援護對策支援金"을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金"으로, "援護를"을 "報償을"로 하고, 同條第5號중 "援護對象者自活支援資金"을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으로, "援護對象者"를 "國家有功者등"으로 하며, 同條第6號중 "醫療機關運營支援費"를 "醫療支援費"로,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費와 給與金"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施設·靜養施設 또는 養老施設의 看護費用"으로 하고, 同條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醫療施設등運營支援費"라 함은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報勳病院등에서 醫療保護·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醫療保護·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福祉向上支援金과 기타 報勳病院등의 運營支援費를 말한다. 第3條第2項第1號중 "軍事援護對象者任用法 第15條 및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 第7條"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20條第1項"으로 하고, 同項第2號중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 第15條第1項 및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이 정지된"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20條第2項·第3項 및 第7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이 정지되거나 時效가 消滅된"으로 하며, 同項第4號중 "援護를"을 "報償을"로 하고, 同項第5號중 "援護對象者"를 "國家有功者등"으로 하며, 同項第6號중 "援護對象者의 援護를"을 "國家有功者등의 報償을"로 한다. 第4條중 "援護基金積立金"을 "報勳基金積立金"으로, "援護福祉事業收入金回收金"을 "國家有功者등의 福祉事業收入金回收金"으로 한다. 第5條중 "退職給與金"을 "退職補塡金"으로, "對間諜作戰援護對策支援金·醫療機關運營支援費·收容機關運營支援費"를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金·醫療支援費·醫療施設등運營支援費"로, "援護對象者福祉增進事業費·援護福祉事業貸與金"을 "國家有功者등福祉增進事業費·國家有功者등福祉事業貸與金"으로 한다. 第6條중 "援護報償資金"을 "報償資金"으로, "援護對象者自活支援資金"을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으로 한다. 第7條第1項 및 第6項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하고, 同條第5項중 "援護對象者福祉增進事業"을 "國家有功者등福祉增進事業"으로 하며, 同條第7項중 "韓國援護福祉公團法"을 "韓國報勳福祉公團法"으로 한다. 第10條의 題目 및 第1項중 "援護基金運用委員會"를 각각 "報勳基金運用委員會"로 하고, 同項중 "援護處"를 "國家報勳處"로 한다. 第11條·第12條·第15條第1項 및 第18條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13條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援護基金計定"을 "報勳基金計定"으로 한다. 第16條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援護對象者自活支援資金"을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으로 한다. 第15條(韓國援護福祉公團法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援護福祉公團의 財産에 관한 登記簿 및 기타의 公簿에 表示된 韓國援護福祉公團의 名義는 韓國報勳福祉公團의 名義로 본다. 第1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附則 第2條에서 廢止되는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에 해당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廢止法律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보고, "愛國志士事業基金法"을 引用한 경우에는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法"을, "韓國援護福祉公團法"을 引用한 경우에는 "韓國報勳福祉公團法"을, "援護對象者團體設立에관한法律"을 引用한 경우에는 "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관한法律"을, "援護基金法"을 引用한 경우에는 "報勳基金法"을 각각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4072호, 1988.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報償金停止制度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支給이 정지된 者에 대한 停止年金의 還給은 종전의 退職補塡金支給例에 따라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支給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年金의 還給은 支給對象者의 年齡과 生活程度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支給하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支給한다. 1. 就業한 者가 退職·死亡 또는 出嫁한 때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年金을 받을 者가 없게 된 때 附則 <제4185호, 1989.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年金支給에 관한 特例規定) 法律 第1260號 軍人年金法 施行 이전에 死亡 또는 退職한 戰歿軍警 및 殉職軍警의 遺族 또는 戰傷軍警 및 公傷軍警으로서 退職一時金에 死亡 또는 退職 당시의 俸給額의 12倍에 해당하는 額을 加算하여 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1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年金을 支給한다. 附則 (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3條 省略 第4條(文敎部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省略 ⑪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중 "文敎部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⑫내지 <50>省略 第5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제4457호, 1991.12.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2條 및 第72條의3의 規定에 의한 長期服務除隊軍人에 대한 就業保護 및 醫療保護는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報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獨立運動의 功勞로 建國褒章 또는 大統領表彰을 받아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殉國先烈 또는 愛國志士로 적용 받던 者와 그 遺族등에 대하여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殉國先烈 및 愛國志士와 그 遺族등으로 보아 報償을 실시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1981年 4月 4日이후 轉役된 下士官중 長期服務轉役下士官으로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保護를 받던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보호를 실시한다. 第3條(年金支給順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1945年 8月 14日이전에 死亡한 殉國先烈 및 愛國志士의 戶主承繼人인 孫子女로서 年金을 지급받던 者에 대하여는 第1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遺族등의 범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母로 登錄된 父의 配偶者 및 子로 登錄된 死後養子 및 遺言養子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附則 (병역법) <제4685호, 1993.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6條 省略 第1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⑨省略 ⑩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防衛召集解除"를 "常勤豫備役召集解除"로 한다. 제5조제5항중 "防衛兵으로 召集된 者와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5條 및 第6條"를 "常勤豫備役으로 召集된 者, 兵役法 第26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益勤務要員으로 소집된 者, 兵役法 第24條 및 第25條"로 한다. 第18條(다른 法律 개정에 따른 經過措置) ①및 ②省略 ③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 또는 해제되는 사람과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第19條 省略 附則 (농지법) <제4817호, 1994.12.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4條 省略 第15條(다른 法律의 改定) ①내지 ⑧省略 ⑨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定한다. 第61條第1項 但書중 "擔保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擔保財産이 農地인 경우에도 農地改革法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擔保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 後段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耕 또는 自營하는 農家나 自耕하고자 하는 者"를 "農地法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으로 한다. 第16條 省略 附則 <제4857호, 1994.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國家有功者의 명칭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4.19義擧傷痍者, 4.19義擧死亡者 및 反共捕虜傷痍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4.19革命負傷者, 4.19革命死亡者 및 反共歸順傷痍者로 본다. ③(配偶者의 報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당해 國家有功者외의 者와 事實婚중에 있었던 者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配偶者로 登錄된 者에 대하여는 이 法 第5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配偶者로 보아 報償을 행한다. 附則 <제5120호, 19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年金支給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5條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父母, 祖父母 및 未成年弟妹로서 年金을 받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을 지급한다. 附則 <제5291호, 1997.1.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就業保護實施機關의 範圍調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30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就業保護實施機關에서 제외되는 機關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就業者가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就業者로 보고, 그 就業者와 機關에 대하여 그 就業者가 그 機關에 就業중인 경우 第36條·第37條 및 第86條第2項의 改正規定과 第87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3條(第73條의2의 新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殉職軍警·公傷軍警·殉職公務員 및 公傷公務員과 그 遺族 또는 家族으로 登錄된 者와 登錄申請을 한 者(종전의 第6條第3項 및 第6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變動申告된 者를 포함한다)의 禮遇 및 報償에 대하여는 第73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第15條第3項, 第16條第3項, 第17條第6項, 第18條第2項, 第24條, 第35條第1項, 第42條, 第44條第1項·第2項第1號·同項第2號 및 第45條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②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號 내지 第3號, 第5號 내지 第8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③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4條第6項·第5條第1項 내지 第3項·第6條第7項·第9項 및 第7條第1項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④韓國報勳福祉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및 第16條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⑤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2條第1號·第7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⑥軍人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⑦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0條第1項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⑧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 차目 및 第12條第5號 가目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⑨反國家行爲者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⑩醫療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3號·第10條第1項第6號·第2項第8號 및 第30條第1項第3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⑪醫療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4號 및 第9條第1項第3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⑫軍人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1項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⑬國家保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⑭國家安全企劃部職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⑮消防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第1項 및 第2項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16>警察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17>戰鬪警察隊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의 題目 "(援護 및 加療)"를 "(報償 및 加療)"로 하고, 同條第1項중 "軍事援護報償法"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援護對象者"를 "報償對象者"로 한다. <18>矯正施設警備矯導隊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 題目 "(援護 및 加療)"를 "(報償 및 加療)"로 하고, 同條第1項중 "軍事援護報償法"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援護對象者"를 "報償對象者"로 한다. <19>非常對備資源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 題目 "(援護 및 加療)"를 "(報償 및 加療)"로 하고, 同條 本文중 "軍事援護報償法"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援護"를 "報償"으로 한다. <20>鄕土豫備軍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21>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第5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5482호, 1997.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條중 "除隊軍人등에"를 "國家有功者에 준하는 軍警등에"로 한다. 第8章의 題目중 "除隊軍人등에"를 "國家有功者에 준하는 軍警등에"로 한다. 第70條 내지 第72條의3을 삭제한다. ②및 ③省略 第4條 省略 附則 (은행법) <제5499호, 1998.1.13> 第1條(施行日) ①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중 "銀行法 第3條"를 "銀行法 第2條"로 한다. ④내지 ⑦省略 第10條 省略 附則 <제5675호, 1999.1.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就學·轉入學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中學校·高等學校 기타 이에 준하는 學校에 就學중인 者와 당해 學校에 대한 轉·入學節次를 해당敎育長 또는 市·道 敎育監과 協議중인 者에 대한 就學比率은 第23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6011호, 1999.8.31>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再確認身體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傷痍等級의 판정을 받지 못한 者는 本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第6條의3第2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再確認身體檢査를 받을수 있다. ③(傷痍等級判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傷痍等級判定을 받은 자는 第6條의4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傷痍等級判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軍人事法) <제6290호, 2000.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下士官"을 "副士官"으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6339호, 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와 그에 따른 각종 보상 및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4.19革命犧牲者遺族會"를 "4.19革命犧牲者遺族會·4.19革命功勞者會"로 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4.19革命功勞者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5조중 "4.19革命犧牲者遺族會"를 "4.19革命犧牲者遺族會·4.19革命功勞者會"로 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372호,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항중 "韓國報勳福祉公團法"을 각각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으로 한 다. 제43조제2항중 "韓國報勳福祉公團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公團"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敎育部長官"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7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민사집행법) <제6627호, 200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전단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民事訴訟法 第625條"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⑫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648호,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지급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지급사유가 이미 확정된 무공영예수당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920호, 2003.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4호, 2004.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보호대상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1.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자 2.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0條 내지 第34條·第36條·第37條·第38條第2項·第3項 및 第39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2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9條第1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으로, "同法 第39條第2項"을 "동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②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부칙 (보훈기금법) <제7106호, 2004.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報償資金"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유아교육법) <제7120호, 2004.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본문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646호, 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 2005.7.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7873호, 200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3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공영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부터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업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본다. 제6조(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는 이 법에 의한 6·18자유상이자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본문중 "報償金"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②軍人年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報償金"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차목 및 제5호가목 중 "報償金"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단서중 "年金"을 "보상금"으로 한다.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年金"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年金"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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