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을 포함)가 보훈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비용의 100분의 60범위에서 감면 지원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접종(65세 이상의 독감, 폐렴구균)에 대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9. . ～ 9.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별표2 제1호 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