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2006/8/20(일)

7월28일 부산일 보기사  입대 전 질병 군복무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입대 전 앓던 질병이 군복무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박모(31)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영 신체검사에서 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수핵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된 적이 있고 다시 입대한 후 최종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 점,신병교육이나 수송병 교육 등을 받는 과정에서도 별 탈 없이 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자대배치까지 받은 점,원고가 나른 포탄이 40㎏이 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원고에게 입대 전부터 병과 관련한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포탄을 나르는 등 군 복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노정현기자 jhnoh@busanilbo.com 7월28일자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저두 신체등급1받고 해군가서 근무하다 첨에 수핵탈출증(디스크)라다가 나중에 협착증이라고 해서 수통에서 수술받고 약 2주후 이상있어 다시 수술 받고 제대 (00년 2월 군번으로 01년 3월) 했다가 마산보훈처에서 유공자등록햇다가 예전 기록(디스크)있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기사를 보고 약간 희망을 갖게 되는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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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작성일
134	국무총리님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입니까?-답변글 게재합니다		최상영	08/21-19:41
133	가는정이 있으면 오는정도 있는법		동반자	08/21-12:59
132	7월28일 부산일 보기사	2	최상영	08/20-22:17
131	"비자주(非自主)"로 이루는 자주국방	1	최종상	08/20-21:55
130	김치동님, 전화 한통화 부탁 드립니다		최상영	08/20-11:10
129	저자권 침해고소	2	최상영	08/20-00:55
128	나라와 민족을 품고 사는 젊은이를 꿈꾸며....		남정우	08/19-22:45
127	브라운각서(일부내용) 한글로... 국방부에서 가저옴		최상영	08/19-21:33
126	베트남 참전 미군 정신장애비율 알려진 것보다 낮다		대경 베인전	08/19-21:31
125	정기 국회대비_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서 가저온 글	2	최상영	08/1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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