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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상영
2006/8/20(일)
7월28일 부산일 보기사  
입대 전 질병 군복무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입대 전 앓던 질병이 군복무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박모(31)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영 신체검사에서 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수핵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된 적이 있고 다시 입대한 후 최종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 점,신병교육이나 수송병 교육 등을 받는 과정에서도 별 탈 없이 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자대배치까지 받은 점,원고가 나른 포탄이 40㎏이 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원고에게 입대 전부터 병과 관련한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포탄을 나르는 등 군 복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노정현기자 jhnoh@busanilbo.com

7월28일자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저두 신체등급1받고 해군가서 근무하다 첨에 수핵탈출증(디스크)라다가 나중에 협착증이라고 해서 수통에서 수술받고 약 2주후 이상있어 다시 수술 받고 제대 (00년 2월 군번으로 01년 3월) 했다가 마산보훈처에서 유공자등록햇다가 예전 기록(디스크)있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기사를 보고 약간 희망을 갖게 되는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220.81.29.183 안승기: 최상영 선배 전우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석창 전우님도 안녕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주 못 오게 된 이유는 건강상으로 그렇게 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건강을 위해서 좀 조심하느라고
컴 앞에는 자주 앉질 않습니다
왜냐면
눈 녹내장과 손 떨림현상 때문에 조심하고 있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꾸며 둔 카페 관리는
우리집 애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당분간은 카페에서도 제대로 된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섭섭하게 생각지 말아 주십시요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몇자 남기고 물러 갑니다 -[08/21-08:02]-
222.236.180.139 정석창: 안승기 전우님 왜 그리 소식이 없나 싶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군요 더군다나 찜통 더위에 지병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요 그래야 우리 오래 오래 덕담을 나눌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은 빠뜨리지 마시고 잘 챙겨서 드십시요 식사도 많이 하시구요 알았죠? -[08/2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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