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고엽제 소송은 다음과 같이 상고되었음을 알립니다.




1. 고엽제와 고엽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은 채증 법칙을 위배한 것이다.

2. 배상 위자료 액수가 너무 작다.

상고일 : 2006. 3. 14 대법원 2006다 17553

대법원 2006다 17539

대법원 2006다 17546

호로 접수되어 민사3부에 배정되었으며

2006.4.11. 원고대리인 백영엽 변호사에게 접수증 발급




2006.4.25.

베인전 대구지부