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세상 따뜻한 보훈 신(新)체제 출범 100일

28일 핵심정책과제 대통령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책임_ 유공자 발굴/심사를 강화해서 개인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 ► 고령_ 독립, 참전유공자의 고령화 대비, 여생은 물론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 ► 균형_민주유공자,제대군인도 정당한 예우로 미래지향적 보훈 추진 ► 복지_‘소외되고 불편한’ 분들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보훈복지 강화 ► 신뢰_보훈단체가 정쟁/이념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영 정상화 지원

□ 국가보훈처는 8.28.(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와대 주관「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훈처 핵심과제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 하겠습니다’를 보고하고 실무자들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 날 토의에서는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했던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과 함께 피우진 보훈처장이 준비 해 온 ‘따뜻한 보훈’의 신(新)정책들이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

□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無) 토론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주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온 실무 국장과 과장, 그리고 주무담당들이 참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이라는 신(新)보훈 체제의 실천 이슈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신(新)보훈 체제의 차별점은 제도를 넘어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인간중심의 사상으로서, 그간 가장 민원의 대상이었던 내용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다는데 있다.

□ 그 내용에는 유공자 심사와 발굴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고령화되신 독립, 참전 유공자들의 여생을 보장하는 한편, 민주유공자와 제대군인 같은 미래 안보의 주인공들에게도 균형 있게 보훈을 추진하고 보훈복지 체제 구현과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의 핵심 기조가 담겨져 있다.

□ 피우진 처장은 「핵심정책토의」보훈처 보고를 마무리하며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발표된 보훈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