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2006/4/6(목) 19:22 (MSIE6.0,WindowsNT5.1,SV1,.NETCLR1.1.4322) 219.249.69.13 1024x768 | |
 상이군경 / 일반장애인 복지시혜 비교표 복지시혜 비교표 □ 보철용차량지원 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지방세면제상이1~7급o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o 5인승 이하(배기량 2,000CC이하만 해당)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반환해 야함1~3급 (시각은 4급포함)동일특별소비세 면제상이1~7급o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o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 차량등록후 5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반환해야함1~3급동일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상이1~7급o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o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등록장애인동일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상이1~7급o 보철용차량 1대등록장애인동일유료도로 통행료감면상이1~7급o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2,000cc이하 : 1~5급 = 면제, 6~7급 = 50% 할인 - 2,000cc초과 : 감면혜택 없음 o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 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1~5급 = 면제, 6~7급 = 50% 할인 o 독립유공자 : 면제(배기량제한 없음) ※ 본인소유 위 차량중 1대만 감면혜택 ※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등록장애인o 급수에 따른 차등 할인적용이 아닌 50% 일괄 할인 적용(경차 제외)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LPG사용 세금인상분 지원상이1~7급o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명의 승용자동차 1대 o 1일 2회 1회당 4만원까지등록장애인o 모두 동일하나 월별 LPG사용이 총250리터 미만으로 제약사항 있음주차료 감면상이1~7급o 보철용자동차로 지정되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o 세부사항 -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50~80% - 공항주차장 주차료 감면 : 50%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등록장애인동일 □ 수송시설 이용보호 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열차 및 지하철상이1~7급o 감면율 - 지하철 : 무임 - 열 차 : 무임6회, 50%할인(KTX포함) o 상이1~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o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보훈번호 기재된 것)을 열차역에 제시 후 탑승 ※ 6회무임 및 50%할인 순서 없음등록장애인o 감면율 - 지하철 : 무임 - 열 차 ․ 1~3급 : KTX, 새마을,무궁화, 통일호 50%할인 ․ 4~6급 ‥KTX, 새마을호는 평일에 한하여 30%할인 ‥무궁화, 통일호는 50%할인 ※ 장애1~3급 보호자 1인 포함시내버스상이1~7급o 감면율 : 무 임 o 좌석·마을버스 제외, o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없음시외․농어촌 버스상이1~7급o 감면율 - 상이1∼5급 : 무임 - 상이6∼7급 : 30% o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없음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고속버스상이1~7급o 감면율 - 상이1∼5급 : 50% - 상이6∼7급 : 30% o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없음내항여객선상이1~7급o 감면율 - 상이1∼5급 : 무 임 - 상이6∼7급 : 50%등록장애인o 감면율 - 장애1~3급 : 50%할인 - 장애4~6급 : 20%할인 o 장애1급 보호자 1인 포함국내선항공-상이1~7급o 감면율 - 상이1~7급 : 50% o 상이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등록장애인o 감면율 : 장애1~6급 50%할인 o 장애1~3급 동반가족 1인 포함국제여객선상이1~7급o 감면율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상이급수 제한없음등록장애인동일 □ 교육보호 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대학입학 특별전형상이1~7급 및 자녀o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등록장애인동일수업료등면제상이1~7급 및 자녀o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하며,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 o 면제연한 -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6년제-12학기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 - 학사(4년제)-168학점이하, 전문학사(3년제)- 126학점이하, 전문학사(2년제)-84학점이하)o 적용대상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증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o ‘05년기준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만원(연1회)학자금 지급상이1~7급o 지급방법 : 연2회 분할지급 o 지급액 - 중학교 : 110,000원 - 인문고 : 134,000원 - 실업고 : 169,000원 - 특수학교(유․초) : 490,000원 - 특수학교(중․고) : 660,000원 - 대 학 : 218,000원장학금 지급상이1~7급 및 자녀o 장학금 지급액 - 상이1~7급 : 110만원(학기당) - 상이1~7급 본인 및 자녀 : 30만원(학기당) □ 의료보호 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국비가료상이1~7급o 감면율 : 각 지역보훈병원, 위탁가료 지정병원 무료이용 o 응급가료 : 응급 가료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보훈관서에 통보(응급가료의 경우 모든병원 포함) o 위탁병원 이용조건 - 진료비 : 300만원 이내 - 입 원 : 30일 이내 - 외 래 : 완치시 까지 ※그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훈 병원과 협의하여 보훈병원 전원 또는 입원 연장 할 수 있음-의료 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o 의료비지원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천원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제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20%는 지원 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지원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감면진료상이1~7급o 감면율 : 본인부담금의 60% 감면 o 보훈병원(제주, 도서, 강원지역 거주자의 경우 위탁가료 지정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 ※건강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등은 제외-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의 수급자 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o 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보철구공급 보철구공급 상이1~7급o 감 면 율 : 무상지원 o 공급품목 : 의·수족등 39종 o 공급계획 : 9,467개(2005년) o 예 산 : 45억원(2005년) o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운영등록장애인o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지급 o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 에서 부담-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장애 인중 교부 품목자o 무료지급 o 품목 - 욕창방지매트 : 1~2급 지체․뇌병변․ 심신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 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 취업보호 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가점취업상이1~7급 및 자녀o 채용시험시 시험만점의 10%를 가산받아 하는 취업 o 가점대상 직급 - 일반직 공무원 : 6급이하(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 - 특정직 공무원 : 경위, 소방경 이하, 교사, 준사관 및 부사관 등 - 기능직 공무원 : 모든 직급 -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 :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 - 사립학교 : 교사, 교원을 제외한 직원은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 (행정고시,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에는 가산점이 없음) o 가점대상시험 : 필기, 실기, 면접시험(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 없음) ※단.공무원 시험시 채용인원의 30%미만의 경우만 가점 혜택부여없음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직업훈련상이1~7급 및 자녀o 공공직업훈련원, 시설직업훈련원 입소 o 직업교육훈련수당 지급 - 지급대상 : 공공직업교육훈련 입소자 전원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인정, 사업내 입소자 제외), 직업 훈련원 입소자 - 직업교육훈련장려금 : 1인당 월30,000원 - 지급시기 : 매분기 말일 - 사설직업교육훈련을 받는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관과 훈련비 감면등 협조 -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는 우선적으로 취업등록장애인o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o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생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생활서비스 제공 o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운영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직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한 종합서비스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6개지역)의무고용제도상이1~7급o 취업보호실시기관별 의무고용비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10%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 일반 기업체 : 전체 고용인원중 대표자 1인, 일용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종업원의 3%∼8% ※ 다만,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는 일반 기업체의 고용비율에 1%를 가산등록장애인o 국가, 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의무고용 o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의무고용 ※ 단,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유예 □ 각종 대부지원 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주택지원상이1~7급※ 연이율 3%동일 o 아파트 - 분 양 : 2,300만원한도 20년 균등상환 - 임 대 : 1,000만원한도 7년 균등상환 o 주택구입 : 3,000만원한도 20년 균등상환 o 주택임차 : 1,500만원한도 7년 균등상환 o 주택개량 : 600만원한도 7년 균등상환등록장애인 (무주택자) (정신지체 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o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생업대부상이1~7급※ 연이율 3%동일 o 농토구입 : 2,500만원한도 7년 균등상환 o 사 업 : 2,000만원한도 7년 균등상환 o 생활안정 : 300만원한도 3년 균등상환등록장애인 및 배우자o 1가구당 대여 한도액：1,500만원 o 대여이자：연 4% o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기타 사항 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전기요금상이1~3급o 주택용 전기요금 20%감면장애1~3급동일주민등록 수수료상이1~7급o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수수료 면제 o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없음병역혜택상이1~6급o 자녀, 형제, 자매 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없음사망일시금 지급상이1~7급o 상이 1급 : 1,504,000원 o 유족이 연금지급 대상일 경우 - 상이2~7급 : 927,000원 o 유족이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 상이2~7급 : 1,244,000원없음무료법률제도상이1~7급o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법률구조공단) - 무료법륭상담 - 무료민사, 가사사건 소송 대리 - 무료형사 보호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등록장애인동일생계형 저축 비과세 가입상이1~7급o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인 생계형 저축 가입시 비과세등록장애인 (생활보호 대상)동일소득세공제상이1~7급o 연간소득금에서 부양가족 공제시 100만원 추가 공제등록장애인동일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상속세공제상이1~7급o 상속인 및 동거 가족인에게 상속세 공제 ※관할 세무서 문의등록장애인동일증여세감면상이1~7급o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등록장애인동일특허출원료 등의 감면상이1~7급o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o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 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등록장애인동일정보화 사설학원 수강료 감면상이1~7급 및 배우자․자녀o 정보화 사설학원 수강료 10~50% 감면 ※ 학원 자율에 따라 할인율이 상이함없음전화요금할인상이1~7급o 상이1~7급자 명의의 전화 1대에 한하여 할인혜택 부여 - 시내통화료 : 50% - 시외통화료 : 3만원 범위내 50% - 114안내요금 면제 o 생활수준 10등급 이하 상이1~7급자 - 기본료 면제 및 월 150도수 면제 - 전화가입비, 이전비 면제 - 전화기 제공등록장애인o 시내통화료 : 50% o 시외통화료 : 3만원 범위내 50% o 114안내요금 면제구 분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TV 수신료면제상이1~7급o TV수신료 전액 면제등록장애인 중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동일이동통신 요금할인상이1~7급o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o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o 전파사용료 면제 o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할인등록장애인동일인터넷 요금할인상이1~7급o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 상이등록장애인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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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이름 | 첨부 | 작성일 | |
| 128 |  호국원 안장 대상과 절차 |
대구지부 | |||
| 127 | 2006년도 보상금 월지급액표 |
최상영 | |||
| 126 | 상이군경 / 일반장애인 복지시혜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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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국가 유공자 등급 판정 개선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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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외국 보훈제도에 관한 일부 게시물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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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보철구 지급~차량세 복지카드,세금... |
대구지부 | |||
| 122 | 국가유공자단체 전화번호 |
최상영 | |||
| 121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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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수송시설 이용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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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TV 수신료 및 전화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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