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보훈제도에 관한 일부 게시물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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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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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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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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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오전 11: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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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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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훈제도에 관한 일부 게시물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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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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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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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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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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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유공자 예우 비교", "선진국 보훈제도" 등 제목으로 가끔 게시되는 아래 내용의 게시물에 관하여는, 우리 처 국제협력팀에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근거없는 허위 내용으로 판명된다는 점을 일전에 안내드린 바 있으나, 거듭 게시되고 있어 재안내하여 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 처가 파악한 외국 보훈제도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보상과 예우/외국의 보훈제도" 코너에 다수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추진한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보훈 선진 5개국의 보훈정책 연구 결과를 최근 게시(2006.3.8.)하였고, 금년에는 영국, 일본, 캐나다, 중국, 이스라엘 등 5개국의 보훈 제도에 관하여 연구 용역 예정이므로 그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게시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외국제도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내용의 퍼나르기는 우리 보훈제도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자제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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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전몰자 및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최우선 채용(연방법, 32개주법)
-연방산하기관 직원임용(연방공무원)시 보훈자 자녀 및 손자녀 비율
최저하한 50%로 묶는 법안 상/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
-구답형 채용시험이 있을 경우, 점수 가산점 30%합산.
-각종 라이센스 취득시험의 경우 30% 가산점 합산.
-주립학교 교원채용시 보훈자 및 가족 최우선채용.
-채용자가 중복될 경우 보훈자 우선 채용(출신주법보다 상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9%(2004년)
2. 캐나다
-보훈자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 최우선 채용
-기본 골자책은 미연방법과 동일.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1%
3. 호주
-보훈자손에 대해 직업훈련 장려.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실업급여 할당시 기준2배 급여.
-정부 산하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비율 최하한선 30% 유지.
-교원채용시 최우선채용 및 상당 가산점적용.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48%
4. 프랑스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금지급.
-3급이상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해 직업알선.
-가산점없으나 보호범위가 매우 넓음.
-국립학교 교원임용시험시 최우선 채용 및 일정과목 면제.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7%
5. 독일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급지급.
-정부 산하기관직원, 교사 채용시 시험 가산점 50%(상한없음)
-석사학위 이상의 보훈자에게 유학장려.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2%
6. 일본
-공무원, 교사 임용시 최대 50% 가산점(상한없음)
-국공립기관 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전쟁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국가기관주관 모든 시험에 20% 가산점.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50%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80% 유지(법정비율)
7. 대만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가산점(상한없음)
-유공자손 정년 5년 연장.
-전쟁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5% 추가가산.
-기본퇴직금의 연 30% 연금.
-보훈자 우선채용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80%이상.
-국립학교 교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95%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55%
8. 중국
-공산당 주관 시험에 있어서 혁명유공자손에 대해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교사임용시험시 모든 보훈자손에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군입대시 퍼클라인제도 두어 승진 및 진급에 차별화.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0%이상
9.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손자녀에 대해 공무원,교사 시험 10% 가산점.
-공기업, 대기업 채용시 약간의 가산점(공개자료없음)
-2005년부터 가산점 합격자 상한제실시(30%)
-국가공무원임용자(초중등교원포함)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임고생 및 일반공무원응시자들이 쉴새없이 가산점 위헌소송제기 - 헌법불합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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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상이군경 / 일반장애인 복지시혜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